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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식욕억제제, 연 200만명분 투약…오남용 우려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일명 '살?慧?약'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특히 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부류가 중독성과 약물 오남용에 더욱 큰 문제여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가 장기·다량복용되고 있거나 비만이 아닌 사람이 먹는 등 문제들이 통계적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식욕억제제 현황'에 따르면 향정 식욕억제제 공급량은 2010년 1억 2913정, 2011년 1억4973정, 2012년 1억6735만정, 지난해 1억 8198만 3000정으로, 4년 새 무려 4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단순 계산해 지난해 소비량을 식약처 권고(최대 28일분)대로 복용할 경우, 650만 명분이라는 수치가 산출된다.현재 우리나라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를 유추해 보기 위해, 식약처가 해마다 국제마약감시기구에 우리나라 필요 예측량으로 보고하는 '해당 성분(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들의 우리나라 연간 필요량'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식약처는 이들 성분의 연간 필요량을 총 280만5000g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각 성분 당 최대 섭취 권고량대로 복용할 경우, 연간 약 200만명분의 양에 해당하는 것이다.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식욕억제제 DUR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처방건수가 108만3681건, 총 투여량은 329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4주, 즉 28일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한 경우에도 약 118만명분에 달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의 양이 지난해에만 무려 1억7973만6000정이 공급됐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장기·다량복용하고 있거나 비만이 아닌 자가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실제로 심평원이 4월부터 6월까지 DUR 미점검 식욕억제제의 금기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일 성분 중복(32%) ▲병용금기(66.2%)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약제들의 과다복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부작용도 심각하고 관리도 안 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비급여 품목이어서 사실상 추적도 어렵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심평원의 '2014년 상반기, 식욕억제제의 DUR 점검 현황' 안에서도 처방전 기준 약 55만건, 총 투여량 기준 약 1700만개의 식욕억제제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처방단계 DUR 점검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DUR은 심평원, 마약은 식약처가"…식욕억제제 등 업무 중복 '도마 위'식욕억제제만 하더라도 비급여 처방약과, 향정신성 처방약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지만 관리는 식약처와 복지부 산하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업무중복과 재정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DUR의 경우 김 의원 등 국회에서 의무화와 법적 강제성을 강조하고 법안이 여러차례 제출되기도 했지만 현재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 소관으로 별도 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약제 관리에 엇박자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약품의 생산·유통·처방·조제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DUR에 마약류만 추가하면 되는데, 식약처가 별도의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마약류를 관리하게 되면 심평원의 DUR 등과 업무가 중복되고 재정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또한 요양기관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DUR이 의무화되면 이중보고 문제 등 혼선과 의료정보 유출, 이중신고로 인해 DUR 참여 저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중규제과 재정낭비, 업무중복의 방지 차원에서 DUR 의무화로 전체적인 의약품 관리를 하고 ,마약류 같은 위험도 높은 의약품관리는 기관 간 업무협조로 병행돼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2014-10-24 11:35:15김정주 -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 국비지원 촉구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김종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만자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센터 건립은 R&D 성과를 위해서도 필수요소지만 지자체에서는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센터 건립을 민자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센터 설립이 안 되면 첨복단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장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립비용은 복지부가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추가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2014-10-24 11:27: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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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공단 이사장? "과거를 보면 미래 알 수 있다"문 장관 "신원조회 등 절자 진행 중"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과 제청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적격 인사 논란을 다시 꺼냈다.인 의원은 "성 전 병원협회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게 맞느냐. 그 분이 그동안 어떤 일이 했는 지 아느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그러면서 "병원협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사장이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 국민들은 성 전 협회장이 이사장이 되면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거나 전경련 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 의원은 이어 "과거를 보면 앞(미래)를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제청 전에) 꼭 기억해라. 김성주 적십자 총재같은 사람을 또 추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공단 임원추천위가 복수 추천해 현재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특정인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김 총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해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014-10-24 11:19:27최은택 -
"프로포폴 부작용 보고 3배↑…정부·기관 연계 부재탓"일명 '우유주사'로 떠들썩 했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남용되 도마위에 올랐지만 보건당국들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만 키워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신마취제 이용일 수 현황'에 따르면 투약자 수는 2011년 63만 8811명에서 지난해 79만2417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연간 최소 11일에서 최장 30일까지 전신만취제를 투약한 환자 수는 2011년 53명, 2012년 61명, 지난해 71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연간 31일에서 60일을 투약한 환자도 발견됐다.비급여 전신마취제 투약 여부를 당국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상습투약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특히 다빈도 투약자를 분석한 결과 천태만상 사례들도 포착됐다. A씨는 지난해 전신마취제를 총 34회 투약했는데 같은 해 10월에만 무려 24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지난해 1월에만 총 56회를 투약받았고, C씨는 지난해 8월에만 28회를 투약해 상습투약을 의심케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약제의 중독증상 의심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복지부와 식약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정부부처들과 유관기관들이 모니터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실제로 전신마취제 진료코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투약일수는 건보공단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 증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진료코드의 경우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것이 건보공단에 전달돼야 각종 자료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 기관이 상습투약 의심자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더욱이 전신마취제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었다.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수면마취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349건으로서 2012년 63건, 지난해 148건, 올해 6월 현재 174건으로 2년6개월 간 무려 3배 가까운 2.8배 늘어난 것이다.