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답답한 '총알장전'

각 단체의 한 해 농사를 가름하는 수가협상이 목전에 왔다. 각 단체들은 협상단의 윤곽을 잡고 결전의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키워드가 약제비 절감이기 때문에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 절감 연동과 올 초 벌어진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 등 협상의 악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불자와 공급자 간 날선 공방을 우려케 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1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전망은 공단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의지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개편 압력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갈등 외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문제가 수가협상의 암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 계약과 보험료 결손처분 등 재정의 핵심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가 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 직전인 10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겠냐는 것이 그 이유다.

당초 경실련·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7월, 5기 임원들을 6기로 재선임하거나 6기 임원을 다음 년도 수가 계약의 최종 완료 시점까지 이끌고 가되 임기를 15개월로 단축시켜 내년 12월까지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건의한 바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검토에서 "조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었고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8일 복지부에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복안을 요구하는 팩스 서한을 제출해 "공백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비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문제는 2년마다 기수가 넘어갈 때 벌어질 '공백 최소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핵심 단체들의 존속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명제일 것이다.

협상의 실 주체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임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재정위의 연속성 담보에 대한 속 시원한 결단이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 사전에 전제 됐음에도 또 다시 정치적 합의 수준으로 협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들과 함께 암초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시작이 지불체계 첫 단계인 수가계약이라고 할 때 협상의 기본적 제반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일 터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운영위원회 문제는 '총알의 장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비유는 아닐 것이다.

다가올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각 단체들과 공단은 본격적 협상 수순을 밟게 된다. 공급자 단체들과 원활한 협상을 갖기 위해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