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지역 일선 약국가는 성분코드 입력에서부터 재고전산관리, 환자저항까지 혼란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모양이다.제주도 약국가에 따르면 4가지 성분 중 일부 비급여 제품에 주성분 코드가 없어 전산입력이 안되는 데다가 '해열·진통제' 모두 DUR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환자들의 저항까지 발생하고 있다.약국가는 4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코드 부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시행됐어야 한다고 하소연 하는데 반해 심평원 측은 당초 코드 부여 제품만 실시키로 홍보했던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문제될 게 없다는 심평원 측 답변도 그렇지만, 약국가도 "알고보니 코드부여가 다 안된 상태더라"하는 반응에서, 시작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사상 유례 없는 사업 특성상 이렇다 할 사례도 없어 본보기 삼을 수도 없었던 데다가 단지 4개 성분이라 해도 품목 수가 많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에서 조차 몇차례 홍보와 교육으로는 돌발사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풍경이다.당초, 4개 성분 중 사업시행 직전까지 잡아놓은 성분코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정해놨지만 실상 필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겨운 전제였던 것이다.150개를 웃도는 제품들 가운데 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가짓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당초 예측은 환자저항과 업무 혼선을 보건데, 시범사업에 대한 약국과 기관 간 온도차가 작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일반약 DUR 시범사업은 이제 갓 2주를 넘겼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시범사업은 애초에 문제점을 잡아 본사업에 가서는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번 일반약 DUR 시범사업 장소가 상거래와 개인정보가 오가는 실제 현장인 데다가 그 대상이 의약품이라는 점이다.온도차에 대해 심평원-약사회-현장 모두 이 점을 쉬이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저녁 7시30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의사 대표자들은 분업 철폐와 약가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쌍벌죄 시행으로 위기감을 느낀 의사들이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이 자리에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추궁 및 의약분업 실패 사례 대공개 발제를 통해 2000년 혼란했던 분업 추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김 전 대통령은 "조금 아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2000.9).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크다. 의약분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2001.3)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나 회장은 "무리한 분업 추진이 재정파탄, 국민의료비 증가,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성행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의약분업의 핵심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의약분업의 시행 명분에는 의사들도 동의한다. 즉 분업 이전에는 약사도 사실상 의사 행세를 했다.우스갯소리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조제실로 걸어가는 단 몇 발짝 사이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약을 조제해야 하는 시절이었다.의사들이 보기에 현행 의약분업은 맹점이 많은 제도다. 요체는 원내에서 조제를 해도 되는데 굳이 조제료를 투입해 가며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결국 의사들도 분업자체에 대한 파기가 아닌 선택 분업을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은 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하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분업제도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논리다.분업은 태생적으로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 환자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투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불편하지만 환자들은 이에 적응했다. 환자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먼저 처방공개다. 환자도 분업 이후 자기가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또한 약사의 임의조제 차단이다. 약사의 진단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됐던 시절이 끝났다는 점이다.결국 불편한 분업이지만 7월이면 만 10년이 된다. 의사는 보건의료계의 맏형 같은 존재다. 분업의 발전과 완성, 의사가 그 핵심에 서있다.

드디어 정부 규제정책과 리베이트 근절법 영향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보란듯이 두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제약업계가 1분기 공시를 앞두고 눈앞이 캄캄하다.사실 잇단 약가인하와 규제정책으로 업계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들은지 몇 년이 지나도록 국내제약사들은 매출면에서 A학점을 받았다. 정부가 규제 고삐를 더욱 당겼던 이유가 업계의 성장곡선과 무관하지 않았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올 1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한자리수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영업력에서 쌍두마차로 통했던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제로 성장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업계 1위 동아제약도 7% 성장에 그쳤다.영업환경이 변했으니 영업패턴도 변했고,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리베이트근절법, 쌍벌죄 도입, 내부고발제 포상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쓰나미급 정책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특히 이같은 제약시장 흐름은 향후 3~4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제약사 모 영업본부장은 상당수 MR들이 영업이 힘들어 이직이나 퇴직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영업 지점장을 서로 안하려고 기피하고 있다니 영업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인 셈이다."죽음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제약 임원들의 한숨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끝이 안보이는 형국이다.이제 제약업계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죽겠다','힘들다'라는 말하지 말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살길은 분명이 열려있다.제품력의 시대가 도래했고, 경쟁력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만 생존할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총알(?)시대'에서 '디테일 시대'로 진화한 영업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해야 한다.

