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거땐 회비 3만원 인하 필요하다더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특별회비 1만원 인하안은 충분한 고통 분담안이 될 수 없다. 3만~5만원 상당 실질적 회비 인하가 필요하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2021년 8월 20일, 약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비 인하를 요구하며 한 말이다.

지난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에서 중앙회비는 동결, 특별회비 중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을 징수하지 않기로 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회비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후보 자격이던 최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회원 고통 분담을 위한 어떤 예산 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최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비를 인하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현재 특별회비에 포함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특별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관 상 규정된 사업 예산에 대해선 특별회비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관 규정에 따라 각 1만원이 징수되는 이들 특별사업에 대한 회비 2만원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앙회비의 실질적 인하 필요성도 강조했다. 코로나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반회비 1만원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

결국 최 회장은 특별회비 중 약바로쓰기운동본부(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1만원), 중앙회비 1만원, 개국 약사 기준 총 3만원의 회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장에 당선됐고, 당선 후 처음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사회 안건을 의결했으며, 여기에는 ‘2023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는 과연 지난해 후보 시절 회원 약사들과의 ‘고통분담’을 주창했던 최 회장의 염원과 뜻이 반영됐을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중앙회비 동결 조치로 약사회는 할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약사회는 중앙회비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물가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과 2023년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대를 위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에 따른 약국 경영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회원 약사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중앙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도 후보 시절 꼬집었던 특별회비에서 변수는 발생했다. 기존 5개 항목이었던 특별회비에 재난기금(개설약사 대상, 1만원 부과)이 신설 추가됐고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대상)는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지난 한해 징수하지 않았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면허사용갑, 면허사용을 대상, 1만원 부과) 내년에 다시 부활하면서 결국 개설 약사는 올해보다 내년에 2만5000원의 회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대면 행사 등 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어쩌면 약사회의 중앙회비 동결 조치는 사실상 인하 조치에 해당되는 중차대한 결정일 수 있다.

여기에 약화사고 건수와 손해율이 매년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른 특별회비 인상, 매년 약국의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일반회계나 성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됨에 따른 재난기금 신설 조치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설 약사는 물론이고 근무약사의 회비가 사실상 인상된 상황에서 후보 시절 최광훈 회장의 고통 분담 요구와 회비 인하 외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후보가 선거 중 다 지킬 생각으로 공약을 내걸겠냐”는 어느 임원의 자조 섞인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