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지난 13일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왔다. 공보의, 전공의 등 10명 안팎의 젊은 의사가 다음날 의협 경만호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그동안 막아냈던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를 현 집행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서 참고, 참던 젊은 의사들의 분노가 터졌다.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의협 방문을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든다', '예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하지만 146명의 공보의, 전공의 등 평균 연령 32세의 서명을 품에 안고 의협을 들어서던 이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보였다.평일 이른 아침부터 잡힌 면담 때문에 몇몇 공보의는 휴가까지 냈다.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하지만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회관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기자들을 찾던 경북 김천시에서 근무중인 김용채 공보의는 "146명의 젊은 의사들이 현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한참 성명서를 낭독하다 말고 김 공보의는 울먹였다. 울먹인 부분은 지난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경 회장의 '오마바' 발언이었다."오바마.."를 얘기하는 순간 김 공보의는 울컥했다. 그리곤 말을 잇지 못했다. 의협 대표의 실수가 갓 졸업한 의사들의 의욕과 희망을 꺾은 것이었다.리베이트 쌍벌제로 바닥까지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가 '오바마'로 인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이 같은 이미지 실추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라는 나쁜 여론을 만들었다.결국 이번 젊은 의사들의 '반발' 또한 "선배들은 받았던 리베이트를 후배들은 못받아서 그러느냐"는 비아냥의 목소리로 변질되는 상황이다."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울분을 토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선배로서 예의와 절차를 운운하기 전, 후배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이하 저가구매)를 놓고 정책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이면의 불편한 진실 하나가 감지된다.일단 #저가구매는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제한적이나마 주사제 등 일부 품목 약가인하율이 상상 그 이상이다.입찰 주력 도매업체 관계자가 저가구매에 따른 첫 약가인하 대상 중 주사제 약가인하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제 주사제 생산을 못하겠다'는 모 제약사 관계자 말처럼 저가구매에 따른 피해는 메가톤급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조조정' 현실화도 거론된다. 바로 구조조정 현실화가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는 원내서만 소화되는 주사제를 제외하면 오랄제제(경구용) 인하율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저가구매에 따른 원내품목들이 약가인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원외처방 품목들의 가격 통제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물론 이는 영세업체들보다 대형제약사에 보다 적절한 시나리오다. 대형제약사는 흔히 말하는 20~30%대에 해당하는 원내시장 보다 70~80%대에 달하는 원외시장을 겨냥, 기존 품목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대형 제약사와 달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사제를 생산할 중소형 업체는 적다. 이는 곧 중소업체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제약업계가 숨겨진 또다른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제약사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잇따르는 정책은 제약사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다.이미 정부는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로 이미 제약사들의 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를 50% 이하로 인하하고, 제네릭 역시 동일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약값이 현재보다 20% 가량 떨어지는 것이다.국내제약사들 중 일부는 신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네릭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같은 가격이라면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제네릭을 판매하는 국내사는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약값을 자진 인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 평균 이익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약가 인하는 사실상 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정부는 이익 없는 장사를 하는 제약사를 보고 신약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 개발은 돈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에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을 바에는 결국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제약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아무나 약 파는 약국'최근 방송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이슈화되고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불거져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만약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면 매약에 주력하는 대형약국들도 매출에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게 된다.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시장통 약국, 역 주변 대형약국들을 보면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맨 카운터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다."사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수납과 약국관리만 한다"고 항변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대한약사회의 핵심 인사도 최근 무자격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다.카운터 문제를 도려내지 않으면 슈퍼판매 논란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일반약 복약지도 운동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서울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대형약국에서 분업 이후 조제는 약사가, 판매는 카운터가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같다"며 "최근 슈퍼판매 전쟁에서 카운터 문제는 약사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앞에서는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카운터가 약을 팔고 있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직능이기주의다.

