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심가에서 새해, 새출발을 실감케 하는 '빅 이벤트'가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유행어로 자리잡은 '선진화'를 기치로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2009년이라는 숫자에 쐐기를 박는 설 명절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0명 규모 인사 를 포함한 직제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른바 ‘큰집’인 건강보험공단도 3월 개편을 목표로 대규모 손질에 착수, 막 직제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가시화될 변화를 직감하며 유·무형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이들에게서 어떤 이는 반사적으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몇 번이고 쪼갰다 합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숙명"을 상기했다. 한편, 여기서 교체기의 고질적인 맹점을 읽어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지우개가 아니라 벽돌처럼 일하라(쌓아라)" 효율화의 중심에 선 공공기관 고위 인사는 새 진용을 짜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화의 일시적인 ‘자극’에 도취돼 기초공사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과욕을 삼가라는 명쾌한 주문이다.정권 교체기, '낙하산 인사'라는 통과의례로부터 시작해 산적한 현안에 '올인'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혁신', '쇄신'이라는 필수불가결한 단골 과제에 또 한 번 도전한다.수백명. 수천명의 자리를 바꾸고 전산망이나 전화선을 재배치하는 과정보다 더, 휘거나 끊어진 소통의 맥을 잇기란 만만치가 않다.전임자의 것이라면 모조리 쓸어내려는 '강박증'에서 빠져나와 앞선 성과의 토대 위에 출발선을 그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의 사업자인을 위조,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에 주문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해당 약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을 쓰다 약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사실 제약 영업현장에서 도장 위조와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거래처에서 잔고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에서 잔고 차액이 많이 날 경우 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도장을 위조,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드문 경우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 때에도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영업사원이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바로 이들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제약사는 없다. 같은 이치로 도장 위조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물론 상당수의 업체나 영업사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밖으로까지 손이 미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베이트 제공이나 도장 위조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기자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당시 누군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태여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과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용인한다는 게 가능한지.원론적인 말이지만 제약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

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채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이 시범사업은 의약사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일선 약국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에 발생한 금기약이나 중복처방 등을 점검해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범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의사회 내에서는 어차피 시행될 제도라면 반대만 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중심을 약사에서 의사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양시의사회 내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과연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약사가 처방을 점검하는 것에 반대하며 DUR 2단계를 의사 중심으로 돌려보자는 발상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지키자는 것 외에 환자들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더욱이 약사가 처방 전체가 아닌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위험요소 있는 의약품을 점검하겠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를 보건의료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이런 점에서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고양시약사회의 결정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양시약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약사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DUR 2단계에 대한 고양시약과 대한약사회의 온도차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자 시범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해법일 수 있지만 자칫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다.때문에 대한약사회가 DUR 2단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고양시약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은 DUR 시스템 정착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 하겠다.DUR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이미 예상됐던 갈등을 의약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 역시 의사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환자들로 하여금 금기약이나 의약품의 중복 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 시스템의 출발을 상기한다면 의약계 모두 의사나 약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DUR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정권 초기의 강경책은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빠졌기 때문.하지만 약국 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계속해서 추진키로 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잠잠해지자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정부가 의원, 약국 등 전문자격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즉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진입규제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경제부처의 논리만으로는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의약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 각 직능단체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에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 정책은 손쉬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의협을 포함한 13개 직능단체라는 우군을 갖고 있기 때문. 큰 힘 들이지 않고 공조만 해도 본전은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단체 간 논리대결이 올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도매업계를 이끌 협회장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도매업계를 이끌 수장이 선출되는 것이다.그러나 직접적으로 와닿는 제약사 마진정책 변화와 도매상 부도에 따른 여신강화, 대출상환 압력 등에 선거분위기가 크게 형성되지는 않고있다.3년전 축제와 같았던 선거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치엽 예비후보와 이한우 예비후보는 직접 발로뛰어 회원사를 방문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약사항을 전달하는데 열심이다.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업계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유통일원화 유지와 백마진 척결. 두 후보는 모두 업권 신장을 위해 그리고 회원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두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또 도매상을 옥죄는 담보수수료 부분과 고질적인 문제인 저마진 정책 개선, 중소도매 업권수호도 공통적인 공약사항에 속한다.두 후보가 내세운 10개의 공약사항 중 절반이상은 중복돼 도매가 가진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인 것임을 방증해주고 있다.그러나 황 예비후보는 공동물류, 위수탁물류 세부개정을 통한 수익성 강화, 국제적 위상 정립을, 이 예비후보는 미래비전 연구팀, 도매 영업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구성 등을 특색있는 공약으로 내놨다.어쩌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후보들의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선거는 흔히 유권자들이 가진 권리라고 한다. 2월 4일, 740여명의 회원사들은 도매업계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각 후보자들의 리더십과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회없는 한표를 행사하길 기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약국가가 '카운터 몰카'로 들썩거리고 있다.해당 지역인 서울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종로구와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전 구로 확산됐고 보도를 접한 해당 지역 이외의 곳은 고발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인접한 지역부터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이번 몰카 사건으로 드러난 임원들의 대거 적발은 약사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개국약사들이면서 지난 한해동안 약국 자정운동과 면대약국 척결을 목청 높여 부르짖던 임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대표적(?)으로 카운터를 고용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물론 불법행위 촬영 분에 임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두고 약국 자정운동과 면대약국 척결의 선두에서 선 임원들이, 퇴출된 불법약국 관계자들에 의해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그것이 사실인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극적인 양면성은 또 다른 곳에서도 보여진다.최근 데일리팜이 신년특집으로 기획한 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약사 96.9%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23.1%가 제도가 허용되면 추가로 개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96.9%의 절대다수보다 이들 절대다수 응답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동일인물인 복수 개국 희망자 23.1%에 있을 것이다.즉,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개국하는 것은 반대지만 본인이 약사를 고용해 추가 개국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이들이 동네약국 전멸 우려와 면대약국 합법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결정적인 반대 이유로 답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다 돼 간다. 짧은 기간동안 약사사회 제도와 약국가 사정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혹자는 '가혹하다'고 하고 또 다른 혹자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국가, 더 나아가 약사사회 자정은 앞서 언급한 양면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정초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기로는 매우 적절치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