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 양승조 의원, 혁신형기업 리베이트 엄단 촉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지만 복지부의 처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인증 취소 등 엄단 조치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처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인증기업(굵은 글씨는 리베이트 적발 및 조사제약사)

실제 리베이트가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3개에 달한다.

건일제약는 혁신형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확정을 받았다.

또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오츠카,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등 12개 제약사도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인증취소 방안으로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은 과징금 상한선을 초과하면 인증취소, 이후는 무조건 인증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13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를 묵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타당하지 않은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