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재편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건강보험 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새 위원회에서 배제한 데 쏠렸던 문제인식은 건정심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을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로 교체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이번 논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자리다툼을 읽어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하지만 그보다 정부 위원회 구성을 놓고 소관부처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이는 복지부가 보건분야의 첨예한 이해사슬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불명예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건정심은 올 한해 첨예한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대표적으로 공급자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는 예민한 문제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가벼운 언행이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급기야 의료 공급자에 편향된 의도적 개입으로 도마에 오르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배경이야 어찌 됐든 가능한 무거운 입으로, 수면 위 아래에서 최선의 협상을 조율해야 할 중재자의 기본 자세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모양새다.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반드시 건정심에서 끝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단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구성원들의 부정행위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요소요소에 많지만, 불성실한 검토와 의결의 단서들은 익히 회자되고 있다.회의 현장의 예민한 발언들이 회의록에서 무단 삭제 또는 순화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머릿수만 채우고 올바른 정책 감시기능을 하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태도가 회의장 밖에서 구설에 오르내린다.의료 공급자와 제약업계, 나아가 국민의 의료복지와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체인 만큼, 위원 선정에 쏠리는 무게감은 그리 쉽게 간과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그런데도 잠시 잠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개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상습적으로 조기 퇴장을 일삼는 위원들의 공석을 주무기관들은 일정부분 눈감고 있다.추천단체와의 관계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소지는 다분하다.위원 개인의 불성실과 이를 방치하는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은 결국 기관의 부패와 불신을 겨냥하는 매설지뢰로 돌아올 것이다.경실련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 직무집행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를 떠나 이번 소송이 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원칙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굳이 새 정부 코드맞추기 인사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천착하지 않더라도, 정부 산하 위원회의 투명성과 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자성해볼 문제다.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약사들은 이렇게 되면 약국 다 망하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약사법 제정 이후 수 십 년간 이어오던 약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없애겠다고 하니 약사들의 걱정과 불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현행 교육제도에서 약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수능시험을 보고 약대에 입학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인증을 한 외국약대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여기에 편입을 통해 1학년이 아닌 3학년에 입학에 2년간 공부를 하면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뒤늦게 약사가 되겠다고 뛰어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 약대 편입학 시험 경쟁률을 보면 약사는 여전히 사회에서 선망 받는 직업임이 분명하다.동덕여대 약대 편입학 경쟁률은 144대 1, 경성대 약대는 117대 1, 성균관대 약대는 112대1을 기록했다. 1명이 144명을 제쳐야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편입학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의약대 편입은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법대에 간다고 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대 입학은 약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담합 등 약국 간 과당경쟁이 판을 피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는 약사들이지만 사회가 약사를 보는 시각은 선망 그 자체다.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약사가 되려는 학생은 넘쳐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5만여명이 훌쩍 넘는 약사들은 너무나 부러운 선배들이다.약대에 입학했을 때, 또 약사면허를 받았을 때, 약국을 처음 개업했을 때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찾자.수많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되려는 약사. 건강 전문가에 돈 잘 벌고 전도유망한 미래를 가진 약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테마가 금연이다. 쇼핑몰에서 금연 보조기구 등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것을 미뤄보면, 웰빙시대에 분명 금연인구는 늘거나 보전되고 있다.그러나 금연열풍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약국가는 전혀 반대 상황을 치닫고 있다.각 지자체 금연 정책으로 인한 보건소 클리닉으로 무료 금연 보조제 지급이 약국가 금연 아이템을 잠식하고 있는 것.약국가는 간혹 소비자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제품과 약국 것의 차이를 문의하고는 보건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이로 인해 연초의 핵심 테마인 금연 보조제 매출이 20~30% 가량 곤두박칠 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이다.빈혈약도 만만찮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빈혈약 또한 무료 보급되고 있어 매출 하락에 한 몫하고 있다.오래 전 약국가는 추석 등 명절과 수능, 바캉스 등 계절 아이템이 포인트처럼 쏠쏠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마트와 전문 업소 등 유통라인 확대, 박리대매로 인한 소매점 가격경쟁 등으로 이 같은 테마는 사라진 지 오래다.결국 약국은 전문상담 메리트를 매출로 직결시키지 못한 채 이렇다 할 힘을 못쓰고 있는 셈이다.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아이템인 금연 보조제마저 잠식당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분명 이제는 괄목할만한 대책이 요구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고 정부의 건강정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금연에 대한 전문상담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약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 영역 발굴에 착수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이제 머리를 맞대고 약국 제품 군과 특화 개발 가능성, 현재의 메리트를 사수할 수 있는 경영기법 개발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초부터 약가인하가 중심이 된 제약업계 규제안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희망찬 새해지만 업계는 작년부터 이어온 가격인하 조치에 웃음을 짓기 어렵다.새해 들어서면 정부는 업계 경쟁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책이 그저 '끼워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인하 조치나 cGMP 등 품질 경쟁력을 위한 식약청 규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후퇴없는 제도다. 시행시기를 놓고 조율할 순 있겠지만, 전 단계로 가거나 옆길로 새지는 않을 것이다.이에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염두해두고 향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다보니 올해는 제약업계 지원책이 한정적이거나 곧바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근절 조치는 국내 영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GMP 제도 및 생동성시험 확대는 다품목 일환인 국내 업계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 향후 FTA 시대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규제는 국내 영업을 어렵게 하고, 앞으로 환경은 거대 다국적사와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수출'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다. 