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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 돈 관리하면서 이렇게 허술할 줄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료비 46억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6개월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할 동안 공단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 보낼 진료비 재원은 국민이 낸 건보료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일반기업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허술한 시스템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3급 팀장 최모(44)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일하면서 채권자인 요양기관에게 돈을 보낼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승인하는 전결권자로 알려졌다. 계좌정보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셀프 송금할 수 있었던 것이다.문제는 아무리 전결권자라도 교차 점검하거나, 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1억원 가량만 본인 계좌로 돈을 챙겼다. 그럼에도 별일이 없자 이달 16일에는 3억원을, 21일에는 4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곤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부터 해외 도피까지 완전 범죄를 모의하는 데 공단처럼 허술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과연 전결권자로 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직원이 최씨 뿐이었을까? 이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공단에서는 맘만 먹는다면 누구든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공단이 뒤늦게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 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 내부 통제장치를 만들기로 했지만,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시스템 점검과 함께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한다. 내부 통제장치가 그동안 왜 마련되지 않았는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조직문화도 관련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더불어 국민 돈을 눈먼 돈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자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 이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더라도 공단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단 내부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46억원을 되찾는 일보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2022-09-28 15:34:45이탁순 -
[기자의 눈] 영진약품의 적자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영진약품은 적자다. 지난해 139억원에 이어 올 반기도 23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흑자를 낸 2020년 영업이익도 4억원에 불과하다. 실적 부진 장기화다.매출의 30% 가량을 책임졌던 해외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시장은 2020년 569억원에서 지난해 265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났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이런 영진약품이 자기자본 20% 수준인 215억원 규모 시설투자를 결정했다. 남양공장 세파항생 주사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서다. 2014년 일반제 원료의약품 시설 증설 이후 8년여 만의 시설투자 결정이다. 당시에는 150억원이 투입됐다.투자에 인색하던 영진약품의 이번 결정을 보고 반기보고서를 펼쳐봤다. 적자 속 투자 여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현금및현금성자산은 반기 말 8억원 정도다. 2020년 말과 2021년 말도 4억~5억원 정도였으니 수년간 유동성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판단된다.순부채도 지난해 말 108억원에서 올 반기 234억원으로 늘었다. 현금성자산으로 총차입금을 갚아도 234억원이 남는다는 소리다. 올 반기 말에는 이익잉여금도 결손금으로 전환됐다. 영업이익 부문은 물론 각종 지표도 녹록지 않다.사실상 총체적 난국이다. 다만 영진약품은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결정했다. 올 초에는 대표이사 변경(이재준→이기수) 등 변화도 단행했다.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진 부분이다. 영진약품의 가장 최근 자금조달은 2010년 347억원 규모 유상증자다. 전환사채(CB)는 2003년 200억원 조달이 마지막이다.회사 관계자는 "차입 방식으로 이번 시설 자금 조달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215억원이라는 돈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유동성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설 투자 의지를 봐줬으면 한다"고 답했다.영진약품의 시설투자 승부수는 언뜻 무리수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다만 뒤집어보면 미래 성과 도출 자신감으로도 읽힐 수 있다. 투자 결정, 자금조달 유연성, 대표 교체 등 영진약품이 적자 속 변화를 통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2022-09-27 06:00:29이석준 -
[기자의 눈] 약사회 잇단 인사 논란, 원인 돌아볼 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 출범 6개월이 채 안돼 유관기관장 2명이 해임, 사표 논란이 불거졌고, 상임이사 2명이 자진 사퇴했다. 이쯤 되면 현 임원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일명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현 집행부 출범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부회장 직 인선 잡음이 불거지더니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기관지 사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약학정보원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초단기에 유관기관장 2명이 사퇴하는 불명예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약정원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약사회 내부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다.인사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부회장 직, 유관기관장들에 이어 최근에는 상임이사 2명이 소리 소문 없이 교체됐다. 한 달 사이 약국이사에 이어 학술이사까지 연이어 사임하고 새 인물이 기용됐지만 임명장이 수여되기까지 관련 발표나 공식 자료 배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약사회가 2명의 새 상임이사가 임명됐는데도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잇따른 인사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이번 집행부가 임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잇따른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애초부터 자리에 맞지 않는 임원을 기용했거나, 현 집행부 내부의 단합이나 조직 융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임원 간, 사무국 직원들과의 유기와 협력이 필요한 약사회 조직 성격을 감안할 때 한 사람의 능력이나 열정만으로 조직에 녹아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중차대한 현안들이 쏟아지며 그 어느 집행부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만큼 단결해 해결해 나가야 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당장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 전달 방식 변화에 대한 약사법 개정,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비롯해 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 당면한 과제 이외에도 선거 과정에서부터 주창해 왔던 한약사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숙제들이 눈 앞에 쌓여 있다.이런 시점에 잇따른 인사 논란과 임원진 교체는 조직 내부의 혼란과 인력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약사회가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조직 내부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봐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2022-09-25 18:08:38김지은 -
