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긍정적"

• 정책서비스 질 향상 도모...행자부 "신중히 접근해야"

이명수 의원-전문기자협, 22일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왜 필요한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도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도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복지부 정책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4월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20일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 기준 1차관 4실 5국 14관 67과로 구성돼 있다. 소관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2월 통·폐합된 부처 업무량 분담을 고려해 8개 부처로 확대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 6개 부처로 다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해당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구 안전행정부까지 7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뒀지만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면서 폐지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복수차관을 설치할 것인 지 여부는 해당부처의 조직·인력·예산 등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정원(본부기준) 745명, 예산규모(총지출 기준) 53조4725억원 등으로 조직규모는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 적지 않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관분야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 측면에서 두 분야는 각각의 업무범위가 매우 넓고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다 고령사회 가속화, 신종 전염병 창궐 등 국민들의 정책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건 조직과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단일차관 하의 업무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둬 소관업무를 추진하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정책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무직인 차관 1명의 신설은 단순한 정원증가 뿐 아니라 제2차관이 소관하게 되는 분야의 실국 증설, 관련 사업 신설·확대 등 전반적인 조직과 비용 팽창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 "보다 면밀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2010년 정부조직 개편 때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이관해 업무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점,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던 점 등 비춰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결론적으로 "복수차관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부담 경감, 전문성·정책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 측면과 조직·인력·예산 증가 등 정부조직의 팽창·조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두 의원의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안행위에 신규 법안으로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의약전문언론 모임인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