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올 연말까지 기허가품목 3만9254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완료하기로 했다.의협과 약사회가 서로 앞다퉈 재분류를 신청한 마당에 이번 기회에 죄다 털고 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실제로 재분류가 필요한 품목은 의협과 약사회가 각각 신청한 517품목, 479품목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는 주사제 등 재분류가 필요치 않은 품목이라는 이야기다.전면 재분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 동안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젠 할 때가 됐다는 분위기다. 10년 정도면 약의 효과나 부작용 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식약청이 5개월 내 결판을 내겠다며 무리하게 가속페달을 밟는 점은 우려스럽다.심사 가동인원을 최대한 모아 어찌 해보겠다는 심산인데, 급하면 탈나기 마련이다.의약품 심사는 알다시피 빨리 끝내기보다는 늦더라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소비자 접근성을 위한답시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가 부작용때문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보수적이고 냉철한 심사가 필요하다.일각에서는 연내 전면 재분류를 두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사전정지 또는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 늘리기 작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일반약 슈퍼판매나 전면 재분류가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기에 나오는 주장이다.솔직히 이러한 배후가 없다면 서두를 이유도 없다.지난번 식약청 분류추진TF팀에 들려 칠판에 적혀있던 심사 할당량과 시간 내 목표량을 보는 순간 분명 국민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약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100만인 서명'이였다.집행부 조차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111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 약사회는 국민 여론이라는 큰 힘을 얻는데 성공했다.결코 적지 않은 111만명이라는 숫자에는 일선 약국들의 힘이 컸다. 너나할것 없이 서명운동에 뛰어든 약사들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상을 혼자 감당해 냈다.이과정에서 약사회는 물론 일선약국들이 느낀 감정 중 하나는 바로 '관심도 차이'였다. 단순히 서명운동을 몇매 완료했는가의 척도가 아닌 자정의 노력 여부였다.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번약국, 5부제 참여, 카운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주위 약국들을 독려하고 나섰다.진수희 장관의 '복약지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스티커가 제작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이한 결과로 111만명의 여론을 얻은 초석이자 일선 약국들의 노력이였다.하지만 서명운동 기간 확연이 차이난 약국간의 '온도차이'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장담 못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서명운동 참여율이 100% 또는 그렇지 못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있는 등 온도차이가 확연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실제로 서명운동 시기에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의 B약국의 경우 카운터는 "약사님이 안계시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00만인 반대 서명을 설명했다. 다른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반면 다른 약국은 카운터의 친절한(?) 복약지도와 더불어 일반약 판매를 거듭하는 등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약국들의 문제겠지만 자칫 역공을 당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주는 셈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약사회 임원은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안에서 공감하는게 먼저"라며 "살아도 같이 살자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서명운동을 관심갖고 참여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남의 일이라는 식의 약국들도 많다"며 "자정의 노력은 뒷전이고 여전히 매출올리기에만 급급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공연히 퍼진 문제만큼 쉽게 해결책이 없다는 해석과 이미 약국 내 뿌리깊게 박힌 전통(?)들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일부 지역 약사들의 외침처럼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막겠다는 약사회의 계획은 설득력 있는 논리다.다만 그 힘의 원친인 100만명 서명의 참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은 모 일간지 처럼 무지하지 않다. 앞으로의 사회를 내다볼줄 알았기에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필히 그 안에는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와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사료된다.공든탑이 한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부의 단속이 필요하듯 약사회도 국회와 정부의 압박 이전에 약사사회 내부에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빨리 해결할 시점이 다가왔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폭탄을 안게 됐다.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정책은 제약업계에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감원은 물론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속출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제약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제약업계가 취하는 행동은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다.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행동과 너무 비교된다.약사회는 2만 약사들을 동원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이끌어 낸데다, 힘을 집결시켜 시위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협회에 모여 피켓 시위를 하고, 복지부에 점잖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피켓 시위에 모인 CEO들도 예상했던 수보다는 훨씬 적었다.참석했던 한 CEO는 "상당한 인원이 모일줄 알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 놀랐다"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런 광경이 연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제약업계 종사자는 무려 8만명이나 된다. 8만명이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수 십 만명의 밥줄이 걸린 일에 제약업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군가는 사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먼저 고쳐 소를 지켜야 할 때다.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장관? TV 광고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장관?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해 던질 정치공세의 일단이다.내용을 들여다보면 허튼소리도 아니다.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모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 장관이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고 질책할 예정이다.실제 약사들은 슈퍼판매 논란으로,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복지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장관 퇴진 구호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 또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이다.박은수 의원은 진 장관 재임기간 지출된 광고홍보비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전재희 직전 장관 때와 비교해 대략 20배 가량 TV 등 미디어 노출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주장.그는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광고출연이 잦은 왠만한 연예인만큼 나온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는 정치인인 진 장관이 '젯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관적인 분석이다.오는 29일이면 진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미디어 노출보다는 소통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정치공세는 받지 않았을 텐데, 자승자박이다.

