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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보공단, 불성실 자료제출 '일촉즉발'지난해 쌀직불금 불법수령 명단제출을 놓고 줄다리기했던 건보공단과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공단에 대해 일부 불만을 갖고 있어,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이 아닌 산하기관과 국회와의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도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달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다가 어제 겨우 8줄의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받았다"며 "명백한 국회무시"라고 분개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여야 모두 함께하는 것으로서 지난 9일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변웅전 위원장은 공단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변 위원장은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형근 이사장 및 임직원은 자료를 신속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국감을 하루 앞둔 국회에는 공단 관계자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질의가 나올지 미리 파악해 대응논리를 만들려 밤을 새우는 다른 피감기관과 달리 공단은 사전에 질의서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며 "기관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2일 오전 9시30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거나 파행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만큼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정책국감 대신 의료민영화 등 정치공세가 질의의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이사장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영리병원을 찬성하고 사보험을 강조하는 학자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두는 저의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10-12 06:51:37박철민 -
"공단, 대규모 승진잔치로 400억 추가지출"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 승진 잔치를 벌여 연간 436억원의 추가 급여지출이 발생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07명의 대규모 승진인사를 실시했다며, 직제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공단의 직제규정에는 각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올해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승진으로 인해 상위직급에는 정원 초과 현상이, 하위 직급에는 정원 부족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1급의 경우 정원이 113명이지만, 9명이 초과된 122명이고, 상위직인 4급 이상을 보면 3034명 정원에 6148명 현원으로서 정원보다 3114명이 초과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하위직급인 5급은 정원의 44%(3274명 중 1443명 부족)가 부족하고, 6급은 70%(2461명 중 1739명 부족)나 부족하게 됐다. 특히 상위직급인 4급은 6148명으로 하위직급인 6급의 722명보다 8배나 많은 '상제 초고도비만, 하체부실' 조직이 됐다. 원 의원은 "상위직급 초과운영·하위직급 부족운영으로 인해 건보공단은 연간 436억원의 추가급여 지출이 발생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06년 747억원, 2007년 2847억원 연속 적자였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2007년도 6.5%, 2008년도 6.4% 등이었다. 이 결과 2008년 말 1조3667억원의 대규모 당해연도 흑자가 발생됐다.2009-10-11 21:07: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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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건보 누수 심각"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치료재료 적발현황 및 자진신고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11일 이 같이 밝혔다. 현황자료를 보면 연도별로는 2006년 11개 기관이 10억57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2007년에는 7개 기관 2억7600만원, 2008년은 33개 기관 10억2000만원, 2009년 7월까지 총 8개 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로 1억42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2006년부터 요실금 치료재료대가 급여로 적용되면서 요실금 수술건수가 급증, 일부 요양기관이 검찰조사에서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요실금 치료재료 자신신고를 2008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취급했던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해 자진신고 추진 결과 신고대상 기관 1013개 기관 중 61.7%인 648개 기관이 총 60억6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조사에서는 574개 기관이 53억원, 1차 조사는 43개 기관이 4억6000만원, 3차 조사에서는 31개 기관이 3억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 동안 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면서 "하지만 미신고 기관도 36%인 365개 기관이나 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2009-10-11 18:44: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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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R&D 예산 충북대 급증, 특혜 의혹2009년 식약청 R&D 예산배정 중 충북대 배정 비중이 급증해 식약청 윤여표 청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올해 들어서 충북대학교에 R&D 예산이 많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식약청 전체 R&D 예산 중에서 충북대는 0.5%의 발주를 받는 기관이었다"면서 "그런데 올해 유독 충북대가 3.46%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R&D 연구비 중 충북대가 가져간 것은 ▲2005년 1.35% ▲2006년 0.56% ▲2007년 0.43% ▲2008년 1.03% ▲2009년 3.46% 등이다. 백 의원은 "식약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연구용역을 R&D 예산으로 쓰는 등 문제가 많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충북대가 수행한 R&D 과제 수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액수가 증가했다"면서 "단년도 소액과제가 많아 대형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묶다보니 대형과제를 충북대 한 교수가 가져가 액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2009-10-09 16:55:5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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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부동산부자 피부양자 140명"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4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을 상실한 부과체계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달라"고 주문했다.2009-10-09 13:47: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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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급증…9월에만 89건타미플루와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을 함께 복용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7일부터 25일까지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을 신고한 건수는 89건으로 2000년 이후 6년간 보고된 부작용 29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제출한 부작용 보고 사례를 보면 심한 설사, 구토 등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고, 급성 쇼크나 혈액학적 이상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9월에 신종플루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예방적 투약이 많았던 것이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는 9월 7일 처음 3건이 보고된 이후 21일 16건, 22일 30건, 24, 10건, 25일 16건 