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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와는 '불통', 전문지는 '서자'

  • 최은택
  • 2011-07-08 06:49:40

"지금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를 향한 의약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만은 최근 복지부의 수가인하 결정에 반발해 의약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데서 표면화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보건의료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약간 간극은 지난해 보건과 복지업무 공무원들을 대거 수평이동시킨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약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있다고 그는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조제료 인하와 슈퍼판매 이슈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약사회의 상황인식 또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업무패턴이 의약계와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와 협조를 구해왔던 방식에서 일방통보식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내 일각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인 의약계는 물론이고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방도 노크했다. 과정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불통'은 의약계 뿐 아니라 의약계 전문지로도 이어진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방송과 일간지로 구성된 이른바 '기자단' 관리에만 집중하다 못해, 참고자료나 브리핑 일정조차 전문지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약계와의 '불통'이 전문지에게는 '서자' 취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진수희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약계와 의약계 전문지의 시선에 감지되는 복지부에는 '소통'도, '페어플레이'도 찾아보기 힘들다. 진수희 장관의 정책기조 탓인지, 복지부 공무원의 신조 탓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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