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액이 급증한 신약의 약가인하율 상한선이 15%+α, 최대 20%로 사실상 확정됐다. 협상제외 대상 약제 금액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이 같이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를 개선해 시행키로 계획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17일 낮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회의를 갖고 시행 시점과 낙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의 기준이 현행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변경되고, 급여기준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량이 30%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인하 폭을 정했던 '유형 2' 협상은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꼽혔던 최대 낙폭 10%를 15%+α에서 최대 20%로 개편해 인하 폭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협상 제외대상인 청구액이 적은 약제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이달 말 업계 설명회를 갖은 뒤, 내년 초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편안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분석 중 박근혜 후보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논란에 휩쌓였다. 의협은 오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했다.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약사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의협에 공약 내용과 답변서를 전달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확대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경우 지금 당장 시행에는 반대지만 점진적으로 도입을 고려해야할 사안"이라며 "의사협회가 찬성, 반대로만 분류하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도 약값을 줄이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의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공약 비교 자료가 발표되자 원희목 전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 공약집 어디에도 성분명 처방 반대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없는 공약을 갖고 약사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당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4대 중증질환 무상화 공약 재정추계가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16일 후보자 토론 이후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3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1조5000억원으로 되겠느냐며 재정추계상의 문제점을 정면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그 쪽에서 잘못 추계한 것 아니냐"고 되받아쳐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추계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헛갈리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암 진료비는 총 4조1577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와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액수로 이 가운데 보험자 부담금은 3조9498억원 규모다. 문 캠프 측은 여기다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암 보장률 70%를 적용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미치지 못하는 비급여 영역(선택진료비 등)의 환자 본인부담율 30%를 추산한 것인데, 대략 1조6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심혈관계질환과 뇌혈관계질환 진료비를 계산하면, 암을 포함해 3개 중증질환만으로도 약 3조6000억원 이상의 재정소요액이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는 간병비용까지 포함해 1조5000억원이라고 답했는데, 희귀질환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은 간병비용을 뺀 재정규모"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무상화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캠프 측 관계자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전체 본인부담금 액수가 아니라 추가 발생분이 1조5000억원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았다. 4대 중증질환을 무상화하기 위한 추가재원은 비급여 1조5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 50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률 100%는 85%, 90%, 100% 순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라면서 "이럴 경우 연평균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캠프 측은 발표자료를 자체 추산한 것이지만 우리 쪽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계자료를 직접 받았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웅변했다. 그는 그러나 이 추계에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 후보의 답변중 오류부분은 인정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계연보상의 암 진료비 통계와 관련 "암 상병코드로 청구된 비용을 통계에 반영한 것으로 통계상의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무상화하려면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던 데, 1조5000억원으로 되겠느냐?" (박근혜 후보) "그 쪽(문재인 캠프?, 건보공단?)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초청 3차 토론회가 방송 3사 공동 주최로 16일 오후 8시부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분야 공약들이 다뤄졌다. 문 후보는 사회 복지 분야 토론에서 박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전면 급여화에 예각을 세웠다. 그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중 암환자만 놓고봐도 환자들이 부담한 돈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심혈관질환 등을 다 합하면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1조5000억원으로 해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전액 지원하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중대상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추가 재원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전면 급여화를 하려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가령 MRI이나 간병비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간병비도 포함된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다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비급여를 커버해서 100%하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 간병비, 선택진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이거냐"고 재차 확인했고, 박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암 환자만 해도 1조5000억원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4개 질환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거기서(문 후보 캠프나 건보공단)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운용 방식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단순 명쾌했다. 문 후보는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에, 박 후는 현 체계를 기반으로 한 보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후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체계,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을 포괄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무상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개편, 어르신 정책만을 제시했을 뿐 다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두 후보간 정책 교집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본인부담 상한제 운용방식, 어르신 지원정책 등에 한정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박 후보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서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서비스 급여여부=박 후보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더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어르신 지원정책=박 후보는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 문 후보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 1곳당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보장성 확대방안 등에 대한 재정 추계와 재원조달 방식을 설명했지만, 박 후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 대개혁 위한 체계적인 종합보고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모색하는 대선 세부공약을 9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영리화를 배격한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과 권리강화, 동네의원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개선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을 위한 종합 보고서다. ◆100만원 상한제와 보호자 없는 병원=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자 간병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비용도 전액 무상화하기로 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서비스=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영리화 정책도 전면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거점 응급센터, 외상센터, 공공병원 전문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과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명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 보건소 비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적정진료, 적정보상 체계를 만들어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은 입원치료,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와 치료관리 중심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또록 발전시킨다.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병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또 동일 진단검사 항목에 대해 대형병원의 검사결과를 동네의원들과 공유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고 병의원들 간의 과잉투자를 예방한다. 이밖에 양한방 협진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협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협진수가를 합리화하도록 했다.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좋은 병의원 백서'를 만들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환자의 의견을 병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호스피스 제도 전면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와 병원감염 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의료비 상한 100만원, 보장성 확대, 입원비자부담 10%, 간병.틀니.치석제거 건보료 지원, 지역격차 해소, 공공병원 확충,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에 9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조9000억원), 건강보험료율 조정(2조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일 대선 정책공약 자료집을 내놨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담겼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의 정책은 한마디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어르신 지원정책으로 요약되는데, 지난 총선 공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를 포함해 총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이번에 구체화된 내용이다. 현 시스템은 1년 동안 건강보험 부담액을 총 200만~4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어르신 지원정책은 총선보다 확대됐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인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