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총궐기대회 마친 제약업계 향후 행보 “일괄인하 저지를 위한 시간은 아직도 있다. 문제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제약인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소와 시간까지 변경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약인 생존투쟁 궐기대회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 110년 역사속에 최초로 치러진 이번 총궐기대회는 생산현장, 연구소, 영업사원 등 20대부터 60대까지 전국에서 몰려든 넥타이 부대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6천여석의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또한 자리가 없어 입장을 하지 못한 제약인들은 체육관 밖에서 행사 내내 함께 동참하며 일괄인하 반대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열정을 보여줬다. 최소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 CEO부터 20대 신입사원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무자비한 일괄약가인하 반대, 제약주권 사수!'를 외치는 구호는 장충체육관을 들썩이게 했다. 비록 이번 궐기대회는 실내체육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열렸고, 공중파 등 대중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았다. 하지만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일선 제약인들의 굳은 의지를 체감할 수 있었고, 제 2의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다는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궐기대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약협회가 제약인들의 생존이 걸린 약가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제 2의 궐기대회(장외집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제약사들도 회사의 손익을 따지며 뒤에서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한 CEO는 “제약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경우 보름전에 26만명이었는데, 지난주까지 확인해본 결과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제약업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뒤에서는 제약협회 정책 부재를 비판하면서 강성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제약사들이 정작 서명 운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궐기대회 참석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물론 제약협회의 약가일괄인하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이 미온적이고, 여러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된 부문은 사실이다. 그러나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제약협회 투쟁 방법’ 등의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제약인 모두가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행동없는 비판’이 전체 제약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8만 제약인들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집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협회는 장충체육관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제약사들은 이같은 협회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행동하는 제약인’이 될 때 단계인하 시행은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1만 여 제약인들이 일괄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며 '근거도, 논리도 타당치 않은 약가인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은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 궐기대회'에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류 이사장은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말했다. 류 이사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문제 근복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일괄약가인하만을 강행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으로 다국적제약사에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힌다면 이것은 모두 복지부 책임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괄 약가인하를 저지하고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수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 것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을 확립,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약산업으로 성장해갈 것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약주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약가인하 정책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누구를 위한 약가정책인가. 무엇을 위한 복지부인가?" "졸속적인 약가 정책 국민건강 주권 위협한다!" "60만 약계 가족 고용불안 시달린다!" 1만 제약인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 궐기대회'의 슬로건은 결국 '단계인하 촉구'였다. 18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궐기대회에서 제약업계는 17개 신약을 개발하고 성장중에 있는 제약업계에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국민,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성토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업계는 무조건 약가인하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업계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뿐 아니라 관련 산업군에 까지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미FTA 피해가 가장 큰 산업이 제약산업인데 여기에 약가인하까지 감수할 여력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대한약학회, 도매업체 대표자들도 약가인하의 부적절성을 인정, 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정세영 약학회장은 "약학회 차원에서도 정부 관계자들과 모여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OECD평균가 비교, 재정내 약제비 고비율이라는 측면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역시 약가인하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쌍벌죄 등 법규적 부분으로 감내할 부분이지 가격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매업계는 제약업계 이상으로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하며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제약업계 성장이 있어야 도매업계 성장도 존재한다"며 "반드시 약가인하는 철회되야 하며 도매업계는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구 대한약사회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별도의 인사말을 전하지는 않았다. 또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복지부를 '나쁜양반'에 비유하며 풍자한 상황극 공연과 가수 신형원이 대표곡 '개똥벌래'를 부르던 중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수 없으십니까'라는 멘트가 업계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대규모 악성 실업자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부이사장)이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 궐기대회'에서 대통령님께 호소 드린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리고 고용안정과 산업계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에 우리 제약업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운을뗐다. 김 사장은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청천벽력"이라며 "이제 대통령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신뢰와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관련업계까지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장은 "가혹한 일괄약가인하 제도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의 복지인 만큼, 일자리를 없애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복지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일괄약가인하는 정부의 추진일정대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의 건전화,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 보건의료계의 공정거래 확립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두고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가인하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했다. 김 사장은 "오늘 제약인들의 요구는 단순히 업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재고 요청이다. 8만 제약인과 가족, 관련 업계는 대통령님께 약가인하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근거도 희박하고 논리도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제약협회 부이사장)이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 궐기대회'에서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김 사장은 "제약산업은 국가경제를 책임질 전략산업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약주권을 지키는 필수 기간산업"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산업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복지부가 지난 11월 1일자로 일괄 약가인하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장관이 바뀔 때마다 약가인하 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추가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사장은 이어 "일괄 약가인하는 이제 막 선진 제약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제약을 망하게 하는 제도라고 검토를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약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17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이 됐다며 이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외임상을 확대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복지부는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고시가 내년에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쇠퇴가 걱정된다"며 "반값에 가까운 약가인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대적인 고용 감축과 R&D 축소, 생산시설 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살아남는다 해도 국가 성장동력은 커녕 산업의 경쟁력은 한참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국민보건 백년대계를 위해 국내 제약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근거도 희박하고 논리도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