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공청회 진술인들 "의약품은 복지부에"

• 의료·건보와 연계성 감안…야당도 식·약분리 주장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승격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전문가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식·의약 분리 필요성을 주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조직법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진술인으로는 연세대 손열 국제대학원 교수, 방통대 유태범 행정학과 교수, 한경대 이원희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 등이 참여한다.

4일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이원희 교수는 진술문에서 식약처 승격과 관련, 정책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의 문제로 안전은 청 단위의 집행기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의 경우 정책조정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게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 승격안은) 향후 복지부의 보건기능과 합쳐 보건부로 발전하는 경우에 이해가 가능하다"면서, 환경국,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순으로 발전한 환경부를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약품은 보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원 교수도 "식약처 승격은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기능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료정책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업무는 의료계, 한의계, 약계, 제약산업 등 직능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의약분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보험수가 조정과 같은 강력한 자원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식약처 개편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연구위원 또한 "식약처의 의약품은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감안해 보건의료정책 틀 안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은 식품안전처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본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농림축산부의 식품 규제와 지원을 분리했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식약처 유지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측도 이날 공청회에서 식·약 분리접근 필요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