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등록판매자 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인 직원(알바생 등)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인 제도다.따라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응답자 중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 교육을 임의적으로 놔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이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영진,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양승조 등 같은 당 6명의 의원과 이찬열, 장정숙, 정재호, 황주홍 등 국민의당 4명의 의원이 공동 발?韜?참여했다.

우원식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모네여성병원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안이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우 의원에 따르면 우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지난해 3502건의 결핵환자가 보고됐다.또 14만명 역학조사에서 1만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는 등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이런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우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학교 등 법률에서 지정된 기관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뒤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14일 결핵집단감염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에게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예방대책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결핵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번 결핵 집단 발병사태가 이런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였다.박 의원은 “이에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이후 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 책임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핵 집단감염사태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병원 출신 아이들이 다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 진료조차 거부당하고 있어서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진료를 거부당한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문제도 꺼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한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그 주변에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접촉자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의료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감염병 전파는 국민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등 이라는 오명을 벗고, 더 나아가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조직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당초 '20억 미만'서 상향...대상기관 반 이상 축소정부가 의약품 결제대금을 6개월 내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기준을 사실상 확정했다. 규제심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1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은 오는 12월23일부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만약 이 기간 내 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단, 결제기한 법제화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만 적용된다. 개정 약사법은 이 '우월적 지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복지부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바로 약사법시행규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법 적용을 안받는 제외 기준(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관 기준)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게 된다.복지부는 당초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을 '우월적 지위'가 없는 제외기준으로 안을 마련했었다.하지만 도매업계가 공개입찰병원을 포함시키는 데 강력 반발해 그동안 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지리한 협의가 이어져왔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입찰병원은 제외하는 내용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심사가 끝나는대로 약사법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2012~2013년 실태조사에서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155개, 병원 17개, 치과.한방병원 1개, 의원 7개, 약국 447개 등 총 671개로 파악됐었다.또 20억원 이상은 1131개로, 최초 초안 적용대상 기관 수가 입찰병원을 제외하더라도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따라서 제외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결제기한 법제화 적용대상 기관은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한 시험기관과 작성자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불가항력적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보관의무자(약사 등)에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병합 심사돼 함께 처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3건을 일괄 의결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범위를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처벌수위는 시험기관의 경우 지정취소나 9개월 이내 업무정지, 작성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법안소위는 이중 임상시험 기록범위가 열거된 사항으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거짓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환하는 선에서 처리했다.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법 상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 보존·보관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보관의무자와 보관대상은 ▲약사·한약사: 처방전, 조제기록부, 불량의약품 처리 기록 ▲도매상: 정기적 보관상태 확인·점검 기록 등 ▲의약품공급자: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약사: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 등 기록 등이다.법안소위는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약물역학조사관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다. 역시 원안대로 처리됐다.이들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해당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사할 때 관련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다.보건복지위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 재정지출 규모, 소관 법령 및 공무원의 수는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국민건강권 강화 요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 성숙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양 업무를 구분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이 개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골자다.보건복지위는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법령·제도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보건복지위는 "이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집행 및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이 전날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인구청과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박 의원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법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위원회 위원이 대폭 변경됐다. 여당은 법안소위위원회에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등의 의원이 새로 참여한다.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등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옮겼다. 3명 씩 자리 바꿈한 것이다.자유한국당은 성일종 의원이 법안소위로, 강석진 의원이 예결소위로 역시 역할을 바꿨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소위 위원을 개선했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간사는 그대로 인재근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또한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중이라도,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박 의원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두 의원의 법안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차관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등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키고 청장 아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