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규모의 부산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한창이다. 지난 10일 한 차례 입찰을 진행한 병원은 오늘(15일) 2차 입찰을 갖는다.2개이상 경합에 붙여진 품목들은 낙찰됐지만 단독 또는 오리지날 품목은 대부분 유찰됐기 때문이다.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적용을 염두하고 진행된다는 이번 입찰에서 1원이라는 낙찰결과가 초래됐다.이에 대해 도매는 제약사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도매측에 최저가를 투찰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원내와 원외코드가 일원화돼 있는 부산대병원의 원외처방 시장을 노린 제약사들의 물밑작전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가중평균가에 의해 예상보다는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계산하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는 원외시장에 배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희의료원이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경희의료원 등 줄줄이 저가낙찰로 병원수익이 창출될 경우 저가구매제를 활발히 이용하려는 병원의 움직임은 분주해 질 것이다.경희의료원의 첫 입찰제도 도입에다 저가구매를 위해 TFT까지 구성해 준비한 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저가구매 도입으로 입찰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부산대병원의 저가낙찰로 여지없이 무너져 이 같은 결과가 경희의료원에서도 재연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각 단체의 한 해 농사를 가름하는 수가협상이 목전에 왔다. 각 단체들은 협상단의 윤곽을 잡고 결전의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키워드가 약제비 절감이기 때문에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약제비 절감 연동과 올 초 벌어진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 등 협상의 악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불자와 공급자 간 날선 공방을 우려케 한다.건강보험 재정 적자 1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전망은 공단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의지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개편 압력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보험자와 공급자 간 갈등 외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문제가 수가협상의 암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가협상 계약과 보험료 결손처분 등 재정의 핵심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가 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 직전인 10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겠냐는 것이 그 이유다.당초 경실련·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7월, 5기 임원들을 6기로 재선임하거나 6기 임원을 다음 년도 수가 계약의 최종 완료 시점까지 이끌고 가되 임기를 15개월로 단축시켜 내년 12월까지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건의한 바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법률검토에서 "조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었고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8일 복지부에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복안을 요구하는 팩스 서한을 제출해 "공백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비공식 답변을 얻어냈다.문제는 2년마다 기수가 넘어갈 때 벌어질 '공백 최소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핵심 단체들의 존속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명제일 것이다.협상의 실 주체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임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재정위의 연속성 담보에 대한 속 시원한 결단이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 사전에 전제 됐음에도 또 다시 정치적 합의 수준으로 협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들과 함께 암초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시작이 지불체계 첫 단계인 수가계약이라고 할 때 협상의 기본적 제반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일 터다.그러한 의미에서 재정운영위원회 문제는 '총알의 장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비유는 아닐 것이다.다가올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각 단체들과 공단은 본격적 협상 수순을 밟게 된다. 공급자 단체들과 원활한 협상을 갖기 위해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일을 벌였다.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20년 후의 건강보험 재정에 닥칠 위기를 진단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정책과제도 내놨다. 물론 다국적사들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그렇게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해 동안만 많게는 66조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조세를 통한 기금 조성 등은 수입측면의 고려요소다. 의료비 지출억제, 보험자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등은 거꾸로 지출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흥미로운 대목은 지출관리 항목에서 언급된 약제비 지출 부분이다.보고서는 2006년 작성한 ‘사회비전 2030’에서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언급해놓고, 약제비 지출비중의 감소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런 평가는 이 보고서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보다는 약제비 관리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실제 이 보고서는 고령화 속도에만 착목했을 뿐 다른 재정증가 요인에는 관심을 좀체 두지 않았다. 오로지 고려대상은 약제비 뿐이었다.연구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 국민의료비,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을 도표로 정리해 갔다.그리고 한국은 급여비나 국민의료비와 비교하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GDP 대비기준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눈물겨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결과적으로 다국적사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한해 동안만 건보재정이 66조가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같은 해 기대 가능한 약제비 절감액은 7조원으로 전체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심지표로 약제비 절감노력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셈이다.더욱이 GDP 기준 약제비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하니까 굳이 약값을 더 깎자고 몰아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정부의 지출관리 정책이 단순하지도 않은 데다가 새로운 지출효율화 방안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다국적 제약사들의 보고서 ‘값’(연구용역비)이 기대만큼 반향을 일으킬 지 두고 볼 일이다.

