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의사폭행가중처벌 입법은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는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정무 감각 부실을 꼬집었다.이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여당 간사위원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보건분야 쟁점법안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우선 의사폭행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그는 다만 "진료행위 중인 경우는 의미가 있다. 수술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근래에는 '신해철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예강이법'으로 통하는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 입법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불합리하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조차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고치면 안된다. 의사의 동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일각에서는 사망이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재점화된 진주의료원 논란과 같은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인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에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이 의원은 "용도변경 승인은 나도 몰랐고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야당도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용도변경 승인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복지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협의와 처리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이 이런 마음을 대변해 단식에 들어갔는 데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이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해 잔여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서 현역병을 추가한 것이다.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재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은밀하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이다.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중반을 넘어선 시각. 갑자기 야당 의원들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용도변경 협의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보좌진들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런 사실은 경남도가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됐다."무력감을 느낀다." 복지부가 경남도에 보낸 공문은 국장(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전결로 돼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상임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뱉은 말이다. 김 의원은 급기야 2차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김 의원실 보좌진은 곧바로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짧은 전화통화만 가능했지 권 국장을 만날 수 없었다. "회의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되는 날인 8일 오후 야당 보좌진들은 권 국장과 마주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의 단식은 벌써 나흘째에 접어들었다.보좌진들은 용도번경 승인 내용과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경남도가 협의요청으로 보냈다는 공문에는 도시관리계획(신설) 상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경남도 서부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포함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보완요구는 진주시보건소 청사 1층 입주로 채워졌다.또 국비지원 의료장비 2014점을 도내 의료원, 도립병원, 보건소 등에 무상양여하고 사용 불가 장비는 공개매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야당 측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남도의 이런 요구는 보조금관리법(기재부 소관)에 위반된다며, 승인요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그럼 권 국장은 무슨 말을 했을까. 우선 경남도의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처음 문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는 우려를 표했는 데 두 번째 보고에서는 장관도 수긍해 전결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는 과정에서도 국정조사 특위까지 가동했던 국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야당 보좌진들을 허탈하게 만든 대목이었다.한 보좌진은 "승인결정 번복은 불가한 것이냐"고 채근했다. 권 국장은 "경남도가 활동계획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검토해서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 활용계획안은 2015년 중 실제 시행된다. 이행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의미는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순경에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그 때는 이미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된 상황이어서 되돌리기 어렵다. 이 보좌진은 "결국 승인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다른 보좌진은 "기재부에서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했다. 권 국장은 "기재부에 수차 유권해석을 요청했는 데 답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기재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을 감행했다는 얘기였다. 권 국장은 이번에도 "만약 기재부가 법 위반이라고 하면 검토한 뒤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이 보좌진은 "기재부가 일부러 답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나 기재위 차원에서 기재부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신속히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혀를 찼다.또다른 보좌진은 사견인 지, 공식 입장인 지 불명확한 권 국장의 말에 숨이 막혔다고 했다. "(이 문제를) 올해안에는 정리하고 싶었다."그는 "정황상 경남도의 협의요청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짬짜미했다는 의구심만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는 내용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문제를 정면 제기할 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오늘(9일)도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다.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한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발표에는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보건복지 위원인 같은 당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함께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의 일방적 요구에만 응답하고, 재개원을 바라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문 장관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또 국회가 국조특위까지 구성해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밝혔는데도 사전 설명도 없이 은밀하게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장관 전결로 처리했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했다.그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존중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방안은 불승인 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말을 뒤집었다고 문 장관을 비난하기도 했다.문 장관의 사퇴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이들 의원은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덕성 문제와 자질 시비가 적지 않았다. 장관이 돼서는 의료영리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했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를 강행했다"고 했다.이어 "복지부와 산하기관 인사전횡, 담배값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 등 무능과 부패가 도를 넘었다"면서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지킬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한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문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철회를 요구하면 이날로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암 질병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게 발생해 양극화가 드러난 통계가 도출됐다.고소득층 부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발병하는 암은 전립선암 등이며, 반대로 저소득층에게서는 자궁경부암 발병이 더 많이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류 분위별 상위 20대 암유형별 발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병 상위 20대 암 중 고소득 층이 몰려 있는 10분위(상위10%)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전립선암(88.4%)이 가장 많았다.신장암(55.7%)과 방광암(34.4%), 감상샘암(31.4%), 췌장암(23.3%), 비호지킨림프종(22.9%), 담낭암(21.4%), 담도암(17.7%), 피부암(17.4%), 위암(12.1%) 등도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반면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1분위(하위10%)가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자궁경부암(41.3%)과 백혈병(13.1%), 뇌암(11.9%), 난소암(4.8%) 등 4개 암이었다.또한 10년 전인 200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을 보면, 소득10위의 경우 감상생암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이 2004년 7789명에서 지난해 6만859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8.8배(88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전립선암이 4.1배(2004년 4281건→지난해 1만 7674건) 피부암 3.5배(2004년 869건→지난해 3016건), 신장암 3.1배(2004년 1734건→지난해 5380건), 유방암 2.9배(2004년 9468건→2만7722건)였다.이어 비호지킨림프종 2.7배, 방광암 2.5배, 대장암 2.5배, 백혈병 2.4배, 위암 2.1배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소득1위의 경우에도 10분위와 마찬가지로 감상샘암이 1위를 차지했는데 2004년 3372명에서 올해 2만733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8.1배(810.7%)나 증가했다.이어 전립선암이 4.4배(2004년 1121명→지난해 4912명), 백혈병 3.6배(2004년 564건→지난해 2052건), 신장암 3.2배(2004년 568건→지난해 1809건), 피부암 3배(2004년 441건→지난해 1345건)로 나타났다.그 다음 유방암 3배, 대장암 2.6배, 비호지킨림프종 2.6배, 방광암 2.3배, 뇌암 2.3배 순으로 나타났다.저소득층이 몰려 이는 소득1분위의 경우 2004년 발병 상위 20대 암 총 진료실 인원은 6만6673건에서 지난해 11만534명으로 지난 10년 간 1.7배(65.8%)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소득10분위(상위10%) 경우 2004년 12만6350명에서 지난해 24만7274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9배(95.7%) 증가했다.이러한 결과는 조기발견과 치료수준의 결과로, 실제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15.5% 정도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적은 계층에서는 21.5%나 병의원 미방문, 치료 중도 포기를 선택했다.