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뜨겁다. 경제부처와 소비자원이 나섰고, 일부 민간단체는 국민 대표성을 자임하기도 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점잖게 영국식 절충안을 내놨고, 정치인들은 지역민인 약사들에게 '립서비스'하기 바쁘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쉽게 '포퓰리즘'에 경도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포퓰리즘'이 시쳇말로 먹히지 못한 이유는 뭘까.이를두고 정치권이나 정부일각에서는 약사단체(약사회를 지칭)가 참 힘이 센 것 같다고 이구동성이다.일반약 슈퍼판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사단체의 막강한 정치력과 직능이기주의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약품의 특성과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경제부처의 이런 판단을 여실히 드러낸다.정부 돈 수천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수행해놓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명은 그야말로 한심하다.연구자 개인의견이 공정위 입장으로 비칠까봐 우려된 단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결과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중요한 학술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원한다.국민이 불편하다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여론몰이하는 경제부처의 '포퓰리즘'은 공정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의 방침에 이렇게 위배된다.

명절 선물 제공을 놓고 제약업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지난 추석때에는 "정말 안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쏟아졌다면 이번 설을 앞두고는 "명절선물을 판매촉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이 이어진다.지난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제약업계는 선물 제공을 놓고 확실히 딜레마에 빠져있다.명절 선물 제공 여부를 놓고 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마음을 담은 작은 명절 선물이 리베이트가 되냐 안되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이다.사회적 정서 상 명절선물은 미풍양속이다. 지난 추석때도 그랬지만 역시 이번 설 선물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준을 제약업계가 너그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제약사들이 설 명절 선물을 포기했다고 한다.쌍벌제도 좋고 투명경영도 좋지만 '정'이 오가는 선물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판매촉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정부가 명절 선물 제공을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현명한 정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식약청이 IPA 제제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증절차에 나섰다.해외실적에 비해 부실한 국내 사용자료를 볼 때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항상 해외기관 눈치만 보던 식약청이 이번에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다만 여론에 의해 밉보였다고 해서 과학적 검증절차를 무시한 채 업소에 무리한 요구가 없는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몇몇 해외 사례와 언론 포플리즘으로 형성된 여론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업소의 억울한 측면이 크다.IPA는 UAE에서 시판이 금지됐지만, 일본이나 EU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는 약이다.국내에서도 여태껏 크게 문제된 적도 없다. 하지만 여론의 요구가 강한만큼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면에서 크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다만 비용부담과 이미지 악화가 우려되지만,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식약청의 요구도 받아들일 만 하다.식약청도 제품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 스스로 안전성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톡톡히 해야 할 것이다.소비자들은 IPA가 좋은 약인지 아닌지 헷갈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 싶을 것이다.아무쪼록 이번 IPA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결과와 상관없이 좋은 선례로 남아 차후 다른약에도 참고가 됐으면 한다.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방침을 두고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의약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된 미국, 뉴질랜드에서의 전문약 대중광고로 인한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이다.대중광고를 통해 자신의 질병을 의심하고, 급기야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질병판매학'이란 책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고 믿게 만드는 제약사의 마케팅으로 표현된다.하지만 이 같은 대중광고는 의학적 연구결과보다 국민과 의사들의 인식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지난 2002년 미국의사회지를 통해 미국정부가 8년간 대규모프로젝트로 진행한 'ALLHAT'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ALLHAT는 630개 병원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치료제와 이뇨제의 효과를 비교했다.결과는 이뇨제는 한 가지 혹은 더 많은 유형의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더 우수하고 덜 비싸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책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더 새롭고 더 비싼약으로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처방 행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고혈압 치료비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과학적 증거보다 TV광고 등 거대한 제약회사의 판촉망이 더 영향을 끼친 것의 한 사례로 판단되고 있다.이 같은 이유로 의약광고 자유허용의 나라인 미국에서 조차 전문약 대중광고의 효용성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캐나다, 영국 등 대다수 나라는 제약회사의 직접광고를 불허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전문약 대중광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소비자의 전문약 선택권,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약품 판매만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대중광고를 반대하고 있다.국내 보건의료계 또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의 경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방침 의지를 밝힌 방통위는 과연 지금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한 동안 잠잠하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약사 사회 일각에서도 올 3월 정도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3월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상황이 급박해질수록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는 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그 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약사회만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논리를 국민들도 귀가 따갑게 듣고 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논리가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느냐다.