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공동판매(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도 예외없이 'CSO(의약품 영업판촉 대행사) 신고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작업을 추진 중이다.다만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의 경우 CSO 신고제 시행으로 뒤따르는 의무를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는 제약사는 물론 CSO 역시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촉을 위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규정 등으로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의무를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CSO 신고 의무와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중인 국내 제약계 입장과 일부 배치되는 내용이라 시선이 모인다.당초 복지부는 6월 내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 막바지 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진행중이다. 빠르면 내주 안에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이뤄진다.눈여겨 볼 부분은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코프로모션 제약사에 대한 신고 의무,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 여부다.복지부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역시 신고 의무나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나, 유동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제약사고 CSO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왜 대상에 포함되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과 연관관계 때문이나, 입법예고에 앞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교육 의무 부담을 많이 이야기 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으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아예 신고 등 의무 대상에서 빼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왜냐면 새로운 제도(CSO 신고제) 도입 취지가 결국은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그 신고에 대해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준수 사항들은 다 지켜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CSO도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윤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이어 "그간 CSO는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CSO 신고제 기본 틀 이후에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복지부는 CSO 신고제 하위법령 개정으로 CSO 역시 제약사와 동일하게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CSO가 견본품 제공이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게 규정 중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즉, 제약사에게만 이를 허용중인 셈이다. 개정 하위법령에서는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CSO를 사업자에 포함되는 형태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단 견본품 제공의 경우 CSO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현행대로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보건의료직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논란,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논란 등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 문제를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직능 간 면허권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 사례를 접수받아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도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의사-한의사,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간호사, 약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는 셈이다.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에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보면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조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동된다.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양약성분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권을 놓고 오랜기간 갈등 중인 문제도 업무조정위의 중재 영역이다.보건의료현장 혼란이 생겼을 때 업무조정위가 능동적으로 혼란 해결에 개입하거나, 직능 갈등 촉발 사안에 대한 외부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조정위가 수동적으로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만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복지부)와 직능,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안별로 건건히 심의·의결해 직능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법안 목적이다.김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직능 간 시각차가 너무 커 면허권 분쟁과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사안들이 업무조정위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업무조정위가 신설되면 지금까지는 정부 유권해석, 법원 행정소송 등에 불과했던 심의·의결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동시에 직능이 갈등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아 상호 협의를 거쳐 상생법을 찾을 확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유권해석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업무범위 갈등 문제를 업무조정위가 추가한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업무조정위 심의·의결안이 갈등 사안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에 업무조정위가 갈등 직능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심의·의결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경우 결국 법원을 찾아 분쟁을 이어가는 등 업무범위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김윤 의원은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당론 추인을 거쳐 신속하게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다.민주당도 이미 당론 채택한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당론으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입법에 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법안에는 총 38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모호한 업무범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심의를 신청하면 업무조정위가 중재·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등이 업무조정위 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업무조정위 의결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정 소송 외 직능 갈등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과 패키지로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동물용의약품 등 정의를 법제화하고 유관 정부부처 산하에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국가와 지자체가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병도 의원은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지만,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동물용약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산업 육성 법률이 없어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한 의원은 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제정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을 육성·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정의하고 국가, 지자체, 동물용약 기업의 책무를 규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심의를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약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담았다.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국가, 지자체가 동물용약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정부는 동물용약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동물용약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한다.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법안에 동의했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안 제8조의2 신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또 효율적인 업무조정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안 제5조)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교육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담았다.앞서 당론 채택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호법 제정안에 더해 추가 간호법 발의로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 등 휴가, 교육훈력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 내용도 명기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사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입법이 추진된다.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전병왕 실장,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부터)이 26일 열린 복지위 청문회장에 출석,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박민수)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다." 임현택 의협회장1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장에 함께 출석했다.전국 수련병원 의료현장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개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박민수 2차관과 임현택 회장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증원 인원 전국의대 배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촉구한다.특히 오후 진행될 참고인 신문에서 의협 임 회장이 박 차관의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 차관이 이에 응수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임 회장은 박 차관을 의정갈등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차 질의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에 대해 의사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촉발한 사태라는 취지로 답했다.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답변했다.전공의협 박 비대위원장은 불출석이 결정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단 위원장을 향해 청문회장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박단 전공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수론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시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답했다.박 차관은 "대통령실에 의사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더라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그간 의사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집단행동 대응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환자 피해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주~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게 정설이었다. 그런데 지금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병 입원과 수술은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한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환자 피해 신고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고, 명백한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