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19일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대표로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원내)과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원외)을 선임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북도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국민의당 전북의원으로는 유일하게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불요불급한 국정 홍보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노력하고, 전북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벚꽃대선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시·도당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공정규 위원장님과 함께 협력해 내실있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해 '맞춤형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공약발굴과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13일부터 전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최고워원회'를 개최했다. 또 '국민의당 전북지역 11개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됐었다.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 굴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독촉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의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건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정안은 기 의원과 함께 설훈,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김민기,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원욱, 인재근, 전해철, 한정애, 권미혁, 김병관,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철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제도 도입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동시에 보장성의 정체와 급여 편입을 위한 재정능력, 비급여 수용성에 대한 국민 성향 등 여러 제반이 제도도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공존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화두를 꺼내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도입 찬성] 낮은 보장률의 원인은 비급여…"혼합진료 근절해야" 현재 혼합진료금지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은 필요한 진료는 보험진료로 충당해야 하고 공비(국고부담)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용된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진료 외 비급여를 꺼리는 성향이 있어 수용성도 좋다.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자는 전문가들은, 보장률의 정체에 부풀어오르는 비급여가 큰 몫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금지정책 없이 보장성강화 목적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이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또한 "비급여 철회 전략은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 방식과 비급여 없애기 운동 등으로 전개할 수 있고, 의사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운동도 포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일본 유학파이기도 한 국민의당 정재철 전문의원은 일본식 혼합진료금지제도는 일종의 '행위규범'이라며 모든 사람의 가치와 평등, 사회적 공동 자본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설명하며 도입에 찬성했다.[도입 반대 또는 우려] "공공기전·높은 보장성 전제돼야"…재정능력도 중요 통계상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비급여이지만, 반대로 이 낮은 보장성이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반 환경이 즉시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일본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서 공공의료 기전이 향상됐다지만, 역설적으로 공공기전이 확보된 탓에 혼합진료금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를 풀이했다.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능력에 주목했다. 필수적인 의료조차도 비급여로 오랜시간 유지했던 이유는 재정이 원인인데, 수많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냐는 반문이다.박 이사는 "재원을 마련해 필수의료를 모두 급여화 할 수 있다면 혼합금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자칫 성급하게 진행했다가는 현재의 의료수준조차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또한 일본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는 비급여로 정한 것 외에 모두 요양급여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 운영은 포지티브처럼 하고 있다. 비용효과의 틀에 갖혀 있어서 비용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수 비급여로 빠진다"며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요구와 유용성이 있으면 급여화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정부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피력했다.낮은 보장률과 필수-비필수 비급여 구분이 명확히 구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마지막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논의에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상기시켰다.정 과장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계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현 가능한 수단을 갖고 추진해야 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다만 그는 "아직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급여 진료를 선호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은 급여 진료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환경이 조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실제 일본은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수 항목이 고도선진의료 또는 선정의료(선택적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그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시행 전 국내 도입 가능성과, 효과,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보장성 정체와 계층·질환 간 격차 지속, 의료산업 과잉경쟁 등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거버넌스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비급여 발생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해 전면 급여화 또는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공급자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 중심에서 요양기관,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구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흑자운영되고 공공재원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한 확장성에 한계에 다다랐다. 또 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고비용 비효율이 크다.재원이 국민 기여책임과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히 거듭됨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보장률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크게 비급여 영역과 공급자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로 봤다.먼저 지불제도는 행위 중심의 보상방식으로 저수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량을 늘리면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김 대표의 진단이다.따라서 김 대표는 지불 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이나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급여체계의 경우 김 대표는 비급여를 관리 영역으로 포괄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건보공단은 총 5가지 비급여(의학적(항목) 비급여1·의학적(기준초과) 비급여2·법정비급여·합의비급여·미분류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김 대표는 이를 활용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비급여 일체를 급여권에 두는 전면 급여화와 단계적 비급여(포지티브)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영역의 54.6%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급여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 폐지·축소도 담보돼야 한다.이와 함께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거점 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신DRG)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제제 급여 투여대상이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로 축소된다.펜타닐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Sr-89, 메타스트론주 등)는 재평가 결과를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약제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없어서 '품명'에서 '등'을 삭제한다.구체적으로 급여 투여대상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으로 축소된다.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인터페론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는 신규 등재 예정인 페그인터페론 beta-1a 성분 주사제(플레그리디펜주)를 품명에 추가한다.합성마약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현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해독제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는 급여기준 상의 오자가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