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환영할 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약효군별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해 목록을 정비하되, 동일성분내 최고가의 20% 선에서 가격을 일괄인하하자는 방안이다.

복지부의 정책선회 방침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쟁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가 그 하나고, 정부의 정책방안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 있느냐가 다른 하나다.

여기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2006년 5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상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등재의약품은 고평가 돼 있어서 약가거품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기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20% 가량 일괄인하해야 한다는 방안이 적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됐다.

20%는 당시 정부기관이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모로 추정한 약품비 대비 리베이트 비중을 약가거품으로 이전한 수치다.

유 전 장관은 그러나 제약업계 반발 등 제반 이유로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으로 일괄인하 방안을 선회했다.

따지고 보면 복지부의 이번 일괄인하 선회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고안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괄인하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명분이 뒷받침돼 있느냐는 의문과 비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하지만 다른 논란들은 약제비 절감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사실 부차적인 논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과 고혈압치료제 본평가 사업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적지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다.

남아있는 44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평가에서도 이런 갈등은 매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성숙되지 않은 방법론에 기대어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업와 의료계 또한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 혼란의 짐을 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등재의약품이 고평가 돼 있다는 진단은 일부 반발과 이견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공감이 이미 이뤄졌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보다 역동적으로 조기 달성시키기 위해, 제약업계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준의 높은 약가 인하율과 예측가능하지 못한 평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괄인하'는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접점은 될 수 있다.

또 되집어 볼 대목은 정부의 분석대에 의하면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통제되지는 않는 보험의약품의 사용량 급증이었다는 점이다.

기등재약 논란을 이번 참에 사회적 합의로 조기 매듭짓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저가의약품의 사용확대와 전체적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