"약값이 반토막나 연구개발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더 얄밉다. 제약기업들이 쌍수들고 환영할 줄 알았다면 정말 오산이다.“복지부가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곁들였다. 내용은 그럴듯 하다.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하고, 법인세 50% 감면을 비롯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글로벌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투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두고 제약업계는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 대부분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력을 줄이고 품목 구조조정과 함께 판관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형 기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 자체가 ‘우는 아기 달래는’것 아니냐는 설명이다.제약사들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 방침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제약사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R&D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돈을 벌어야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할 정도의 약가를 보장 받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정부의 당근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가 반토막 날 경우 제약사들은 적자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생산설비 투자도 불가능 하게 될것이다.정부는 약가를 한 없이 내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다시한번 정부에게 요구한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시행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지금 제약사들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형 기업 지원’ 방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제약산업은 21세기 국가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자원이 빈약한 국내 현실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BT를 포함한 제약산업이 바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제약산업 환경은 정부의 이같은 방향과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일괄인하 도입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입지, 세계적인 신약탄생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량신약은 아직까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론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비리의 온상처럼 전국을 돌면서 리베이트 파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제약업계에 산적한 이슈들은 자연스럽게 제약협회 역할과 맛물려 진한 아쉬움을 낳고 있다.제약업계 인사들은 제약협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한 류덕희 이사장, 이경호 회장 체제는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준회원을 모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현안 대처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매협회 지도부가 유통일원화 유지만이 살길이라며 삭발하고 폭염에도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절박함을 호소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점을 비교하고 있다.제약협회가 약가일괄인하가 정말 국내 제약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기라고 판단했다면 수뇌부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협회가 몸을 던져 위기상황을 알릴수 있어야 현재 제약업계가 처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전통 관료출신으로 복지부차관을 지냈던 이경호 회장이 삭발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제약협회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대응하는 방법도 변해야 한다.또한 제약협회가 먼저 나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세우고 복지부 등 정부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책 밑바탕을 세운다면 지금처럼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어느정도 제어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제약산업’ 어떠한 요소에도 제약협회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앞에서 이끌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하며 협회 수뇌부는 임기동안 보람있는 공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약사 500명 이상이 투쟁을 위해 2일 서울에 모였다. 한약 파동 이후 20여년 만이다.장소는 보건복지부 인근 원서공원이다. 지난 6월말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하며 의사 300여명이 시위를 하던 그 곳이다.같은 장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약사들이 집결한 것이다. 분위기 또한 달랐다.종각역부터 복지부 앞까지 가두시위와 함께 공원에서 집회를 연 의사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경찰복을 입은 의무경찰도 찾아볼 수 없었던게 지난 6월의 모습이다.하지만 이날 모인 약사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는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결국 집회 막바지에는 복지부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이날 약사들은 약사법 '개악'이라는 표현과 함께, 법안 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짓밟힌 약대생의 꿈'을 알리기 위해 예비 약사 120여명도 참석했다.김대업 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약사들과 약대생은 집회 신고를 마친 자리 착석했다.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프로그램을 이어갔다.당초 강도 높은 투쟁으로 경찰 병력이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씻겨 나가는 듯 약사들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마지막 일정인 '상여 퍼포먼스'에 앞서, 집회 금지 물품이라는 이유로 준비된 상여를 철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는 동요하기 시작했다."이대로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장관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복지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로 결의했다.약사들이 일어나자 기대마안에 있던 의무경찰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선 그들은 약사들과 대치했다.병력을 뚫고 나서기 위해 약사들은 '으?X으?X'를 외치면서 30분 이상 충돌했다.하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 집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경고에 무리 뒤쪽에 있던 약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대치하던 경찰 병력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철수 이유를 묻자 "약사들이 자진해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대다수의 약사들이 집회 장소를 떠났다.전공 서적을 찢는 퍼포먼스를 예고한 약대생들 또한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더라"하면서 퍼포먼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결국 집회 신고가 이뤄진 오후 6시를 채우지 못한 채, 전국에서 모인 약사와 약대생 500여명은 집회 시작 2시간여 만에 각자 타고 온 차량에 탑승했다.약사회 임원진은 택시와 자가용 등을 이용해 약사회관으로 떠났다. 이후 임시 회의를 열었다는 후문이다.이번 집회의 목적은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이었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 버린 인상이다.투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인지,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마지막 외침' 이었는지 분명치 않아보였다.정부와 투쟁을 선포한 약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법기관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선포식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적으로 치열한 투쟁이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됐다.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그러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 모양이다.제약업계는 표시기재 변경과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유통업계와 언론이 제약사가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제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업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 놓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토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그러나 의약외품 정책만은 다르다. 고시 시행 일주일만에 제품공급이 안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박카스 못 먹는다고 국민들이 죽기야 할까?시간이 흐르면 박카스도 의약외품 표시를 달고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된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어차피 제약사도 돈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다.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약품 정책. 의약품 안전성이 편리성 보다 중요하다고 부르짖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복지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다.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정책이 그렇다.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고시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 전환을 확정했지만 22일까지 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없다. 법적으로 이들은 ‘의약품’인 셈이다.당연히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순서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약’딱지를 붙인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시 발효 이전에 의약외품 전환 신고를 유도하는 모습도 복지부 답지 못하다.오히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하도록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 광고를 언급한 사례는 너무 부적절하다.더 큰 관점에서 볼때 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 약가인하 정책도 답답한 마음뿐이다.이미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통해 약가는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놓은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다.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업계는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중단, 실적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제약 산업 존립이 위태할 것은 자명하다.복지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최근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급하면 급할 수록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수 없다.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새 약가인하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업계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시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