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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AAP 약가인상 빠르되 정확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수급이 불안정한 처방용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빠르면 이달 심사와 협상을 종료해 다음달 인상안을 반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은 대응이다.감기약 수급 문제가 연중 지속되고 있는데다 연말에는 또한번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예측되고 있어 공급확대를 위한 약가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기존 절차를 따라간다면 빨라도 내년 2월에나 약가인상이 실현될텐데, 그때는 너무 늦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무리한 신속처리 방침에 따라 졸속 합의가 이뤄질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현재 아세트아미노펜650mg 상한금액은 43원~51원에 등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가격보다 2배 높은 1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그렇다고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개별 제약사들의 원가자료를 분석해 그에 합당한 인상안을 마련해야지, 제약사들의 입장만 따라갈 순 없다.더구나 약가인상이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만큼 그이 비례하는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신속처리만 강조할 경우, 실익도 없이 가격만 올려줬다는 비판을 정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분석과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약가인상이 되려면 양측이 대의를 위해 한발짝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빠르면서도 높은 가격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면 제약사도 그에 걸맞는 공급확대 보증을 해야 한다.이번 약가인상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서로 통 큰 합의가 절실하다.하지만 서로 이익만 앞세워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굳이 신속처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사안이 특수하긴 하지만, 다른 약제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022-11-11 14:35:02이탁순 -
[기자의 눈] 마약 중독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강 다리에는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이 전화는 24시간 365일 긴급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8500건 이상의 전화가 연결됐고,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알려졌다.생명의 전화는 수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365일 24시간, 하루 5교대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생명의 전화가 생각난 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을 만나고서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주력 사업으로 마약 중독자를 위한 '365 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긴급전화가 필요하다는데, 처음에는 의아했다. 자살 충동이 있는 게 아닐 텐데 왜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마약 중독자들의 마약에 대한 욕구는 심야 시간에 심해진다고 한다. 그들이 본인의 의지로 억누르지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었다.지금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사범의 암수 범죄를 토대로 하면 현재 국내 마약 사범 수는 40만~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웬만한 중소도시 한 곳의 인구 전체가 마약 사범이라는 얘기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로 김 이사장은 글로벌화와 SNS의 파급력, 외국인 유입과 경제적 부흥 등을 복합적으로 지목했다. 마약범죄 규제 강화와 단속과 적발만으로 마약을 끊어 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에 다다랐다는 얘기다.우리가 마약 중독자를 위한 24시간 콜센터 설치를 고민하고,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10~20대를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까지 마약류 불법사용 근절‧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단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진행한다면, 마퇴본부는 미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및 재활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2-11-10 17:34:25이혜경 -
[기자의 눈] 위기일수록 한목소리 내야하는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밖에서 보기에는 분명 같은 편인데, 다른 목소리를 낸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성은 존중 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자칫 분열로 비쳐질까 우려된다.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최근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의견 차이가 외부로 노출됐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이번 제도를 바라보는 대한약사회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약사도 비의료인에 포함되는 만큼, 제도 안에서 약국과 약사가 할 역할을 찾아 직능 확대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국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대한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약사회는 이번 제도에 반대하는 한편 철회를 촉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최근 불거진 성분명처방 논란에 있어서도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온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성분명처방 관련 발언을 두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판 성명을 냈고, 이중 일부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양 단체 간 소송전으로까지 상황이 번졌다.실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서울시약사회에 요구한 답변을 기한 내 받지 못한다면 이번 주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고, 시약사회 역시 맞고소 등의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여기에 서울시분회장협회에 이어 서울 각 분회가 소청과의사회의 사과와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면서 이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상황을 지켜보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은 비교적 미온적이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오히려 약사회 내부에 국제일반명(INN) 연구회를 조직해 세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에 회세를 집중하겠다는 모습이다.이번 논란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스탠스는 약사회가 약사 회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는 물론이고 다른 직역 단체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입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도 간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일수록 한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내부에서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치열한 논의는 필수이지만, 종국에는 합의되고 통일된 한목소리가 제시돼야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회원 약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지부와 중앙회 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2-11-08 16:39:46김지은 -