[기자의 눈]급변하는 항암시장과 상업화 전략의 진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암 정복을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 시도가 이어지면서 높은 문턱을 체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글로벌사들의 신약 개발 타임라인이 점점 짧아지면서 항암 신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실감하게 된다.표적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폐암이 대표적이다. 무주공산이었던 KRAS 표적 시장에 두 개 신약이 비슷한 시기에 진입하면서 후발주자는 불리한 양상이 됐다. 미라티는 암젠과 비슷하게 KRAS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허가에서 '퍼스트 무버' 자리를 암젠에 내주는 바람에 일정이 꼬였다. 암젠이 임상부터 허가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루마크라스'를 선보이면서 미라티는 루마크라스와 차별화를 두는 데 중점을 둬야 했다. 허가 일정도 예상보다 약 6개월 늦어졌다. 루마크라스라는 대안이 등장하면서 미라티의 '아다그라십'은 우선 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 트랙을 밟게 됐다. 우선 심사로 3개월 만에 허가 결정을 받은 루마크라스와 달리 아다그라십은 허가 결정이 나기까지 약 1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조건부 허가 상태인 루마크라스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미라티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빠진다. 2상으로 아다그라십 가속 승인을 받으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암젠은 루마크라스 3상을 발표하며 주평가지표인 무진행생존기간(PFS)에서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루마크라스가 승인을 확정 짓게 되면 미라티는 내년 8월에 나올 3상 임상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그나마 루마크라스가 기대보다 낮은 PFS 개선 효과와 전체생존기간(OS) 개선 실패, 간 독성 부작용을 보여 미라티는 차별화된 아다그라십 효능과 안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임상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좋은 약제가 나와 데이터 허들이 높아진 사례를 국내 제약사들도 겪고 있다.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포지오티닙'은 최근 열린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에서 혹평을 받았다. 독립 자문기구로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종양약물자문위원회(ODAC)는 엔허투보다 낮은 반응률과 반응지속시간, 높은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엔허투는 HER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지난 8월 FDA로부터 HER2 변이 비소세소폐암 2차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았다. 이전에 2차 치료에서 쓰이던 약제들이 6~23% 수준의 반응률을 보인 반면, 엔허투는 58%로 객관적 반응률(ORR)을 크게 높였다.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8.7개월이었다. 물론 엔허투 역시 조건부 승인으로 추가 임상으로 데이터를 확정해야 하지만 업계 기대감은 엔허투에 더 쏠려 있다.반면 ORR 28%, mDOR 5.1개월을 기록한 포지오티닙은 엔허투 대비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자문위는 평가했다. 여기에 포지오티닙이 보인 높은 부작용 비율, 불충분한 용량 최적화 등을 지적하며 "만약 포지오티닙이 가속 승인을 받으면 현재까지 승인된 폐암 표적치료제 중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포지오티닙의 확증 임상이 허가 심사가 검토될 때까지 임상 설계가 합의되지 않았고, 지난 7월 28일 기준 등록된 환자도 없어 연구 결과를 얻을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 자칫 심각한 독성에 환자를 장기간 노출시킬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간암 역시 신약들이 임상을 진행하는 도중 표준치료가 바뀌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간암 1차 표준치료는 처음으로 넥사바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면역항암제 티쎈트릭과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으로 재편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1차 치료제 임상들은 과거 표준요법이었던 넥사바나 렌비마를 대조군으로 설정해 감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적어도 티쎈트릭+아바스틴을 상대로 우월성 혹은 비열등성을 입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임상이 성공했어도 높아진 데이터 허들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률은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효과가 개선된 약제가 등장하면 빠르게 허가를 받고, 신속히 표준요법으로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데이터를 더욱 엄격하고 세세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임상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적 자세에서 벗어나 최근 달라진 표준요법 대비 강점이 있는지, 현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채울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경쟁 약물의 개발 타임라인보다 속도가 늦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판단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갈수록 힘겨워지는 신약 문턱에서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해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2022-09-23 06:15:37정새임 -
[기자의 눈] 사후관리 없는 플랫폼 가이드라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후죽순 생겨나 출혈 경쟁을 벌이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제재하고자 만든 가이드라인이라지만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에 합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중하고 있다.데일리팜이 이달 초 공고 한 달을 맞아 가이드라인이 현실에서 절반만 준수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가이드라인 공고 이후에도 의사 자동배정 등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보 공개 등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기자가 직접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결과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 전송 동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 했으며, 방문 수령이 아닌 퀵서비스 또는 택배 수령시에는 '제휴약국'으로만 표기될 뿐 약국 정보를 사전에 알기도 어려웠다.또 증상만 입력하면 바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자동 매칭해 주는 기능 역시 계속 서비스되고 있었다.복지부 역시 약국 자동 배정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측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약국 자동 배정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며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 않지만 발표 당시 업체 측에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지키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의약단체는 강제성이 크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사협회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관리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며 "법률적 처분 근거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은 관련 법에 의거해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의료법, 약사법 상 적용 조항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일선 약국들도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가이드라인 공고 후 플랫폼 업체들이 오히려 일반약국들을 상대로 강력한 구애에 나선 상황이다. 새로운 수익원, 월 매출 140% 증가 등 자극적인 표현과 정부 간담회 사진까지 사용하며 제휴 약국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제보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지부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2022-09-20 23:32:08강혜경 -