이에 정부도 수출에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내수에만 머물러온 국내 회사를 세계로 이끌 뾰족한 지원책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고작해야 현지에다 지원본부를 세워 허가를 돕거나, 해외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 외엔 도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의약품 진입이 더 어려운 시장이다.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상호인증제도(MRA)를 체결해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상호 탄탄한 방어막이 이를 어렵게 한다.그렇다면 결론은 스스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좋은 약'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럴때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더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 먹고 살 돈 없는 국내 기업들이 뭘 믿고 투자에 나설까 생각해봐야 한다.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국식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먹고 살 길 부터 만들어놓고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고, 세제 지원 확대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국내 업계에만 손해를 떠안는 정책방식은 선진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정부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함께 불편을 얘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봤으면 한다.

기획재정부가 요즘 본래 업무 외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용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약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약산업에 대해 집도를 자처하고 나섰다.이른바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내용인즉슨, KDI 윤희숙 박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제네릭 가격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윤희숙 박사 개인 의견에 대해 제약협회가 정식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행스러운 것은 약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해 훈수할 시간이 있으면 기재부 본연의 업무의 경쟁력이나 강화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약가제도 외에도 제약산업 육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제약산업과 연관된 복지부, 교육부, 지경부, 기재부 등이 함께 원료물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모여 안을 결정하고 산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정부실패를 겪은 사례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때문에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아직 초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밀실행정일 뿐이다. 기재부의 시각대로 제약산업을 재단하는 대신 공론의 장에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주요 제약사들이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매출 목표)가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리니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러다가 1월 중순을 훌쩍 넘겨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12월이면 모든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월 중순이 되서야 겨우 사업계획이 잡힌바 있다.다만 지난해에는 급격한 환율변동과 유가, 금융위기 등 대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매출 목표와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올해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어느정도 진정됐지만, 공정경쟁과 약가규제라는 제약업계의 대내적인 변화가 사업계획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태풍처럼 몰아쳤던 리베이트 파문과 맞물려 4월부터 공정경쟁 규약이 시행되지만 영업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업사원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여기에 제네릭 약가인하를 비롯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 약가규제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이러다보니 회사측에서도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주요제약사들이 사업계획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만큼 올해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제약업계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물론 올해에도 제약사들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주요 제약사들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이미 정부는 동일성분·제형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의 약가도 동반 인하하는 방안과, 같은 달에 두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됐을 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입안예고했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국내 제네릭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을 정착시켜 나갈때 경인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의약분업 10주년을 맞는 2010년, 약사 사회는 분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은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이로 인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기재부와 경제계,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입법 작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약국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의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대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로 약국의 대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약국의 대형화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일선 약국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기계적인 조제업무에 매달린 채 사라져 버린 복약지도와 약에 대한 전문가와 생활인의 경계에서 각종 불법에 눈을 감는 약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약국에 대국민 서비스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라는 회의까지 들게 할 지경이다.이에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며 역으로 보면 약사 사회의 노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의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2010년을 맞아 약사 사회가 분업 10년 동안 반복해 온 구태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사 직능의 모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비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10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약국 시장이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공공히 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국가로부터 약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자격사로 국민들에게 약사 면허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약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분업 10년을 맞는 올해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대자본에 약국 시장을 개방코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앞으로도 언제나 또 다른 이름으로 약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훗날 2010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저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약사들 스스로가 외면해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