[기자의 눈] 소멸하는 코로나 특수와 제약사의 숙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코로나19로 수혜를 누렸던 제약사들의 호황이 3분기부터 수그러드는 분위기다.대표적으로 로슈그룹은 3분기 진단키트와 치료제 매출 급감을 겪었다. 로슈그룹은 제약사 로슈가 코로나19 치료제 악템라·로나프레브를 공급하고, 로슈진단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조한다. 올해 3분기 악템라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로나프레브 매출도 36%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발발 당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선보인 로슈진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도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다.로슈는 3분기부터 코로나19 수혜를 더 이상 보기 힘들다고 봤다. 세베린 슈완 로슈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 수요는 3분기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했다. 작년 말까지 승승장구했던 코로나19 관련 매출들이 올해도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이 같은 흐름은 비단 로슈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매출도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다. 두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중 코로나19 변이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기업임에도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다.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면서 중증화율이 낮아짐에 따라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낮아진 영향을 받았다.코로나19 백신과 진단키트로 수혜를 입었던 국내 제약사의 상황도 비슷한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9%, 79%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해 주 매출원이었던 독감 백신을 포기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역대 매출을 기록했던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도 하반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전히 코로나19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화이자·MSD와 감기약 제조 제약사 뿐이다. 주로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의 치료제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다.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진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독감 백신 생산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 방책이다. 로슈나 화이자는 기존 주력 제품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 코로나19 관련 매출을 제외해도 매출 확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모더나처럼 코로나19 백신이 유일한 매출원이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지나치게 확대한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코로나19 특수를 받았던 기업들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코로나19 관련 진단·예방·치료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 미국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관련 기업들이 지금처럼 많은 매출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 특수로 약 2년간 수혜를 봤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2022-11-08 06:17:06정새임 -
[기자의 눈] 편법 난무하는 비대면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드름약 부당 청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감 지적사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여드름약 급여처방 등이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어 문제다.'급여처방을 위해 위장약이나 바르는 여드름 약을 함께 처방하면 된다'는 편법성 정보는 이미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드름약을 처방 받으려는 이들에게 꿀 정보가 되고 있다. 여드름약을 상시 복용하는 이들에게는 급여 처방을 내주는 특정 앱들이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한달 새 블로그나 카페 등 SNS에 올라온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 관련 후기들을 직접 살펴봤다.특히 A앱과 관련된 후기들이 많았다. A앱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여드름, 다이어트, 탈모처방, 사후피임약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여드름의 경우 처방 급여 5000원, 비급여(야간, 주말, 공휴일) 6300원, 이소트레티논 계열 비급여 처방 1만5000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 앱은 약국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저가 약국은 '착한 가격'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결국 B블로거는 '진료비 5000원에 약제비 1만8000원, 총 2만3000원으로 한 달에 1만원 정도 비용으로 일반 피부과 처방보다 저렴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겼다.C블로거가 작성한 '이소티논 처방 싸게 받는 법 후기'에 따르면, 의사는 통화에서 '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지,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은 뒤 '너무 건조하면 2~3일에 한 번 먹을 것'과 '위장약과 함께 급여로 처방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C블로거는 '비대면 처방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쉽고 빠르고 싸게 처방 받을 수 있었다'며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오프라인에서 처방 받던 것보다 2배 이상 싸게 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이 같은 편법 처방 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국감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이 급여처방됐고 이 중 1만2400여건이 전북 소재 A의원에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전북 A의원에서 처방한 것이다.신 의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고 꼬집었다.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실제 신 의원은 "이번 여드름약 부당 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해 불법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의 지적처럼,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 허용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사례들을 더 이상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맵 구성이 절실하다.2022-11-06 13:42:45강혜경 -