지난 2일 일산 킨텍스에는 전국의 약사 회원과 가족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국약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과거에 비해 짧은 준비기간에, 출범 직후부터 각종 현안 대응과 관련해 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약사 회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주도한 전국약사대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집행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약사 사회의 현안 돌파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에 대회장을 가득 메운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파이팅'이라는 구호로 함께 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이는 전국약사대회가 마무리된 지금에서는 약사회 집행부가 더욱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회무를 펼쳐야 이유로 다가오고 있다.약사회가 전국약사대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결집력을 자칫 집행부에 대한 지지로 판단한채 회원들과 괴리된 회무를 이어갈 경우 대회장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기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 동안 약사회 집행부 내에서는 '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회무에 비판적 목소리를 이해시키 보다는 답답함을 표시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약사 회원들이 전국약사대회에서 약사회에 보여준 변함없는 애정을 기억한다면 이제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약대 정원 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의 각종 현안은 앞으로도 약사회 집행부에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그 때도 여전히 약사회가 이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소견으로만 치부한 채 회원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약사회 집행부는 전국약사대회의 개최 목적을 스스로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약사회 집행부가 대한약사회 파이팅이라는 회원들의 우렁찬 울림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5.2 전국약사대회가 끝났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약대 정원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약사직능에 대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국 1만5000여 약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기자도 평소에 전화로만 취재하며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지방의 약사들을 수 십명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대회 참가 약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약사회 집행부가 좋아서 대회에 온 것이 아니라 약사라는 이유때문에 대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부산의 K약사는 "어떤 집행부나 마찬가지다. 현안을 착착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들의 대표단체이니 만큼 약사들의 목소리를 내주면 된다"고 말했다.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전남의 L약사는 "약사회는 약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회에 온 모든 약사들이 약사회 편인데 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킨텍스 약사대회장에 마련된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한 켠에 '대한약사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약사들이 직접 약사회에 바라는 점을 쓴 뒤 접수하는 곳이었다.기자에 보기에 이번 행사장에서 가장 참신한 코너였고 소통이 시작되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약사대회장에 숨겨진 가장 작은 코너였지만 말이다.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들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일선 약사들은 왜 약대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논란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왜 약사회가 찬성하는지 알고 싶어한다.이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약사회의 몫이다. 회원약사와 집행부의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

2년 전인 2008년 3월, 보건복지부가 계동 청사로 이사오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복지부가 이전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집기와 가구를 아무렇게나 내다버려 혈세 뿐만 아니라 공직의식을 거리에 내다버렸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전통적 관료주의 발상 때문"으로 진단하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문제는 사용 가능한 상태의 정부 재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내버려진 집기들이 세금으로 구입된 것은 물론이다.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집기들을 남에게 주고 새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다.조달청은 지난 3월29일 4월23일을 개찰일로 하는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송청사 사무가구 구매·설치를 위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요청(긴급공고)'.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목적은 올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따라 신축되는 신청사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가구를 구매·설치하는 것이다.식약청은 이를 통해 쾌적한 사무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오송에 필요한 새 집기는 다양하다. 국장 이하 각기 다른 형태의 책상과 의자, 캐비닛과 파티션 및 옷장 및 소파 등으로 그 종류만도 50여개에 이른다.특히 이번 입찰에서 L형 책상은 무려 1368개가 주문됐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1300여명이 오송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모든 책상을 새로 구비하는 것이다.이러한 백화점식 구매에 현재 청사에서 사용되는 살림살이들은 국방부와 대학 등으로 관리이전된다.다른 부처와 대학에서 쓸만한 가구라면 굳이 식약청에서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이번 입찰에는 약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가 저지른 2년 전의 실수를 복지부의 외청인 식약청이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가 쌍벌죄 입법을 겨냥, ‘비상시국’을 선포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5일 대의원대회를 활용해 회원들로하여금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불법 리베이트 거래의 일당사자인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패권주의로 치닫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잘 알려졌다시피 쌍벌죄 입법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공급자와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에도 이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는 예외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될 정도다.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은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처벌수위는 논외로치더라도 예외범위에 제약사와 의사들간 정당한 마케팅, 학술교류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과잉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이 예외범위는 이미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제약협회와 KRPIA의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다시 말해 쌍벌죄 처벌예외 범위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일치한다.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두 규약을 어겼어도 반드시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완화적용’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형사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처벌대상 또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쌍벌죄 입법이후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본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외범위, 속된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이 낼 수 있다.이렇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고려된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비타협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닌 국민여론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물론 의사협회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당한 권리는 주창해야 한다.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동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댈 줄 알아야 한다.이것이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계 전체, 국민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집단에 기대는 눈높이다.보험수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