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약사들이 일반약도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손을 거쳐서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슈퍼와 다른 무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주장에 대해 ‘약국에서도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슈퍼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반박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약사들에게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당연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사안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익단체의 업권사수'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약사들도 절감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를 차단하는 것이 약사회의 몫이라면 국민 여론을 돌리는 것은 회원들의 몫이다. 더 이상 현실의 어려움만 주장한 채 변화하지 않으면 가진 것을 내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교수들은 2011년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민귀군경'을 뽑았고 지난해는 '장두노미'로 평가했다.이 두 사자성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최대 위기에 놓인 제약업계에 큰 교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먼저 교수들은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귀군경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뜻을 빌리면 제약사는 국민 아래에 존재한다. 의사도 약사도 마찬가지다.때문에 제약업계 스스로 국민 아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쌍벌제를 시행하게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업계에 만연됐던 편법 영업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는 말이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마찬가지다. 병원들은 '보다 많은 인센티브 챙기기'에, 그리고 제약사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환자(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는 뒷전인 채.교수들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택한 2010년 사자성어 장두노미는 이런 제약업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그 뜻을 보면 제약업계와 닮은 꼴이다.장두노미는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이다. 말 그대로 머리만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진, 우둔하기 짝이 없음을 표현한다.제약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검은거래 의지는 식을 줄 모른다. 일각에서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리베이트를 챙겨주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나만 안걸리면 된다는 식이다.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들이 앞다퉈 덤핑낙찰을 시킨 것도 다를바 없다.이제 제약업계가 나가야 할 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상위제약사들은 경영슬로건으로 내건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화', 중소제약사들은 특화 경영을 통한 '강소제약사화' 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주사위는 이미 던저졌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제약사들의 선택만 남았을 뿐이다.

며칠전 송년회와 파티 등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들떴지만, 제약업계 만큼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다.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제약사들이 연말 분위기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가라앉았기 때문이다.2009년만 해도 연말 성과급이나 모임 등으로 제약사 직원들은 제대로 연말 분위기를 즐겼다.하지만 2010년 연말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제약사 압박 정책에 따라 매출 실적이 부진한 제약사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상당수 제약사들은 쌍벌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최근에는 인천, 거제도 등에서 터진 리베이트 사건까지 터져 제약업계 분위기는 더 암울해졌다.리베이트 제보자가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판단하기를 2011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의 연말 분위기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좋은 소식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가 의약품 유통망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유통 투명화의 핵심 기전인 공급내역보고는 당초 약가인하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해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스마트'했다.공급내역보고 의무화는 작동된 지 1개월만에 요양기관 청구 데이터와 교차분석 되면서 약국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를 단숨에 적발할 수 있게 했다.같은 시기 진행됐던 식약청의 약국 수액제 불법유통 감시에도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업계의 잘못된 행태 교정에도 한 몫하고 있으니, 수행 담당자들도 그 파급력에 놀랐다는 후일담이 일면 이해가지 않을 수 없다.현재 공급내역보고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과 함께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1원 낙찰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따라서 업계가 우려하는 구입가 미만 판매 확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실력발휘' 할 수 있을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심평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앞두고 부서 간 연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심사와 평가 간 업무 연계를 강화시켜 사업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이 같은 심평원의 새해 밑그림은 보건당국의 약품비 통제 정책 테두리 속에서 공급내역보고의 진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그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진행해 왔던 유통 내역 파악과 현지조사·확인 작업들이 공급내역보고로 일정부분 효율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묻어난다는 점에서 이 기전의 진화가 더욱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