"지금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복지부를 향한 의약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불만은 최근 복지부의 수가인하 결정에 반발해 의약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데서 표면화되기도 했다.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보건의료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와 의약간 간극은 지난해 보건과 복지업무 공무원들을 대거 수평이동시킨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의약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있다고 그는 불만을 털어놨다.최근 조제료 인하와 슈퍼판매 이슈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약사회의 상황인식 또한 다르지 않아 보인다.복지부 업무패턴이 의약계와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와 협조를 구해왔던 방식에서 일방통보식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복지부 내 일각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인 의약계는 물론이고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방도 노크했다. 과정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복지부의 '불통'은 의약계 뿐 아니라 의약계 전문지로도 이어진다.복지부 대변인실은 방송과 일간지로 구성된 이른바 '기자단' 관리에만 집중하다 못해, 참고자료나 브리핑 일정조차 전문지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의약계와의 '불통'이 전문지에게는 '서자' 취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진수희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하지만 의약계와 의약계 전문지의 시선에 감지되는 복지부에는 '소통'도, '페어플레이'도 찾아보기 힘들다. 진수희 장관의 정책기조 탓인지, 복지부 공무원의 신조 탓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수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7일, 11일 두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와 15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을 발표했다.편의상 약을 슈퍼로 빼기 위해 일단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책은 숨쉴 틈 없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약물 충돌을 막기 위한 일반약 DUR의 진행 속도는 반비례하고 있다.당초 7월로 예정됐던 일반약 DUR은 일단 일반약 슈퍼판매로 좌초됐다. 약사사회 반발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편의성과 안전성의 이해관계에서 안전성이 판정패 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의약품 슈퍼판매를 한다면서 안전성을 위해 "약국 가서 일반약을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 역시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기자들의 이 같은 질의에 "급하면 슈퍼에서 약을 사고 이튿날 약국에서 DUR로 점검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정부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도 회자된다.안전을 위해 차근이 밟아온 '야심작'을 제치고 급하게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당국의 가픈 숨과 빈곤한 명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당국은 8월 공중파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인 일반약 DUR 홍보를 진행한 뒤 9월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을 최근 가닥 잡았다.그래서 한 달 내 이런 명분을 어떻게 포장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할 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의 약가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내 제약산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내년 1월에 적용되는 41개 효능군 기등재 평가는 기 허가된 국내 제네릭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오리지널 편향정책이다.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에 대해 심평원에서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급여에서 삭제된다.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길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업체별로 10여 품목의 제네릭들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더욱 심각하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내 제네릭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인지, 살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이렇게 된다면 약가를 자진인하 하지 못하는 제네릭들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수 밖에 없다.상당수 국내 기업인들은 국내 제약시장도 머지 않아 동남아 국가처럼 다국적 기업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을 생산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참으로 아니러니한 풍경이다.특허만료약을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정책은 이론적으로 볼때 매우 타당한 정책이다. 기 제네릭을 규제하더라도 신약개발을 하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약가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국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약가 정책은 아무리 훌룡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호응을 얻을 수 없다.정부에게 주문하고 싶다. 기등재평가나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오리지널만 수혜를 받을수 있는 정책이다.지금 제네릭을 죽이면 오히려 정부 재정은 더 힘들어 질수 밖에 없다. 제네릭들이 시장에서 기를 펼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약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분명히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며칠째 계속된 장마비 탓인지 목이 따끔거려 감기약을 사 먹었다.약국에 들러 종합감기약 액제와 정제 두 종류를 사서 돌아왔다. 초기 감기 증상을 느낄 때 무리없이 먹던 약들이었다.내일은 컨디션이 회복되길 빌며 자기 전 액제 한 병을 입에 털고 알약 두 알을 넘겼다. 약 기운에 쓰러져 곧 잠이 들겠구나 싶었다.하지만 잠은 오질 않았다. 속은 메스꺼웠고 가슴이 두근거려 쉬 잠들지 못했다.결국 고통에 못이겨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버텨야 했다.액제와 정제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아차 싶었다."간독성 위험성이 있어 용량을 제한해 복용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 손으로 썼으면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내 미련함을 탓함도 잠시 약을 건네준 약사도 얄미웠다. "절대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만 했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말이다.또 하나 우려가 생겼다. 이게 슈퍼에 나가면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약사가 건네줬기에 약 복용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다.과용하지 말라면 절대로 두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를 더 믿으니까. 새벽을 지새며 답을 찾았다. "다음부턴 복약지도 잘 하는 약국을 단골로 삼아야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 '시대발전에 맞게'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로 변한 것이다.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의협 임원진이 한의약육성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결국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이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지 광고 등 법안 폐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8일 오전에는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린 상황이다.한의약의 정의 변경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정의변경만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죽었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면서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은 말그대로 고사 위기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이라는 주장보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확한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