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대여를 막고 환자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면허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처벌 강화에 비해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대신 의료사업장 현장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게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 공개치 않아 무면허 사무장 병원, 면대 또는 외국 자격증 대여 등이 빈번하게 발생,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서울시 단속 결과 부정 의료행위로 적발된 203명의 의료인 중 최다 위반 사례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와 면대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면대 적발을 위한 정기적 행정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 면허증 게시 의무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위는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 면허증 게시 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알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은 내년부터 의사 등 의료인들은 오는 2013년 5월경까지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인단체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법령이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3년 5월경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의료인단체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단, 응급환자는 예외다. 이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인단체보다 더 늦게 회원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 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거나 전공의 휴가 시 일괄처방 후 청구하는 등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백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총 324개 의료기관에서 1930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금액 또한 42억9500만원에 달했다.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진찰 또는 진료치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는 등 백태가 고스란히 적발됐다. A의원의 경우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 실시 건이 반복될 경우 AA222(49.09)점으로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AA254(재진진찰료)로 전액 청구하다 적발 됐다.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같은 부당사례만 총 4488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2499만8000원에 달했다. 의사인력이 없음에도 재활전문치료에 불법으로 일괄 처방한 뒤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 가능 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상근해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의사가 휴가 또는 공가 등으로 부재 중이었음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일괄 처방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81곳에서 1379건으로 면허대여나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편법으로 도용해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에 걸쳐 1억1800만원 달했다. 이 중 면허대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공단 또한 보건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