[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정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 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그러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배달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및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약사사회는 우선은 안도하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때문에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하향될 경우 원격진료와 약배달이 '일몰'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그런데 지난달 29일 돌연 스타트업 업체들이 '현행제도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지호 닥터나우 이사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산업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산업계가 상당히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을 금지하는 취지의 '현행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닥터나우를 포함한 15개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현행 유지가 '현행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해 나온 입장인 건지, 혹은 정부의 취지를 알면서도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입장을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한바탕 약사사회에서는 소동이 발생했다.정부가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자칫 관련 단체나 업계, 언론 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오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지부장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서로를 힐난하는 소모적 네거티브까지 선거의 일부라고 본다면 이미 선거는 시작됐지만, 남은 기간 동안엔 부디 정책과 공약에 힘을 쏟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그동안 예비주자들은 약사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토로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여줬고, 일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지지율까지 가늠해보고 있다. 각자의 인지도를 확인하거나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중이다.또 모든 후보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 ‘약사사회의 위기’,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자면 비어있는 선물상자가 다반사다.남은 기간의 선거운동에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어떤 길이 더 합리적인지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다들 그럭저럭 괜찮은 후보’라거나 ‘누굴 앉혀놔도 똑같은 놈’이라는 약사들의 상반된 반응은 사실 다른듯 똑같은 표현에 불과하다.정책 토론회나 공약 발표 등의 기회를 빌려 반짝이는 논리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제시해준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와 ‘약사사회의 위기’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사들에겐 ‘설득력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유권자 3만1785명 중 투표수 1만9286표로 약 6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선거와 달리 우편투표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코로나로 인해 아직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온오프라인 선거운동도 제한이 된다는 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장애요소다.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동층의 투표 참여는 변수가 된다. 민초약사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단체에서 후보가 출마한 소식이나, 젊은 약사들을 선거대책본부에 임용한 점은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의 관심을 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한약사와 비대면 진료, 소분건기식 등 약사사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나무를 베는 방법과 나무를 오르는 방법을 꺼내놓을 타이밍이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사회는 또 구태의연한 선거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그 결과는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날 것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가 개선의지를 밝힌 지 반 년여 만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에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이다.개정안에선 리베이트 약제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으로 환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엔 정부가 제약사의 손실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정부와 국회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꼼수’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당장 발생할 매출 피해를 상쇄하려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3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38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 판결 시점까지 약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반면 본안소송은 승률이 매우 낮다. 2017년 이후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97%인 반면, 본안소송 승률은 0%에 그치는 셈이다.이러한 괴리는 정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악용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만 2018년 이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약업계에선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적 권리를 행정부가 사실상 제한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 가운데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행태만 보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제약사 입장에선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환수 자체보다는 환수의 범위와 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 정부에 불신을 보내는 시선도 존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손실금액 확정, 징수와 환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데 있어선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이미 정부와 제약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환수를 두고 매우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적잖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부는 제약업계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이 존립과 폐지 사이 갈림길에 섰다.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 한시적 조직 명찰을 떼고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지, 폐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애초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마약정책과였던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의약품안전국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 한시적 국장급 조직으로 몸집을 키웠다. 마약정책과에 더해 마약관리과를 추가·신설하면서 마약안전기획관이란 간판을 달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정책 설계·운영과 함께 불법 마약류 규제·차단 등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됐다.