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공제약사·약가 개선'-안 '항암신약 건보 확대'

• 더민주·국민의당 보건의료부문 정책 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가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8일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8일 '보건의료부문 현안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조원준 더민주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더민주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을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산업과 관련, 공공제약사 설립 및 특례 수입 확대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결정 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또한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조직 개편,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공공적 역할 지원 확대, 취약권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의료자원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공공제약사 설립 및 특례 수입 확대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등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이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는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 적용, 치과진료와 한의약 진료에 대한 건보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소득중심 건보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국조지원 실질 확대, 담배세 인상분 건강증진 재원으로 활용, 보험재정 경제부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민간보험료 조정 등을 내놨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 축소,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신규진입 제한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이다.

이승현 국민의당 정책본부 보건의료 정책팀장은 보건의료부문 현안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7대 공약을 밝혔다.

7대 공약 가운데 암걱정 제로 프로젝트가 포함됐는데,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29%에서 OECD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향상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40% 이상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의료비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가 전액 보장할 예정이다.

전국민단골의사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의사와 환자 간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 동네의사에게 등록하고 하고 단골의원 이용시 약제비, 진료비 경감, 가까운 동네의사들을 주민에게 단골로 소개해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혹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출산 입원기간을 현행 2박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산후조리 부담 경감, 전국 중진료권(56개) 별로 300병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 운영해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공공병원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단계적 실시, 보건산업 미래 신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