[기자의 눈] 끝나지 않는 SGLT-2억제제 병용급여 논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막바지 검토가 5개월째다. SGLT-2억제제의 병용급여 확대 논의가 또 해를 넘길지도 모르겠다.3년 넘게 묵혀온 SGLT-2억제제의 병용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집한 당뇨병 전문가회의에서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 및 3제 급여를 통합,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비급여에 머물렀던 복합제들 역시 등재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하지만 해가 바뀌고 심평원 정식 논의 단계로 넘어간 SGLT-2억제제의 병용급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공식석상에서 심평원이 "급여기준 최종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이제 11월이 됐다.지금 SGLT-2억제제들은 시판후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ance) 만료 압박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 약들이 2023~2024년까지 PMS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이 약 1~2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PMS 연구를 위해서는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환자를 확보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당뇨병 시장의 특성상 비급여 약제의 처방 자체를 유치하기 어렵다. 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환자 모집 숫자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젠 결론이 나야 한다. 방향이 어느 쪽이든 말이다. 학회가 의견을 통합했고, 병용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식약처가 기존 성분별 나열방식에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기재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며 힘을 보탰다. 넘겨 받은 바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또한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 마련도 이뤄지길 바란다. 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시간 소모가 과했을 뿐 정부의 신중한 입장도 필요했다. 계열 이펙트의 인정이 수순이라면 '충분한 처방 경험을 갖추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지침 마련도 기대해 본다.2022-11-04 06:00:37어윤호 -
[기자의 눈] 주식시장 복귀 업체들 진짜 실력 보여줘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이 연이어 주식시장에 복귀했다. 한때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던 두 업체는 지난달 13일과 25일 기사회생하는 데 성공했다.우여곡절이 많았다. 주식시장에 복귀하기까지 신라젠은 2년 5개월을, 코오롱티슈진은 3년 5개월을 기다려야 했다.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을까. 두 회사의 주가는 거래 재개 이후 수직 상승했다.신라젠은 시초가가 8380원에 형성됐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하루 더 상승해 사흘 새 주가는 1만4500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8620억원에서 1조4916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 늘었다.코오롱티슈진의 시초가는 1만6050원으로 거래 정지 전 종가(8010원)의 두 배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어 거래 재개 첫 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주가는 2만850원으로 뛰었다. 시가총액은 1조4364억원까지 치솟았다.그러나 거래 재개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신라젠의 주가는 나흘째부터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이다. 2일 신라젠의 주가는 1만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 재개 첫날 종가(1만850원) 아래로 내려갔다.코오롱티슈진 역시 이튿날부터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2일까지 6거래일 연속 주가가 떨어졌다. 코오롱티슈진은 2일 1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 재개 첫날 종가(2만850원)는 물론 시초가(1만605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제약바이오업종의 주가 흐름을 대표하는 KRX헬스케어 지수가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세인 모습과 대조적이다.거래 재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그 관심을 묶어 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두 회사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한다.두 회사에게 실력이란 곧 신약 개발과 일맥상통하는 단어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자양분으로 성장해온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만 주가 반등이 뒤따른다는 의미다.신라젠은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리브타요의 신장암 대상 병용요법 임상2상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임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신라젠의 목표다. 이와 함께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과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신규 항암물질 BAL0891도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했다.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보사(TG-C) 임상3상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말 TG-C의 미국 임상3상을 재개한 바 있다. 임상 목표 인원은 1020명으로, 현재 이 가운데 15%인 150명가량이 투약을 마쳤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은 어렵게 주식시장에 복귀하면서 경영 정상화라는 첫 번째 숙제를 푸는 데 성공했다. 남은 숙제는 가치 증명이다. 신약개발 업체로서 가치를 증명하는 길은 진행 중인 임상을 성공시키는 것 뿐이다.2022-11-03 06:07:39김진구 -
[기자의 눈]일반약 활성화, 약사회 전략이 필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약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약계와 약사회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성에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일견 무미건조하고 원론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는 생각이다. 실제 일반약 활성화를 향한 관심은 제약산업과 약사사회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식약처로서는 의약품 인허가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보건의약 산업과 건강보험재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약 활성화와 전담 정부조직 설치란 담론을 이끌어 가기에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더욱이 일반약 활성화는 전문약 처방과도 맞물려 의사, 약사 간 직능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의제란 점에서 국가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정부가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과 긴박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면 제약산업과 약사회가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국내 제약사와 약사 입장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국민에게 가져올 보건적 혜택을 탄탄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국가 차원의 일반약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일반약 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해법이라고 제언한다. 