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좀 그만 흔들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일을 벌였다.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20년 후의 건강보험 재정에 닥칠 위기를 진단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정책과제도 내놨다. 물론 다국적사들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그렇게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해 동안만 많게는 66조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조세를 통한 기금 조성 등은 수입측면의 고려요소다. 의료비 지출억제, 보험자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등은 거꾸로 지출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출관리 항목에서 언급된 약제비 지출 부분이다.

보고서는 2006년 작성한 ‘사회비전 2030’에서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언급해놓고, 약제비 지출비중의 감소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는 이 보고서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보다는 약제비 관리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제 이 보고서는 고령화 속도에만 착목했을 뿐 다른 재정증가 요인에는 관심을 좀체 두지 않았다. 오로지 고려대상은 약제비 뿐이었다.

연구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 국민의료비,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을 도표로 정리해 갔다.

그리고 한국은 급여비나 국민의료비와 비교하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GDP 대비기준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눈물겨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다국적사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한해 동안만 건보재정이 66조가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같은 해 기대 가능한 약제비 절감액은 7조원으로 전체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심지표로 약제비 절감노력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셈이다.

더욱이 GDP 기준 약제비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하니까 굳이 약값을 더 깎자고 몰아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관리 정책이 단순하지도 않은 데다가 새로운 지출효율화 방안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다국적 제약사들의 보고서 ‘값’(연구용역비)이 기대만큼 반향을 일으킬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