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여부 검토 중"

• 이목희 의원 국감 질의에 답변

정부가 유방 재건술 급여 적정여부 검토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유방 재건술에 대한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지난 6월 심평원에 의뢰했다"면서 "현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다만 "(유방 재건술 급여 시) 유사한 항목의 급여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어찌됐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1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술비로 유방 절제술을 받은 여성 중 60% 이상이 재건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방 재건술에 부과되는 부가세도 말이 안된다며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