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벗어던진 제약사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급거부를 선택한 제약사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의 주장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며 운을 뗀 것이다.

공급거부 전력이 있는 회사가 다른 약제를 급여 신청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일종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거나 각종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다.

이러한 배 교수의 아이디어는 통상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복성 조치까지 전문가의 입을 통해 거론된 것은 전적으로 제약업계,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바티스의 '글리벡'과, 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이 미국 샤이어사로부터 수입한 '엘라프라제',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까지 모두 공급중단 논란에 시달렸고, 실제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도 있어 왔다.

이들은 모두 진료에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공급중단은 환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것이다.

배은영 교수는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면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일부 있다"면서 "제약사가 잃는 것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의 도덕성이 공급거부로 매우 심각하게 추락한다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 의약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즉 욕은 해도 구매는 이어진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난은 다소 받더라도 속칭 '팔아먹는' 데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약가 인하 이슈에는 전사적으로 매달리는 다국적 제약사가 도덕성 이슈에 직면하면 곤란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본사 입장만을 반복해왔다.

한 정부 공무원은 사석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급거부한 제약사 직원만큼은 아니다." 한국법인 직원들이 부끄러워할 법한 말이다.

그 와중에 시작과 끝이 제약사 판단에 달려있는 '동정적 사용'은 제약사-환자 갈등을 정부-환자 갈등으로 치환했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 약값을 쳐주지 않는다면서 해당 제약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단기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논점 흐리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강제실시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나서야 무상제공을 선택한 일부 제약사의 행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급거부는 제약사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회사에는 이윤밖에 남지 않는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을 철수하고 공급을 거부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에 우리 사회가 결국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이윤의 제한 외에는 없을 것이다.

공급거부 논란이 있었던, 또는 진행중인 제약사들은 각자의 기업 이념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적어도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급거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면 보복성 조치라는 아이디어가 단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