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15개 약대 신설 발표에 이어 최근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약사 사회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는 약대 정원 증원에 따른 약사 직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사 사회의 불만을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기에는 증원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부처의 행태에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다.지난해 6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10명인 현재 약대 정원을 1600명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하면서 증원 규모 390명에 대해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과 수요 체계를 예측해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넘어오면서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정했다던 증원 규모는 계약학과, 15개 신설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 등이 더해지면서 1800명까지 증가했다.여기에 6년제 약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 외 입학 허용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약대의 실제 정원 2000명 이상까지 확대돼 불과 8개열만에 정원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것이다.약대 6년제를 준비해 온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 중심의 정원 배정, 이에 따른 기존 약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계약학과 신설, 약대 유치전 과열에 따른 미니 약대 신설, 미니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를 위한 추가 증원, 정원 배정에서 배제된 기존 약대들의 정원 외 입학 시도 등이 연쇄적으로 약대 정원 증원을 촉발시킨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로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390명 증원은 2030년까지의 약사 인력 수급 균형을 고려했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이는 2030년까지 약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교과부로 공이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이 인력수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러나 복지부, 교과부 어느 쪽도 당초 예정됐던 390명 증원, 50명 정원의 7개 대학 신설 원칙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해명이나 이를 넘어서는 약대 정원 추가 증원의 필요성을 속시원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결과적으로 약사 사회의 불만은 약사 인력 증원과 함께 30년만의 정원 증원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할 정도의 땜질식 증원으로 인해 향후 약대 정원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약대 정원 조정에 거듭된 땜질식 증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다.

잇따른 국공립병원의 연간 소요약 유찰문제에 복지부가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10월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부분의 병원들이 10월 이전에 입찰을 진행하기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1년 유예로 받아들여 진다.하지만 약국의 경우 연간 계약이라는 것이 없어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는 약국부터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반쪽짜리 정책보다 더 문제인 것은 복지부의 이번 처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서울대병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절감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서울대병원에 절반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개성약품은 서울대를 비롯해 자신이 공급하는 국공립병원에 보험약가보다 900억원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작년 보훈병원 입찰역시 1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쏟아지면서 수치상 재정절감 금액은 400억원으로 계산됐다.이번 입찰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로 약 공급대란을 막을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복지부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다.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이 그동안 약품을 싸게 구입한 금액보다 상회할 것인지도 의문이다.보험약가 인하를 막기위해 다국적사는 공급하기를 꺼릴 것이고 결국 국내사들간의 경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오리지날을 선호하는 의사들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병원측의 대립도 예상되는 대목이다.또한 어떻게든 약가인하를 막아보려는 제약사와 병원간의 야합으로 신종 리베이트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희망하기 보다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복지부를 기대해본다.

저가구매제 시행을 의식한 도미노 유찰사태로 대형병원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서울대병원의 전 품목 유찰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병원계는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유찰 여파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도 뾰족한 대안 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입찰 시기가 그나마 여유있는 병원은 시장 양상을 관찰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데 일말의 위로를 얻을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제도 시행 여파를 우려한 원내 회의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제자리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하반기 입찰이 예정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계는 최근 대형병원들의 잇따른 유찰사태를 저가구매제가 불러올 먹구름의 서막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기전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약가관리 정책실패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저가구매제 이행을 앞둔 시장 주체들의 '몸사리기'가 어떤 형태로 확장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위기감으로 작용한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저가구매제가 예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대란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유기적인 반응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저가낙찰로 인한 인가인하 파장을 의식한 소수 도매업체들이 상한금액에서 단 1원도 내리지 않은채 투찰에 나선 점은 단적인 예다.제약업계 내부에서는 도매 무용론이 흘러나와 외부효과의 수위를 더할 태세다.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도매업체를 경유할 필요없이 위탁창고를 둔 직거래 전환이 경제적이라는 타산이다.논란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정부는 돌만 던져놓은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명확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실거래가제의 모순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해결점이 반드시 저가구매제로 귀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현장에 닿지 않았다.약가관리의 난맥상을 방기한 책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리한 대안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냉혹한 평가가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