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유예가 내후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이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인 6500여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된 것이 제도유예를 재연장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은 한시적 비급여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된 만큼 일단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술이 계속돼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송 교수로부터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고 길정진씨 유족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분개했다. 6일 저녁 '환자샤우팅카페'가 열린 서울 정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무대. 고인이 된 길 씨의 유족들이 부친을 황망히 떠나보낸 사연을 청중들에게 들려줬다. 70대인 길 씨는 심부전으로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피부가 쉽게 파열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 하루 2시간 이상씩 배드민턴을 즐길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 유족에 따르면 길 씨가 이런 상태에서 카바수술을 선택한 것은 송 교수가 수술만 하면 와파린을 더 이상 투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결과는 유족들에게 커다란 짐만 안겨줬다. 길 씨의 둘째딸은 "나중에 의무기록지를 보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경증으로 판명났다"면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고 그렇게 했다면 살 수 있는 목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시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 자문단인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시가 종료된 6월 이후에는 일단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환자가 발생한데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데 시술을 방치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이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환자단체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술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바수술 주의보를 발령하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말려서 시행하지는 못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시적 비급여 기한이 종료됐고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카바수술은 의학적 평가를 엄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축소된 것과 관련, 제약 M&A펀드보다 예산 배정에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개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70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이 사업에 2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70억 예산으로는 사업운영 자체가 어렵고 정부 목표 지원액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 M&A 펀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00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보다 이미 확정돼 시행해온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출 실적 저조로 233억의 응급실 개설 지원 자금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신규 예산 100억원을 또 다시 편성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위 2013년도 예산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 사업은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해 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ㄹ 2013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이 편성됐다. 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인 농협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5년치 사업예산 380억 7000만원 중 147억 7300만원(38.8%)만 대출이 이뤄졌다.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잔액은 2013년도 계획안의 2.33배에 이르는 233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에 또다시 1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계획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