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는 환자 1명이 타미플루를 무려 456캅셀을 처방받는 등 용법용량을 초과해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들이 4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9일 심평원으로부터 올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6504명이 총 4만7045.66캅셀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7.23캅셀로서 처방자의 대부분(93.6%)은 10알 이하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이다. 이는 1일 2회씩 5일간 투여하도록 한 타미플루의 용법용량과 일치한다. 그러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사람이 무려 416명(6.4%, 총 9464캅셀)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2박스를 넘는 약 22.75캅셀을 처방받아 본인 복용분 외 12캅셀(약1box)씩 더 처방받은 셈이다. 특히 타미플루를 1인당 100알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1인에게 무려 456캅셀(약 45.5box)를 처방했고, 대구중구에서는 150캅셀(15box), 충남 천안서북구에서는 127.6캅셀(약12.7box)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타미플루의 과잉처방 우려가 현실로 증명됐다. 본인 복용분 외 과잉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타이플루를 전량 복용했다고 복용하기는 어려워, 불특정 다수에게 타미플루를 나눠줬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무단 처방과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무단 처방에 이어 최근에 밝혀진 HSBC 은행의 타미플루 무단 비축 등 타미플루를 둘러싼 탈법·편법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 받은 것과 같은 사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타미플루 빼돌리기가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게다가 이 자료는 신종플루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6월까지의 자료로써 6월 이후 타미플루 다량처방 사례는 처방물량과 건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원 의원은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일부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타미플루 다량처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 조치에 반발해 해열제 등 5개 품목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에 대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을 5일분에 한해 거점병원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 서울시약은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전체 약국의 거점화나 항바이러스제 외 5개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강구해 의약분업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부터 펼칠 것"을 촉구했다. 신종플루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하는 등 국가재난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의약분업 원칙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를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요구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원내조제 허용이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처방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해 환자들이 투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5개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으로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약은 최근 의협이 전체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제 원내조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 이를 허용하려면 먼저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주문하는 식으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서울시약은 "거점약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복지부는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5개 의약품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회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은 "복지부가 서울시약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가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약의 이번 결의문은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은 직후인 26일 밤 9시 서울시약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 및 분회장, 분회 약국위원장 긴급연석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무관련 기록에 대해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이는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 발생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돼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으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 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진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