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비, 가다실 54만원-서바릭스 36만원"국회가 자궁경부암 예방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올해 국정감사 현안주제 중 하나로 '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자궁경부암 예방사업)'을 거론했다.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6개월에 걸쳐 3차례 접종하는 데 국내에는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개 품목이 출시돼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산부인과 의원에 전화를 걸어 직접 시장조사한 결과 백신접종 비용은 가다실은 평균 54만원(회당 18만원), 서바릭스는 36만원(회당 12만원)이 소요된다.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가다실은 39만원(회당 13만원), 서바릭스는 30만원(회당 10만원)으로 더 싸다.입법조사처는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병하는 악성종양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이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접종비용이 달라 비용부담도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이유에서 자궁경부암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국가들을 주목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멕시코,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입법조사처는 "각국은 전염병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발생률과 치명률(치사율) 등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패키지'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유럽 선진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필수예방접종프로그램은 공적 재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무상접종하는 선진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의료급여비 부실관리 실태가 지속적으로 국회 사무기구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6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공교 국가부담금을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최근 2년간 국회에서 거듭 지적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묵살해 또 도마에 올랐다.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정부의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지적해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시리즈 완결판이다.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기관인 복지부(28건)와 식약청(4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총 32건 수록됐다.◆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리=의료급여는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 3조6725억원 중 3조6723억원이 집행됐다.문제는 638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10년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 지 점검해 의료급여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또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완납하고 있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부채에 해당한다며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교 국가부담금=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을 복지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009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2010년 결산시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따라서 공무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로 이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부적절한 보험료율 법령체계=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도 일반조세와 같이 국민부담금인 점을 감안할 때 광의의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보험료율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의무지출 측면에서도 의무지출 규모 관리를 위해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인 건강보험료율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의료기관 인증평가 부실=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신해 2011년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 참여율이 3.9%로 저조하는 등 기존 평가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체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외과 등 전공을 기피하는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실제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2003년부터 보조수당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보다 낮았고,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거꾸로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는 2009년부터 보조수당 지급 과목에서 제외됐으나 수당지원 중단에도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사업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국회가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최근 내연녀가 마약류 주사를 맞고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직업 윤리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갑, 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개정안은 또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히 박탈(취소)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역으로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진료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행위"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제약사의 신약개발과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먼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R&D 소액공제 대상에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이 추가된다.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은 당해 연도 R&D 비용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도 2015년 12월31일까지다.또한 의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지원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된다.임상시험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2015년 12월까지 연장 적용된다.아울러 제약회사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제약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성실사업자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15년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가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이에 의원, 약국 등에서 카드 사용보다 현금결제가 늘 가능성이 있다.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도 변경된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는 2%,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는 1.3% 우대 공제율 적용을 받는다.다만 연가 매출 4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 한도는 적용이 종료된다.아울러 내년 1월 발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에 가산세 2%가 부과된다.기재부는 내국세 관련 14개 법률과 관세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한다며 8~9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