일반약 활성화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향상과 함께 보건의약 생태계 선진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약사회는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일반약 품목 수가 늘어나면 경질환을 의료기관 진료 없이 약국 내 환자 셀프메디케이션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직접적인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이처럼 직접적인 움직임이 수반돼야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한 걸음 내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약 활성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정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첫 발인 셈이다.일반약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계, 약사회 간 온도차는 오랜 기간 변화 없이 그대로다. 어찌 보면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전문약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과도한 건보재정 지출을 가속화했다. 이 명제를 숫자로 입증한 연구결과가 있을 때 일반약 시장 활성화 타당성은 한층 커진다.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 내 일반약 활성화 위원회를 신설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머리를 맞대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반약 진흥정책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정부를 향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이 즉각 이뤄지길 기대한다.2022-11-02 16:31:13이정환 -
[기자의 눈] 담합 양산 병원지원금, 알면서도 손놓은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는 과연 안 잡는 걸까, 못 잡는 걸까. 약국을 개설하며 병원에 제공하는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초창기에는 병의원과 약국 간 리베이트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가, 이제는 상가 권리금처럼 투자금 중 일부라는 인식이 생길만큼 문제가 고착화됐다.이미 진료과별로 병원지원금 규모가 형성돼있고 돈을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인테리어나 시설 지원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매월 약국 매출 중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 임대료를 대납하는 방식 등 각양각색이다.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병원지원금을 포함해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은 다반사가 됐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지원금 액수가 적정하냐를 놓고 얘기들이 오간다.매년 1000개 약국만 신규 개설하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 지원금의 액수는 수백억이 넘는다.병의원은 소위 브로커들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약사(약국)를 찾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브로커들은 지원금의 액수를 점점 키우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병원이 몇 년을 운영할지, 얼마나 환자들이 이용할지도 알 수 없다. 별도의 계약서도 없다. 1~2년 뒤에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지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또다른 신규 병원이 들어오면서 새로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행이다.약사사회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한약사회는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한 적은 없다. 쌍벌제로 인해 돈을 준 약사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진신고 가능성은 극히 낮다.설령 내부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사회에서 회원 약국을 상대로 경찰 고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난해 약사회는 복지부에 강력한 처벌 의지로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복지부도 약사회만큼이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김없이 해결은 ‘법 개정’ 뒤로 미루고 있다. 설령 자진신고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약국 운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자진신고가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복지부는 과거 경찰청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물론 병원지원금은 면대약국만큼이나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단 몇 건의 적발 사례만 나오더라도 자정 작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복지부가 병원지원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2022-10-31 19:03:50정흥준 -
[기자의 눈] 식약처에 약사가 부족하다는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약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청은 식품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 및 사후관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다양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의약품 등 현장 감시를 진행하거나 현장기술 및 실사 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해선 약사 출신 약무직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가 많다. 하지만 지방청에서 약사들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올해 3월 기준 식약처 공무원 총 2018명 가운데 약사 출신 공무원은 246명, 공무직은 10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6개 지방청에 배치된 인원은 28명 뿐이었다. 나머지 인원은 본부 직속 등 64명, 의약품안전국 51명, 바이오생약국 25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8명으로 흩어졌다.지방청에서 약사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장도, 경인지방의약품안전청장도 입 모아 약무직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감 있게 현 상황에서 약무직을 제대로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못했다.약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지적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됐는데도 약무직 채용 직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약학대학 학제가 과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됐지만 약무직 처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7급으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특수업무수당 조정도 약무직 채용의 길을 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무직 면허수당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에서 37년 동안 변함없다. 의사 수당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기도 한다.식약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전문인력이 필요한 규제기관이다.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력은 305명으로 미국 FDA 8051명, 일본 PMDA 566명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약무직 채용 직급 조정과 특수업무수당 조정이 직접적으로 약무직 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약무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2-10-31 17:46: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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