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 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신의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새로 마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마가렛 찬 WHO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찬 총장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WHO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염병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뼈아프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 의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히고 예방의학, 일반의료, 북한의료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는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에서 11월 쯤 제네바에 방문해 북한의 의료실태 및 북한 내 소아의료 영양실태 등 WHO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료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찬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 관련한 논의 등 보건분야에 대한 조언을 듣기위해 국회를 찾았다"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메르스 사태해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찬 총장은 또 "한국 방문 후 언론인들을 만나 메르스 사태에 대해 한국의 대처역량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면서 "WHO와 질병관리센터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이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볼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아프리카지역 국민들이 다른 나라방문 시 차별 당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게 차별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빠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인 만큼 메르스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국회 측 인사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최형두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또 WHO 측에서는 마가렛 찬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박기동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국가지원전략국장 등이 함께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입원실, 응급실 등에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설기준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법률안 제안이류를 설명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