조직 확대와 함께 새로 구축·가동됐던 '마약류통합시스템'은 국내 마약류 'A-to-Z'를 전담하는 체계로, 모든 처방·유통·투약 마약류 동선과 이력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국장급 조직으로 커진 마약기획관의 가장 선진화 한 무기이자 별도 조직 존속 이유로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행안부 역시 마약기획관이 마약류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 실질적인 불법 마약류 처방·유통을 차단하고 국민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직평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집계한 빅데이터 사후관리를 통한 마약류 안전정책 설계·추진에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이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마약류를 제 때,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남 의원은 마약기획관 조직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국민을 불법 마약이나 향정약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실제 마약기획관은 지난해 기준 위반 마약류 처방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서면경고를 2개월에 불과한 처방 내역만 분석해 이행하는 등 마약류통합시스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마약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 내 1개 과가 아닌, 별도 국장급 정식 조직으로 존립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오늘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마약류나 향정약 등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마구잡이 처방·조제하는 상황에 처했다.코로나가 가져온 보건의약체계 빈틈을 노린 마약류 편법 사용이 기승을 부리는 셈이다.특히 프로포폴, 졸피뎀을 악용한 범죄나 일부 연예인들이나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프로포폴 과잉투약·남용과 같은 뉴스는 여전히 적잖은 빈도로 보도되는 형국이다.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학교, 동네 등지에서 단체로 흡입하거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무더기로 사모아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이 모든 것들이 식약처 마약기획관이 제도와 법을 설계·신설·개정하고 관리·감시를 철저히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하는 사건·사고다.현재 마약관리과 소속 식약처 직원은 8명이다. 쏟아지는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행안부는 이번 조직평가를 계기로 마약기획관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불법 마약류와 오남용 문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마약기획관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사후 조치를 해야한다.마약기획관 역시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 한 뒤 조직과 인력을 확충·정비하는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마약류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시정하는 일을 역점과제이자 제1과제로 설정해야 한다.언제부턴가 신문과 TV뉴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건이 보도되는 일이 흔치 않아졌다. 더이상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볼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행안부와 식약처 마약기획관은 조직·인력 강화를 시작으로 마약류시스템 선진화와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사건·사고와 처방·유통이 한반도에서 자리잡을 수 없게 해야한다.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정부부처·공공기관과 머리를 맞대 마약류시스템이 실시간 집계하는 데이터를 똑똑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국가 마약류 선진화 정책을 세우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식약처 마약정책과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식약처 마약과는 수 십년의 역사를 보유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약기획관이 분투중이나, 현안 대응과 빅데이터 사후관리를 이행하기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토로했다. 마약기획관이 행안부 조직평가를 문제없이 통과해 정식 조직으로 우뚝 선 뒤,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시스템과 관리 체계 혁신을 목표로 분골쇄신 할 미래를 기대한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가 지난 13일부터 공개됐다. 제약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민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받아 들인 셈이다.일각에서는 아직 '가부'만 공개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심평원 측이 해당 업체의 요청시 정확한 당락 사유(재정영향, 임상적 유용성 등)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번 공개는 그 자체로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신약의 보험급여 확대 논의 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시각이 많았고 이같은 시선들은 암질심에 집중됐다. 본래 전문가(의사)들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즉 '이 약이 쓸모 있는가'를 논의하던 암질심은 지난해부터 재정 부담을 살피기 시작했다.이후 제약업계에서 암질심은 '통곡의 벽'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급여 확대의 경우 암질심에 가로막혀 계류중인 약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환소위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회사까지 나왔다.물론, 유독 지난 한해 욕심(약가)을 부리는 제약사가 많았을 수 있고 유독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이 많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업계의 주장은 투명성에 집중됐다. '어떤 약이 상정되고, 통과하고 떨어지는지, 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제약업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다. 되레 제약사 입장에서는 암질심 공개가 칼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약물이 어떤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지 알아야, 욕심을 부린 제약사가 지탄받을 수 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 논의 내용 공개는 '아직'이지만 암질심의 투명성은 1단계 상승했다.제약업계를 넘어,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의사에게 매달리며 읍소하는 일이 전부였던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은 이제 수술 논문을 뒤지고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gov)에서 신약을 찾는다.국내 허가된 약이 보험급여 장벽에 막혀있을 땐, 유관부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민원이 쏟아진다.'존재하지만 먹을 수 없는 약'을 바라보는 환자와 가족들의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함, 상승한 국민들의 지식수준과 인터넷의 발달에서 비롯되는 행정력은 놀라운 수준이다.신약의 보험급여 등재나 확대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다. 정부도 제약사도 이제 절박함이 포함된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 암질심 결과 공개, 일단 환영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연은 아닐지라도 조연 역할은 톡톡히 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목소리가 높아졌다.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M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사무장병원 수사결과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고, 최 씨는 올해 7월에서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건보공단이 M요양병원에 내린 부당이득금애 대한 환수결정액은 31억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4800만원(4.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 829곳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2조5260억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183억원으로 4.7%수준에 그치고 있다.윤 전 총장 장모 역시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징수율은 4.6% 수준을 보인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 씨가 주거지 제한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도 요양원을 출퇴근 하고 차를 몰고 다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크게 처벌 받고, 엄중하다고 생각할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사무장병원 적발 및 징수, 처벌까지 건보공단이 도 맡아 해야 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윤 전 총장 장모 사태와 맞물려 국감에서 물 밀듯 나왔다.