[기자의 눈] 경고등 들어온 약사연수교육 손질 나서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광고성 강의에 평점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연수교육의 취지와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일부 교육 프로그램들은 손질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작년부터 3년 주기 약사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연수교육은 필수 조건으로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육의 방향성과 질적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말이다.대한의사협회는 매년 학회 등 교육기관에 연수교육 지침을 주고 있다. 올해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을 살펴보면 ‘제약회사 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인증서 발급 교육 등 상업적 목적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권투자, 연금, 저축, 채권 등 재태크 등의 금융상품 홍보 교육’도 마찬가지다.또한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이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 대체요법 등의 교육’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교육기관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처분 조치도 내려진다.지침의 실효성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지만 협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약사회도 연수교육 지침을 꼼꼼히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도 있다.물론 지침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방법이다. 광고성 강의가 문제된다고 해서 단순히 진품, 가품을 골라내듯 ‘스폰 강의’인지 ‘실전 세미나’인지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약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들이 미흡하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특히 약사사회가 마주한 시대 변화와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그렇다면 약사회는 이런 때에 약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고, 교육의 지향점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약사회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약사회는 그동안 마무리된 지역약사회 연수교육을 정부 보고하는 수준의 관리 감독을 해왔다. 앞으로는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 나아가 회원 규모가 작아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질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2022-09-20 17:38:32정흥준 -
[기자의 눈] 美 바이오 행정명령 지켜보기만 할 건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한국의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이 암초를 만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바이오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하는 '국가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Made in USA'를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산업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의 한 축인 CDMO가 타깃이 됐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결정이지만, 의도야 어쨌든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약바이오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년 간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10년 간의 공격적인 투자는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다. 2~3년 전부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주문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내년 4공장까지 완공되면 전 세계 톱 수준의 생산기지로 발돋움한다.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구체화할 경우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CMO 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하겠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작년만 해도 이 회사 매출의 약 20%는 미국에서 발생했다.비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공 모델을 제시한 뒤로 국내에선 많은 제약사가 CDMO 사업에 뛰어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기업이 아닌 산업으로서 CDMO라는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나 제대로 싹을 틔우기도 전에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배타적 성격 상 전염력이 강하다.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CDMO 사업에 뛰어든 대부분 업체의 생산기지가 국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K-CDMO 산업이 제대로 빛을 보기도 전에 사그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행정명령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나온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 이번 주 한미장관회담 때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단 한 번의 외교 담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2, 제3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번 정부가 외교력으로 진정한 의지를 증명할 시점이다.2022-09-20 06:15:41김진구 -
[기자의눈]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안, 쇄신 발판돼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2년 도입 이후 10년째 변화 없이 운영되며 실효성 논란마저 제기됐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개편안 공개를 통해 쇄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연말 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 인증 유형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한 비교적 큰 폭 개편안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인증제 오명을 벗을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지원 강화는 수 년 동안 필요성이 대두됐던 의제다. 혁신형제약 선정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독려하고 비선정 기업들의 선정 노력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실질적인 약가우대나 세제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게 제약계 요구였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획기적인 약가우대책을 제시하지 못해왔다.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선 노력을 계속했고, 연말 공개될 개편안이 개선 여부를 판단할 첫 번째 결과물이 된다. 일단 개편안은 제약기업의 규모별, 유형별 인증 심사 기준을 달리해 실제 지원 방식에도 차별을 둘 것으로 보인다.앞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 벤처형과 일반형 등으로 2분류해 맞춤형 지원하는 안이 여러 차례 논의된 만큼 이런 내용들이 연말 공개될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골격과 외연을 개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증제 운영 취지인 정부의 혁신형제약사 지원 내역 강화다.