“정말 안되는 겁니까?” “직원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지요?”오늘도 여지없이 추석 선물 제공과 관련한 문의 전화는 이어졌다. 올 추석에 어떤한 선물제공도 안된다는 공정위 방침과 제약협회 입장이 보도된 이후 쏟아지는 선물 제공 가능여부 관련 질문이다.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일체 선물제공이 불허되기 때문이다.게다가 명절 선물 제공을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인된 이후 업계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내년 설부터는 선물 제공이 다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불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그동안 사회적 정서 상 꾸준하게 명절선물을 준비해왔던 제약업계는 이같은 현실이 당황스럽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까지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이제 추석 명절까지 약 2주 남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쌍벌제 TF에서도 명절선물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된 마당에, 굳이 이번 추석에 선물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이번 추석부터 상한액을 정해서 정성이 담긴 저가의 선물 제공을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다 현명한 정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해마다 환자에 의한 의료진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최근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 고발된 바 있다.이 같은 의사 폭력 사태는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미리 숨어 있던 환자에게 칼로 수십 차례 찔려 사망한 의대 교수도 있었다.이렇게 의사가 폭력 상황에 쉽사리 노출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진료실내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때문에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외 10명은 병원 내 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의사 특권의식 조장 뿐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수직적 관계를 고착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의사단체는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도입됐는데, 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법 도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진료실내 폭력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따라서 진료실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폭력을 막기 위한 법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암환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게 됐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암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의 특례지원 재등록 기준에 반발해 환자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거리에서 여론전을 펴기로 한 것이다.암환자 산정특례는 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05년 8월30일부터 적용됐다. 시한은 5년간.문제는 첫 등록환자들 중 만기일이 도래한 환자들이 생기면서 발생했다.정부는 원칙적으로 특례적용 이후에 등록해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대신 암이 아직 남았거나 전이된 경우, 항암치료 중인 경우는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암학회 등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환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환자들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보장성 정책을 논의하면서 당사자인 환자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말 올해 5년이 경과되는 환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과 재등록 안내를 우편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절반 이상이 사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환자단체 관계자는 주장했다.지난 5년간 주소나 거소가 바뀐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됐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경지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보장성 정책 후퇴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진수희 신임 복지부장관은 취임사 첫 번째 정책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했지만, 부임 초기부터 보장성 후퇴논란에 휩싸이게 된 셈이다.또한 복지부 운영세칙의 세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소통'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따라서 이번 암환자 보장성 논란은 보장성 강화와 소통을 강조한 진수희 장관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BC 불만제로의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방송으로 또 한 차례 약국가가 떠들썩하다.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 계획을 발표하고 식약청도 강도 높은 기획감시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마치 그전에는 무자격자 고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듯이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는 지난해 서울 지역 약국가를 상대로 한 카운터 몰카 무더기 제보, 더 전에는 지난 2008년 같은 방송인 불만제로의 약국 불법행태 고발 당시와 너무나 유사한 행태이다.당시에도 약사회와 정부는 무자격자는 약사 직능의 위상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호들갑을 떨며 당장에라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엄단할 것처럼 외쳤지만 한 차례 후폭풍이 지나간 후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약사회만을 탓할 노릇은 아니다. 카운터 고용에 분노하는 약사 사회의 한 켠에서는 젊은 약사들과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화기애애하게 같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약사들은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 싫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방치하는 사이 무자격자들은 당당히 '약사도 필요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이쯤되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근절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무자격자 고용은 일부 약국에서 자행되는 행태라고 하더라도 약사 사회가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책임은 약사 사회 전체가 져야할 몫이다.약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면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행태에는 슬며시 눈을 감아버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약사들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약국가에서는 이번 약사회의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사업도 한 차례 반짝 조사로 끝날 것이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또 다시 공중파나 민원 등을 통해 외부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이 냉소적이다 못해 안타까운 예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약사 사회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한 투쟁이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도매협회와 도매업계는 다음달 2일 유통일원화 3년 유예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를 19일 동안 진행,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대외에 적극 알렸다.특히 지난 13일에는 유보입장을 취해왔던 제약협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이에 따라 도매협회가 임시총회와 1인 시위로 압축됐던 전반기보다 투쟁 수위를 높여 진행하는 후반기 투쟁에서는 복지부 설득에 성공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일단 정부 정책 흐름상 유통일원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와 11월 28일 실시되는 쌍벌제 등 새로운 약가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가 관건이 될 수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병원, 약국 등의 수족으로 활약했던 도매업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공산이 높은 것.실제 제약협회 또한 3년 유예 조건으로 유통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서를 달았으나 의약품 유통에 있어 도매의 역할을 높이 샀다.더불어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으로 제약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일원화만이라도 유지되는게 맞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하지만 도매협회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복지부를 넘어 그동안 꾸준히 폐지를 권고해왔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따라서 도매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도매는 의약품 유통과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과 제약 산업 전제를 놓고 봐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 복지부가 규개위를 설득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유통일원화 투쟁의 진정한 시작은 내달 2일 열리는 복지부 앞 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복지부가 전향적 선택을 할 수있도록 확실한 각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식약청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이 약의 의존성 및 중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앙약심 위원 만장일치로 향정 지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뒷 이야기도 소개했다.작년 4월 유보 결정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식약청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향정 지정에 나섰다는 걸 소개하면서 선제적 대처라고 자평했다.의문점은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왜 작년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을 유보했을까 하는 점이다.중앙약심은 식약청 자문기구로 과학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지만 이번 프로포폴 건을 보면서 과학적 판단으로 공정·객관적이어야 할 중앙약심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분명 작년에 논의된 프로포폴약은 올해 그것과 다르지 않다.변한게 있다면 고조된 여론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중앙약심 위원들일 것이다.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과학자의 양심에 따라 분명한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안전성 담보는 커녕 국민들 신뢰까지 송두리채 잃어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