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장으로 선임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원의 선임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대선 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2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12명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선임 비상임이사로 호선하는데, 이 선임 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선임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인 자로 하도록 돼 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당으로 총 300만원가량을 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준정부기관의 선임이사가 단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위원회 소속 장옥주 원장 또한 국민행복추진위 위원 참여 문제가 불거져, 부랴부랴 사표 처리한 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우유주사'로 화두가 된 마취제 프로포폴 유통이 병의원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취과 전문의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전체 89%로 드러나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유통량의 46%를 의원급이 구매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21%, 병원 17%, 상급종합병원 13%, 기타(보건소 등) 3%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량으로 보면 2010년 병의원 6033곳에서 354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고, 2011년에는 5885곳에서 369만여개를 구입했다. 올해도 역시 지난 5월까지 4999곳이 160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다. 특히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수는 2010년 6033곳에서 2011년 5885곳으로 2.4% 줄었으나, 이들의 프로포폴 구입량은 2010년 354만3568개에서 2011년 369만9627개로 오히려 4.4% 늘었다. 의원 중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 기관은 지방흡입술이나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으로, 국내외 2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의 경우 2년5개월 간 총 5만2508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다. 사고사례도 많았다. 46세 여성 B씨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양 옆구리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무호흡과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35세 여성 C씨는 안검 및 비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40mg을 투여한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 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시력상실, 하지마비가 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문의가 없는 동네의원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과 미국처럼 마취과 전문의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프로포폴 대신 다른 진통제나 진정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선택진료비로 챙긴 진료수입은 1851억원 규모였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78.7%를 선택진료의사의 수당으로 사용했다.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로 수당 뿐 아니라 성과급까지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2011년 총진료비 수입은 2조6500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비는 이중 6.98%인 1851억원이었다.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 1365억원에서 5년만에 35.6%가 증가했다. 반면 총진료비 수입 중 비중은 같은 기간 7.1%에서 6.98%로 감소했다. 선택진료비 수입은 수당, 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수당과 연계하는 데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수당 뿐 아니라 성과급까지 이중 지급하고 있었다. 수당이 비교적 작아 성과급을 따로 산정했다는 게 남윤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했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수당이 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대병원은 293억원 중 119억원을 지출했는데, 선택진료수당이 66억원으로 역시 금액이 가장 컸다.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성과급으로 73억원, 선택진료수당으로 12억원 등 비슷한 성격의 인센티브를 이중 지급하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선탠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선택진료비 수입을 수당이나 성과급과 연계해 진료왜곡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대문 소재 G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 후 한 달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의 CT를 다시 찍었다. 이 병원의 CT 재촬영률은 3년연속 50%를 넘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CT 재촬영 환자가 연간 9만명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촬영률이 높은 병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최 의원에 따르면 2007~2010년간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 같은 상병으로 내원해 CT를 재촬영한 환자수가 35만2245명에 달했다. 재촬영률은 20.1%로 10명 중 2명 이상이 병원을 옮기면 CT를 다시 찍는다는 이야기다. CT 재촬영률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수익을 위해 재촬영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소재 G병원의 재촬영률은 2008년 53.4%, 2009년 63.8%, 2010년 63.8%나 됐다. 광주 동구소재 Q병원, 대구 남구소재 T병원과 U병원 등도 3년 연속 재촬영률 10위권에 명단이 올랐다. 최 의원은 "재촬영률이 높은 병원을 공개함으로써 병원 선택 시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인 MRI 등에 대한 재촬영도 모니터링해 결과를 병원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과다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급의료지원비로 소요된 비용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이 수만건에 이르는 전체 심사건 중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심사항목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실적이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는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 서울 강서구, 성남시, 대구 달서구 106건을 제외한 수치로 개인이 신청한 건수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인육캡슐에서 실제 사람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중국산 인체 유해물품 불법유통 단속결과'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당 0.4g의 인육캡슐을 분석한 결과, 12개 모두에서 인간 유전자가 검출됐다. 캡슐에 인육이 실제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고 최대 187억마리 검출됐다. 일부 캡슐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도 검출됐다. 식약청은 지난 5~8월 중국 식료품점 등 총 766여곳을 단속했지만, 인육캡슐 유통사례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인육캡슐은 상점 보다 온라인을 통해 밀거래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정부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혈액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하는 혈장 자급률이 줄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장 자급률이 2009년 72%에서 2011년에는 57%로 하락했다면서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수입하는 의존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혈장은 혈액 속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액체성분으로 100여 가지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 이 단백질 중 알부민, 글로부민 등 일부 성분은 알부민제제, 면역글로불린제제, 혈액응고인자제제 등 혈액제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남윤 의원은 "한국은 환자수혈용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체헌혈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성분혈장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혈자 중 학생층을 비롯한 10~20대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30~40대 헌혈자를 확대하는 등 헌혈층을 다양화하고, '헌혈의 집' 증설, 야간.휴일시간대 헌혈 활성화 등 혈액공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