혁신형제약사로 지정되면 정부는 약값 우대,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제약계는 충분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오랜 기간 제시해왔다. 혁신제약사란 상징적 타이틀을 부여 받긴 하지만 경영적으로나 신약 개발에 직접 이익으로 작용하는 혜택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사 선정 기업들 가운데는 실질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별달리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자조적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국회도 정부의 혁신형제약사 지원 강화를 해마다 촉구하는 실정이다. 혁신형제약사 지원책의 양과 질 모두를 향상해야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이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증제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복지부도 개편안에 발 맞춘 예산과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 만큼 이번 개편안을 시작으로 혁신형제약사 인증제의 쇄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2022-09-19 16:05:01이정환 -
[기자의 눈] 번호표 뽑고 1년째 기다리는 '에브리스디'[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보험급여 신청 후 1년이 지났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그 흔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탈락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경구용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치료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는 2020년 11월 국내 허가 이후 지난해 7월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떤 위원회 공개 리스트에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심평원의 약제급여 평가 단계는 기한이 있다. 현재는 150일이고 정부는 일종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기한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가 기한 단축 개편안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는 이유다. 실제 에브리스디의 경우 한번의 약제급여기준소위에서 심사 지연 결정 후 재상정을 기다렸지만 올 연초 150일의 기한이 지났다.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졸겐스마의 급여 적용이 이루어진 지난달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심평원에 같은 SMA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 급여 중단 기준 폐지와 조속한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 시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 에브리스디는 스핀라자 급여 적용 기준 조정에 맞춰 향후 논의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심평원에서 급여 논의 자체를 계속 유보하고 있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SMA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번호표를 뽑아 들었지만 순서만 기다리다 1년 째 급여 논의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에브리스디는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행정에 있어 해명의 중요성은 크다. 제도의 도입이나 폐지를 넘어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정부는 이를 해명해야 한다.현재 정부의 급여 등재 절차는 기한을 넘기고 연장 결정이 내려진 약제에 대한 해명이 없다. 보험급여 등재, 급여기준 확대를 진행 중인 약제들이지만 감감무소식인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가약 시대, 좋고 그만큼 비싼 약들이 즐비하다 '60일'이라는 협상 기한 내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를 이뤄 내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SMA는 언제나 '고가'로 이슈가 된 영역인 것도 맞다.그러나 기한은 약속이다. 더욱이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등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얘기다.어떤 약물이 어떤 이유로 결렬됐는지 알아야, 욕심을 부린 제약사를 지탄할 수 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2022-09-16 06:00:26어윤호 -
[기자의 눈]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이번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지명됐다. 윤 정부 출범 122일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한다.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9월 27일 인사청문회 날짜를 수용할 경우 드디어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통령실은 지난 4월 10일 윤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지명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고됐었다. 일간지에 기고한 '애국의 길' 칼럼의 여성비하 발언 등 후보자 자질 논란과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정 후보자는 5월 23일 자진사퇴했다.첫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속 인선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갔다. 정 후보자 지명 당시 하마평조차 없었던 탓에 인사검증 준비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리면서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다 약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자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 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공직자윤리위원, 민생경제특별위 간사, 윤리특별위 간사, 코로나19 대책특별위 간사 등을 역임한 김승희 전 의원을 후보자로 5월 26일 지명했다.하지만 파장은 더욱 컸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치매 막말 논란과 공무원 시절 식약처를 둘러싼 각종 파동과 무능한 대응, 모친 관련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지명 당일 긴급 반대성명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7월 4일 자진 사퇴했다.정호영, 김승희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실은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어느 정도 검증된 관료 출신이자, 복지부 1차관을 맡은 조 후보자를 선택했다. 관료 출신 장관은 정권 초기 부처 장악력을 가질 수 있고, 복지부 차관으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장관 업무를 누구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두루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복지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윤 정부는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 '투 아웃'으로 인사검증 부담이 비교적 적은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를 선택했다. 9월 7일 후보자 지명 이후 아직 큰 논란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관료의 복지부장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면 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콘트롤타워의 수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을 유지했다. 윤 정부가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를 지명한 만큼, 이번엔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증을 마쳐 논란 없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해 본다.2022-09-15 17:15: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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