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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761만명, 1조9천억 추가부담 예상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761만명이 1조922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1인당 실제 부담액은 평균 12만6000원 꼴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귀속년도는 2013년도, 실시년도는 2014년도다. 건강보험료는 귀속년도 수입에 근거해 부과되고, 실시년도 실제 수입에 매칭해 매년 4월 정산되고 있다.3일 추계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1229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명을 대상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9.4%인 238명에게는 3332억원을 환급해 준다. 나머지 18.7% 230만명은 변동이 없다.이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추가 부담금은 평균 25만3000원이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반 씩 부담해 실제 가입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환급금은 1인당 평균 7만원 꼴이다.김 의원은 분위(10분위) 평균 보수월액 기준도 제시했다.1분위(평균 보수월액 85만4267원)는 63만2000명에게 90억원이 추과 부과된다. 또 38만6000명에게 134억원이 환급된다. 2013년 보다 보수월액이 상승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4241원이 추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이 하락한 경우 평균 3만4715원이 환급되는 것이다.10분위(평균 보수월액 920만4721원)는 76만9000명이 3099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1인당 평균 40만2991원 꼴이다. 또 23만명이 538억원, 1인당 평균 23만3913원을 환급받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100~200만원 구간 가입자가 37.1%(544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300만원 20.4%(298만명), 300~400만원 12.2%(180만명), 400~500만원 7.8%(115만명), 100만원 미만 7.1%(10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또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1464만명)의 2%(29만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44조8090억원)의 11%(4조8807억원)를 차지했다. 부의 쏠림이 극심하다는 얘기다.특히 보수월액이 1억 이상인 가입자 1591명이 월 총액 3035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수월액 10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 104만명이 받는 월 총액(7691억원)의 40%를 차지한다.구체적으로는 1억~5억원 1545명, 5억~10억원 39명, 10억원 이상 7명 등으로 분포했다.2015-04-03 09:49:58최은택 -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이달중 발표"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또 시범사업 확대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 목적"이라고 했다.문 장관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등 보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중간평가 결과는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4-02 18:25: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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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만족도 90%…야간수가 개선 노력"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소아과·야간수가 등 참여 의료기관 보상체계 개선을 시사했다.문형표 장관은 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5곳의 의료기관에서 참여, 운영 중이다. 기관 수는 적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90% 이상일만큼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보상체계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크다.문 장관은 "소비자 만족과 호응이 높은만큼 계속 확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야간 수가 등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이것과 상관없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5-04-02 18:08:26김정주 -
문형표 "임신·미혼모 출산 약국역할, 적극 지원할 것"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임신·출산 정보제공을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팜플렛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는 약국이 1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문턱 낮은 약국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준다면 출산 장려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상담과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미혼모 출산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임신과 미혼모 출산 등 장려 지원책으로 (이 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고운맘카드 적용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주문했다.문 장관은 "고운맘카드 적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5-04-02 18:01:54김정주 -
"전공의 수련시간 줄이고 당직·휴직 등 개선할 것"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로조건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련시간 조정과 당직·휴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적게는 130시간에서 최대 17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하루 평균 20시간 수준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까지 연결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과연 병원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 아니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병원 임의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서 (병원 임의) 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줄이고 당직·휴직일수를 고려하겠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병원 경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의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문 장관의 전망이다.문 장관은 "병원 경영에 영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정부) 지원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에 관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 3기관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5-04-02 17:52:29김정주 -
문형표 "금연약 급여 추진…병의원 참여 독려 중"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사업)이 한 달여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재 지원 목록에 포함된 약제 급여화를 추진하되 부작용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기관 참여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오늘(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워놓고 금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약제가 비급여라 비싸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챔픽스를 본인부담할 경우 약값이 16만8000원 수준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장관은 "약 한 알당 1000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1700원 꼴이라 여전히 비싸긴 하다"며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을 올려 발생한 재원으로) 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금연을 시도할 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도 여러 방편으로 개선을 노력하는 한편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현재 의료기관 1만9000여곳, 약 30%가 참여하고 있는데, 원활한 치료를 위해 참여를 계속 독려 중"이라며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병의원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피력했다.부작용에 대해서도 "약제 사용 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아직은 급여 등재돼 있지 않다"며 "급여 검토 단계에서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4-02 17:41:59김정주 -
"제약 중동 SPC계약, 불확실성 있지만 가능성 있다"대통령 중동순방에서 국내 제약 3개사와 SPC사가 추가로 계약한 사업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계약 당시 SPC사의 토지 소유여부와 자본금 규모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페이퍼 컴버니'와 계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주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문 장관은 오늘(2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문 장관은 업체 확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민간 간 계약이 100% 확인으로 하겠냐"고 반문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고 일동제약의 경우 SPC가 턴키 방식으로 원했지만 일동 측이 원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계약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복지부는 충분히 MOU를 맺을 가능성(가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계약 당시 성과내기에 급급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와 무리하게 계약해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선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문 장관은 "국내 3개 제약사가 계약했지만, 이 건은 복지부가 주선도 하지 않았고, 골라서 하지도 않았다"며 "리스트를 업체들에게 줬더니 여러 차례 실사단 조사와 검사를 통해 스스로 선정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2015-04-02 14:30:22김정주 -
식약처,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홈피 통해 공개의약품 생산·공급이 중단되면 앞으로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공급중단 사실을 알려 의료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2일 식약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공급 중단·공급부족을 보고하려는 자가 서한을 첨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식약처장은 보고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과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5-04-02 13:26:0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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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진료, 비급여 지정항목서 삭제…하반기 급여화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는 일당정액수가가 도입되고,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은 70세로 확대된다.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부터다.◆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치료재료는 비급여다.다만, 1인실도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장애인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현행 15%인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79개 품목이다.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7만000건, 342억원이 지급됐다.복지부는 법령개정으로 약 7만400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에도 확대 적용한다.'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틀니 등 급여연령 70세까지 확대=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른 단계적 조치인데,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까지 더 늘릴 계획이다.◆금연진료 급여화=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한다. 급여진료 급여화는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보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외=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한다.2015-04-02 12:28:56최은택 -
전문약에 의존되고 있는 금연치료, 부작용은 어떻게?지난 2월25일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의료기관이 대부분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제를 금연사업 참여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상당수는 챔픽스(바레니크린)가 차지한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치료제 10종, 일반의약품 보조제 31종이 지정돼 있다. 이중 전문약이 2만8342건 처방돼 94%를 점유했다. 전문약 가운데서는 침팩스가 2만436건으로 72.1%를 차지했다.이 의원은 "최근 미 FDA 보고에 의하면 챔픽스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고, 발작, 우울감, 자살 등 다른 심각한 부작용 우려와 논란도 있다. 부프로피온도 불면증과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작용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금연사업 참여자의 과도한 본인부담금도 도마에 올랐다.이 의원은 "챔픽스가 전체 처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 12주 기준 평균 부담금이 16만8000원에 달한다. 저소득층도 3만8640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부담은 증가했는데, 금연희망자에게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담뱃값 인상분으로 (사업비는) 충분한 것 아니냐"며 "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보다는 세수증대 목적이었다는 점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2015-04-02 12:1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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