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양날의 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축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논란 끝에 일괄인하로 정리됐다.

엄청난 이해갈등과 행정부하를 조기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목록정비의 본 취지와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분분하다.

경제성평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근거 중심 급여체계를 확립한다는 애초 지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약가인하로 각인된 신속심사 체계를 끌고가야 한다는 점도 만만치 않은 난제로 등장했다.

무엇보다 시범평가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었던 본평가 원칙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신속평가의 추진의 부담요인이자, 후속 갈등의 발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만 2년이 소요된 경과를 고려한다면 5개년 계획은 애초부터 버거운 목표였다.

공개석상에서는 5개년 계획 원안 추진을 고수하면서도 물밑 일괄인하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이같은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

급여탈락을 의미하는 목록정비를 기득권 박탈 문제로 접근했던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경제성평가에 소요되는 억대 비용을 절감하면서 약가 낙폭을 줄인 신속평가 시스템은 받을 수 밖에 없는 카드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평가 전환을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과 불가피한 용단으로 보는 시각이 양립하는 이유다.

일면 불가피했던 정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차후 정책 집행 과정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등재목록 슬림화와 약가 일시인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고혈압약 일괄인하 재정영향분석 자료공개 청구 등 전방위적 반발행동을 가시화할 조짐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일괄인하를 수용한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보유 품목군에 따른 이해갈등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2년 시행착오를 토대로 타협적 우회로를 택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급여 의사결정의 한 요소인 경제성평가를 약가절감의 절대적 도구로 맹신하다 판단착오를 자인하고 만 선경험을 뼈아픈 학습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곱씹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