건보공단도 할말은 있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요구했고 '사법경찰직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소위에 계률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논의 이후 올스탑 된 상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특별징수TF'도 만들었다. 형사 출신 수사관을 11명까지 늘려 채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히 나온다.지난 15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결국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날세워 비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태와 같이 '큰 사건'이 있어도 검·경은 나서지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하느냐.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척결의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징수율 4.5% 수준에 그치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손안에 쥐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사무장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매년 식약처 국감에 오르는 단골소재이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만 되니 주문이 많은 건 당연한 일이다.식약처도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오남용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없이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진에게 서면 경고하고 있다.마약류는 부작용 우려와 의존도 때문에 장기간 처방하거나 다른 마약류와 병용 처방해서 안 된다. 하지만 환자 요구와 단기간 효과를 보기 위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도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통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의사에게 서면 경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감시 적발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하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 때 나온 지적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적 조치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의 즉각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강제조사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현장점검을 완료한 곳은 11개소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강제조치보다는 의사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처분 강화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물론 식약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지키면서 적정 처방을 유도해야 하는 조심스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려면 관련 제도 정비와 이해관계 수렴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앞으로 전진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따라서 식약처가 이번 국감에서도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매년 국감 단골소재로 남길 게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강제 조치가 어렵다면 자율적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료계에 강력 요청해야 한다. 비단 마약류뿐 아니라 항생제 등 다른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GC녹십자의 사업 분야별 적임자 찾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글로벌 녹십자를 위한 외국계 기업 출신도 많아지고 있다.최근에는 공석이던 ETC본부장 자리에 글로벌제약사 출신 허문씨를 데려왔다. 허문 본부장은 최근 20년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국가별 영업 부문장을 역임했다.ETC 본부장 역할은 남궁현 국내영업부문장이 겸임하고 있었다. 2018년 신설 마케팅본부장으로 녹십자에 합류한 남궁현 부문장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영업본부장 출신이다. 허문 ETC본부장과 시너지가 점쳐진다.이로써 올 반기보고서 기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보직은 남궁현 국내영업부문장, 임승호 생산부문장, 허문 ETC본부장, 김지헌 사업개발본부장, 신웅 화순공장장(본부장), 신수경 의학본부장, 배백식 경영전략실장, 조정래 경영관리실장, 박찬우 QM실장, 김용운 인재경영실장, 최봉규 RED본부 데이터 사이언스 팀장 등으로 늘게 됐다.녹십자가 크게 대표이사→부문장→본부장(또는 실장)→유닛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보직의 절반 가량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녹십자의 적임자 찾기 노력은 2016년 오너 3세 허은철 단독대표체제 가동 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허 대표는 홀로서기 후 녹십자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신약 개발' 2가지를 경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성과와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에프'는 올 8월 중국 허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는 지난해 9월 중국, 올 1월 일본 허가를 받았다. 중국은 헌터라제IV(정맥주사), 일본은 헌터라제ICV(뇌실투여)로 승인됐다.혈액제제 'IVIG-SN 10%'는 내년 1분기경 미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얀센 코로나백신 CMO 사업도 논의중으로 알려졌다. 녹십자의 코로나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7억 도즈 수준으로 파악된다.최근 잦은 인사도 2가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으로 분석된다. 허은철 대표의 끊임없는 인사 시험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근로자(1명 이상)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다.만약 개정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이미 지급했던 임금이나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일선 약국들도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달부터는 직원에게 임금과 더불어 그에 따른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원이 한명인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중소형 약국의 경우 이번 개정 법 시행이 여타 업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단순 명세서 교부 그 이면에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우선 그간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실수령액, 즉 ‘세후’ 기준 임금 책정 등의 관행이 이번 명세서 교부와 함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졌다.더불어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약국 규모 별로 제도에 맞춰 각종 수당 항목을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사실 그동안은 약국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의 암묵적 합의 하에 비체계적 임금 책정이 이뤄져 왔다. 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원 모두 이것저것 따지기 보다는 세전보다는 실제 자신이 매월 지급하고 받게될 ‘세후’ 임금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리 쌍방 합의가 됐더라도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인 약국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일선 약국들은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현재 약국의 직원 노무 관리와 임금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졌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개편할 마음가짐도 가져야겠다.더 이상 예전 주먹구구식 노무 관리에 머물러 있기에는 노동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고용인들은 계속 더 스마트해지고 있단 점을 약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