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암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생존율이 고소득층 보다 낮은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며 "저소득층 암 발병 조기진단과 암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갖고 주 원인인 주거환경 개선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됐다.8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 명의 NGO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종합모니터를 통해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순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준비했다. 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쟁(政爭)'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피감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질의를 PPT로 작성해 질의수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됐다.정부 정책과 문제점 등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알리고자 정책백서를 발간한 것도 이번 평가에 도움을 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것이 우리 아산시민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외계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상식은 8일 오전 9시4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의사협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가 어디로 갔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해 승인철회와 문형표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격려하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았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국정문란"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는 어디로 갔는 지…"라며, 정부의 '반복지', '반공공의료'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추무진 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도 함께 김 의원을 찾았다.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원 등 격려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보건의료노조는 "의원님과 함께 하겠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김 의원은 "복지와 공공성의 기본도 모르는 정부, 홍준표 도지사에게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짓밟히고 있다"면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복지부가 국장전결로 승인한 것은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고 위증이었다. 국회는 철저히 기망당했고 복지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며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지사에 대해서도 "서부경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수준을 끝내 외면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겨쳤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가 이 것을 좌시한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의원님들이 모두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선언했다.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복지부의 부화뇌동은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사변'이라고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공공의료 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위해 두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면서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이 건강악화를 무릅쓰면서 지난해 4월 진료의료원 페업 반대 단식 이후 20개월만에 이날부터 두 번째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공공의료 '말살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문 장관과 홍 지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최근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전결로 승인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그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요구와 '경상남도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모두 그러겠다고 해놓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복지부의 음모적 행동과 이중적 태도는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거듭해놓고 뒤로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을 경상남도와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다"고 성토했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은 복지부가 드러내놓고 공공의료에 대해 배신행위를 공식화 한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품는 사변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자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취소,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 사퇴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그는 "공공의료를 끝내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한편 한편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김성주, 최동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보건의료노조 조용호 수석부위원장, 진주의료원 노조 박성용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김용익 의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위한 두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오늘 저는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경상남도가 서부청사로 활용하게 해 달라며 요구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물론 국정조사를 진행했던 국회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진주의료원 시설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소 이전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최근까지 진주의료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 요구와 “경상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모두 그러겠다고 해놓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음모적인 행동과 이중적인 태도는 기가 막힙니다.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면서 뒤로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을 경상남도와 함께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공공의료 압살의 주범이 된 홍준표 지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문형표 장관 역시 국정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 985172;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사건& 985173;은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형적으로나마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보건복지부가 이제 드러내 놓고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경상남도의 강압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와 보건복지부의 부화뇌동이 과연 단순한 관료적 행정행위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사변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온몸을 던져 막아 내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단식 이후 20개월 만에 두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요구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공공의료를 말살한 홍준표 지사는 사퇴하라! 하나,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국민 여러분, 공공의료를 끝내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2014. 12. 5(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

[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국회가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뒤, 저가약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개선 요구하고 나섰다.급여의약품에 대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 여부와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얘기다.특정 회사 제품 사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유착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4일 채택했다.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관=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논란이 된 제주 싼얼 병원 유사사례를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병원 약사정원을 조사하고,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은 기준을 신설하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 의약품 총 공급금액 중 1개 제약사 공급액이 50% 이상인 병원 222곳 등에 대해 제약사와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라고도 했다.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 약가가 인하된 후 국내 개발 신약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경우 이 신약의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해 주거나 인하폭을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또 전공의 처우개선, 위수탁 도매상 인력자격기준 차등화, 병원부지 내 약구개설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만성질환자·장기복용자는 병으로 약품 판매 등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포함됐다.◆건강보험정책국=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보장성 확대 대안을 마련하고, 한약제제와 C형간염 재발 재치료제 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외래 정책구간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인하 약가인하 정도와 고가약 퇴출현황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후, 저가약은 급여대상으로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를 위해 최초 등재이후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여부 및 약가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도 했다.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대형병원이 약국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제도를 우회하는 것에 대응해 위반기관에는 제재 조치하고, 관련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하라고 했다.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위원회 투명성을 감독하는 평가팀도 구성하라고 했다.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제도와 무관한 정부정책을 홍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공공보건정책관=서산의료원 입찰방식 모범사례(의약품 성분명 입찰)를 확산시켜 알리고 훈격을 격상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진료의료원 강제폐업과 의료원 부지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또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