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 전원이 9일 예정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경남도는 9일 오전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경남도는 이 사유서에서 불출석 이유로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을 거론했다.경남도는 먼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경남도는 특히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경상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에 답했다"며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은 9일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경남도는 "이런 사유로 (국회) 경남도 기관보고와 이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지해 달라"고 해명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다.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석이 불투명해 일단 오전에 강원도 기관보고와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에 비유해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한 의원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발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품의서(공식 기한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오직 홍 지사의 결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 근거였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같은 날 경남도는 식품의약과장(4급)을 진주의료원에 파견 발령한 것이 의료원 직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이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직제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의료원 기획관리실장을 5급이 맡았지만 4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또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3월에 열린 서면이사회에서 휴업만 의결했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회의록을 통해 폐업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경남도 측은 "결과적으로 도민과 국회를 속이게 돼 죄송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놨다.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소집된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이 지적되자 긴급 부의안건으로 폐업 수정안을 재의결하기도 했다. 또 원장 직무대행 기명날인과 원장직인이 누락돼 하자 논란을 일으킨 휴업안도 추인했다.한 의원은 "홍 지사와 경남도의 밀어붙이기식 폐업 스케쥴에 따라 이사회가 폐업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일사천리로 재의결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홍 지사의 거수기로 전략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는 "돈키호테 홍 지사는 야망과 착각에 사로잡혀 취임초기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심하고 진주의료원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폐업을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그는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복지부 지도명령을 거부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데 대해 반성,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직원과 가족이 4년간 상급병실료 중 상당부분을 감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진주의료원 직원 등은 총 2억8400만원의 병실료 중 2억6500만원을 감면받았다.실수납액은 2400만원 규모로 감면율이 93.4%에 달한다.병실료는 단체협약에 따라 9만원인 1인실은 전액, 12만원인 특실은 3만원만 징수했다.이후 병실료 감면을 완전 폐지하라는 감사 지적에도 지난해 4월부터는 50% 감면혜택을 유지해왔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의 날짜를 속인 것에 대해 국회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기획 폐업'이라고 규정하고 맹비판했다.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 의원은 4일 진주의료원 현장방문 도중 지난 3월 11일 서면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이사회에서 휴업과 폐업을 동시에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4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폐업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 의원이 확보한 3월 11일 서면이사회 의결서의 이사회 부의안에 따르면 '의안번호 1호'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안)'이고, '의안번호 2호'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안)'이다.폐업(안)에는 폐업시기를 '휴업 후 환자전원 등 조치가 완료될 때'라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한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은 지난 5월 29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4월 12일 이사회에서 8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고 폐업을 의결했고, 다만 폐업 일자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며 "5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폐업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당시에도 폐업을 숨기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만적 태도로 논란이 됐는데, 결국 3월 11일 서면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이 마저도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서면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준표 기획, 홍준표 각본, 홍준표 감독의 기획폐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전 폐업을 의결해놓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발표하는 등 거짓으로 경남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 강하게 날을 세웠다.그는 "진주의료원 기획 폐업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는 것은 물론 홍 지사는 스스로 도지사의 자격이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한 전 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무려 5000만원에 달하는 의료이용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건보증 도용 백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이나 친지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이용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5일 자료에 따르면 건보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건보증을 대여·도용해 부당 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42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만원 이상 부당으로 의료이용한 사람은 총 138명이었다.특히 10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람도 40명이나 됐는데, 이들의 부정사용 금액은 적발된 전체 부정사용 금액의 18%에 달했다.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5월 말까지 총 13만6999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5건 수준이다.연도별로는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5년 새 2.95배 급증했다.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적발된 A씨는 자신의 전 부인인 B씨의 건보증을 도용해 현재의 동거녀 C씨(주민등록 말소자)의 유방암 치료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 간 총 523회에 걸쳐 5077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게 했다.이후 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진료내역을 통보받은 전 부인 B씨의 신고로 건보증 불법 도용사실이 적발됐다.지난해 적발된 D씨 역시 과거 이민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심장수술 치료를 위해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생 G씨의 건보증으로 72회에 걸쳐 2138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환수액을 살펴보면 결정금액 39억3500만원 중 45%인 17억8600만원에 불과해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큰 문제는 건보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불법 대여와 도용은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시키고, 건보증 내 사진부착 등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