등으로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 중에는 예방적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투약 받은 경우도 많았으며, 가족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데 비해 식약청이 첫 부작용 보고가 있은 다음 날인 9월 8일 협회와 단체에 부작용을 적극 보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만을 발송했을 뿐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타미플루처럼 사용 경험이 적었던 의약품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 준하는 부작용 감시를 해야 한다"며 "의약사들에게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타미플루와 다른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중한 관찰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2009-10-09 11:50: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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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부담금 제약사에 강제징수 추진'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안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피해구제 비용을 제약사에 강제 부담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및 부작용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식약청 산하에 법인형태의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를 설립,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분석.홍보, 부작용 피해구제, 정부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조직과 인력은 ‘부작용 정보관리팀’, ‘부작용 피해구제팀’, ‘역학조사팀’ 3개 조직 총 4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신설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부담금 징수대상은 제약사로 매출액에 비례해 ‘기본부담금’을 부과하고, 유해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부담비율은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0.04% 이내, 추가부담금은 유해 판정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지급액의 25% 이내로 정했다. 부담금은 피해구제 사업에 쓰이며, 센터 운영비용은 식약청이 보조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및 위험성을 판단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센터내에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곽 의원은 “PPA 감기약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센터가 설립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궁극적으로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2년 148건에서 지난해 7210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1만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0-09 10:1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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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사 공무원 근속연수 8년 4개월식약청에 근무하는 의약사 공무원들의 근속연수가 전체 직원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9일 식약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식약청 일반직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1년 6개월이지만 약무·의무직 공무원 근속연수는 8년 4개월에 그쳤다. 반면 전산공업시설직은 13년 7개월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직은 13년 2개월, 행정직 12년 3개월로 타직렬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었다. 이어 약무·의무직이 8년 4개월, 의료기술직 5년 2개월로 나타났다. 연구직의 경우 연구관의 근속연수는 16년, 연구사는 4년 2개월로 조사됐다. 한편 내년 10월 충북 오송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비정규직 직원 54%가 이전 뒤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중심의 이탈 심화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본 결과 ▲연구직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근속연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은 오송 이전에 따른 직원 이탈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정규직 정원 확대 및 신규 정규직 TO를 전문인력에 우선 배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특채 시 우대방안 마련 ▲오송 현지 대학 출신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2009-10-09 10:08:24강신국 -
정하균 의원 "탈크 회수과정 비과학적 결정"지난 4월 식약청의 석면탈크 포함 의약품의 회수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9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내린 중앙약심의 결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9일 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 위원의 상당수가 경구용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관련 의약품 회수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4월3일 탈크 석면함유 기준 마련 전에 생산한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의원은 "지난 해 멜라민 사태나 식품 이물질 문제 당시 늦장 대응으로 곤욕을 치른 식약청이 석면탈크 문제에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 것 같다"며 "당시 약심 회의록을 보면, 국민정서를 감안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식약청은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 국민정서를 생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2009-10-09 09:52: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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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위 5개제약 자정결의 이행여부 분석지난 3월 개최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결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상위사를 위주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짚어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이를 위해 상위 5개사의 매출 자료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7일 변웅전 위원장실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자정 결의 전후 상위 제약사 매출 비교로 자정 결의 이후 변화가 점검된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던 국내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리베이트와 멀어졌다면 6개월이 지난 현재, 매출 감소 등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약사 매출 비교가 실명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변 위원장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에 상위 5개사와 하위 5개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다"며 "그런 것을 발표하면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의원들의 관심이 리베이트에 높게 쏠린 상황에서, 변 위원장의 경우 '리베이트'를 '뇌물'로 바꿔 부르자는 제안도 한 바 있어 제약사 실명 공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건보재정에 영향을 줘 국민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실거래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환에서 자금이 조성돼 뇌물로 제공되는 관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31일 전 장관과 제약사 대표 200여명이 참여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투명경영을 위한 자정 결의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이번만은 마지막 다짐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2009-10-09 06:27:3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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