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기능 축소해 민·관갈등 해소"

• 이대 정상혁 교수, 공중보건 강화 토론회 발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는 21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제할 계획이다.

발표문을 보면 그는 보건소의 직접 진료 기능을 축소해 민간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소액의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해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진료의 질과 의료 이용적 측면을 고려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법령으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의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민간조직의 성장아래 국가의 발전이 존재한다는 철학을 갖고, 국가가 민간조직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