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속도…의제선정 힘겨루기 전망

• 의정갈등 탈출구 역할 맡을 유일한 중재기구 될 듯
• 논의 안건·권한 쟁점…의료대란 책임론도 영향
• 우원식 국회의장도 환영…"협의체, 당장 다음주라도 하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야당 역시 협의체 즉시 가동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을 넘어 이미 행정절차를 끝낸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의료계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독려책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6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여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움직임에 나서게 됐다.

다만 협의체가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는 것과 논의 결과에 대한 권한 설정은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야 할 숙제다.

의대정원 증원 조정 범위를 2026년도 이후부터로 할 것인지, 내년도까지 포함할 것인지 부터 현장이탈 전공의 복귀 방법,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응급의료 위기 사태 해결 방식 등 상호 합치되지 않는 여야의정 간 의제와 방향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각자 원하는 방향의 의제 선점이나 권한 설정에 대한 입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사태 해결에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촉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을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책임 공무원 경질 등 문책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은 6개월 넘게 장기화 중인 의정갈등 돌파구를 찾는데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추석명절 연휴기간 응급실 미수용(이른바 '뺑뺑이') 사태 연쇄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 속 협의체는 사실상 유일한 중재기구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겅부와 국민의힘이 의료대란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음주도 좋으니 당장 만나자"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국민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 설정·합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 혼자만의 힘으로 응급의료 위기 상황과 국민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한 셈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특위에서 일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태도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관련 중요한 행정을 주도하면서 책임이나 뒷처리를 국회나 야당에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협의체 구성 후 여야의정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의제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협의체 권한을 설정하는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