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출된 감기 진료비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연평균 3조원이나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 질환 진료비는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급여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연평균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됐다. 지난해 감기질환 진료비는 4조5183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0년 3조8447억 원에 비해 6735억 원(17.5%)이 늘어난 액수다. 같은 기간 급여비는 2조8074억 원에서 3조3311억원으로 5200억 원(18.7%) 가량 증가했다. 유병율은 2010년 58.5%에서 2014년도 59.2%로 소폭 늘었다.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감기진료를 받은 셈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평균은 2010년 13만4356원에서 2014년 15만1677원으로 1만7321원(12.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유병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아동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66.5%, 70대 60.9%, 60대 5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인 연령층은 20대로 48.1%가 감기로 진료받았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9세 이하(약 36만원), 80세 이상(약 33만원) 등이 30만원을 넘겼고, 70대(약 17만원), 60대(약 12만원) 등이 1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대는 10만 원 이하였다. 80대 이상은 유병율이 51.0%로 감기질환 평균 유병율인 57.9%를 다소 밑돌았다. 평균 유병율 보다 높은 70대(60.9%) 연령층 보다 오히려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1인당 진료비는 약 33만원으로 9세 이하(약 36만원) 아동 다음으로 많았다. 인 의원은 또 소득수준이 높으면 감기질환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연평균 유병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유병율은 60.1% 미만으로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6분위부터는 60.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곧 환절기가 찾아오는 만큼 감기질환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했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을 드러낸 졸렬한 개편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이번 개편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우리 당이 주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정책으로 결국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 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성명은 보건복지위에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등 국회의원 7명이 공동 발표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과 분류방법을 표준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이 통일된 고지방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액이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이 정보를 공유학 공동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적발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돼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같은 기간 1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무152.8% 폭증했다. 문제는 이런 민간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보험사기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같은 기간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졌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는 환자의 경우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87.8%(83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징수율은 환자 31.1%(3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 연대 64.5%(53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의료기관종별 환수결정 현황은 병원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장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27만 5000건(439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3만 5000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늘었고, 금액도 209억이 증가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000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건수와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정보 공유,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