김 의원은 "전신마취제 중독이 발생되면 점차 과다 투약을 하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 간 원활한 자료협조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습투약 의심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4 11:06: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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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진료비용 최대 20배까지 차이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이가 많게는 20배나 되는 것으론 나타났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코드·서식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료비 증가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명칭, 코드, 가격, 진료량,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용 공시자료에 의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는 20배까지 차이나고 있다.항목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은 최저가와 최고가가 각각 4만원-45만4000원, 치과 임플란트료 70만원-463만5000원, 교육상담료 5400원-11만원 등이었다.이 의원은 "복지부도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개대상이 10개 항목(37개 세부항목)에 불과하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마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며,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정가격과 진료기준 ㅁ련, 비급여 코드·서식의 표준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4-10-24 10:24:3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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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10곳 중 7곳 약사없어…불법조제 노출"전국 보건소 10곳 중 7곳 가까이 약사가 없어 불법 무자격자 조제와 약물 오남용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253곳 중 무려 65%에 약사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 주민 건강권이 우려되고 있다.전국 보건소 약사 정원 393명 가운데 단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68명만이 충원돼 있으며, 단 43곳만 기준인력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35곳은 서울·경기에 몰려있어 의료공급 지역불평등 문제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곧 무자격자의 조제·투약과 환자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방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앞서 2012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소 약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해왔다.그러나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건소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약사를 약사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고 밝인 것 외에는 약사 인력 부족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약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약복용 지도,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약사제 재검토 등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4 10:12: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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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조영제 부작용 매년 증가…검사하다 20명 사망"의료기관에서 CT·MRI 검사를 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호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무려 3만770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682건을 시작으로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지난해 1만2402건, 올 6월 기준 6523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작용 유형별로는 두드러기가 1만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4329건, 구토 5627건, 오심 4802건, 발진 3778건 순이었다.심각한 것은 쇼크와 뇌부종, 심장정지 등으로 조영제 부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건이나 됐다는 것이다.인재근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매뉴얼 등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10-24 09:50: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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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없는 구강검진…지난해 수검률 29% 그쳐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만이 일반 구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4~66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수검률은 미진한 수준이다.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로 이 보다 두 배 이상 높다.2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진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0년 25.80%, 2011년 27.06%, 2012년 28.54%, 2013년 29%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출장을 갈 때 치과의사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반검진을 받고도 구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 안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본인이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구강검진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일반검진 중 구강검진만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로 독려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4 09:4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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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1상에 치중한 정부지원체계 개선 시급임상1상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정부는 문제 개선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구겅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 임상시험산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복지부와 임상시험산업본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1상시험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했는데, 서면질의를 통해 질문한 내용은 1상 시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문제제기 한 것이지 1상시험이 문제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고 임상시험본부의 잘못된 논점 파악에 비판했다.이 의원은 "임상시험산업본부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등재현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1상 시험분야는 668건으로 총 등재건수 1만337건 중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임상시험산업본부 스스로 그동안 국가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거짓이며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노력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셀프인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가가 수년동안 몇천 억을 지원해 육성한 지역임상시험센터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며, 이는 자체 임상시험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2014-10-24 09:38: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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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검증 치과용시멘트 250개 시중유통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과용시멘트 250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제품 품질이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서류검토와 제조소 현장검사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현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치과재료(치과용 시멘트) 250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제품은 현재 내전 중인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의료기기로 제조소다.최 의원은 "놀라운 사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식약처가 야기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치과용 시멘트 제품은 제조소 시험성적서만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 담당 과장이 이스라엘 소재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임의로 만들어 권한없이 결재·배포하고,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방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 사태로 현장심사가 어려워지자 일단 판매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그는 "교전상황 속에 의료기기 제조소가 품질관리를 유지하기 적절한 지 확신할 수 없다면 해당 제조소에 대한 현장심사가 이뤄질 때 까지 판매를 유예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옳은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 같은 결정은 식약처의 업체 봐주기라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최 의원은 "시중에 유통된 치과용 시멘트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수거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인지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담당자를 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24 08:45:45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