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설전을 주고 받은 가운데,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정부는 일단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역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서 입법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보건소에 해당 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다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윤종필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다.또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검토보고에는 빠졌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이 제출한 법률안도 있다.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이 단체는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왕진과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 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대한간호협회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대응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단체는 이어 "의사협회는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대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는 무관하게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이어서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취약계층 발굴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싸움이 붙는 동안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틈을 노리고 조용히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골자는 약사, 간호조무사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도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을 통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약사가 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일본은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산정을 통해 약사가 재택의료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령에서도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종류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역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이어 "각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구성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일반소비자가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약품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김삼화, 민홍철, 박준영, 신용현, 유동수, 이찬열,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유기준 의원.원격의료를 섬·벽지에서부터 선원,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나왔다.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새누리당)에서 제기된 법안 발의 이후 또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크게 원격의료 범위 확대와 실시기관 신고제도 마련, 대상 환자와 소관 의료기관 범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됐다.먼저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지만 이번 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아울러 실시기관 신고제도 마련도 규정됐다.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도 구체화 됐다.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고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안도록 하는 한편,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서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장치를 뒀다.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석창, 김성찬, 김성태, 나경원, 송희경, 윤상직, 윤상현, 윤한홍, 이은권, 정양석, 정유섭 등 총 12명이 함께 참여했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국내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되, 원칙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맨 왼쪽)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맨 오른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스모프리티드' 약제 투여 사망 사태와 관련해 소포장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소용량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소아 사용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균 배양이 잘 되는 지질주사제 특성을 감안해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윤 의원은 사태를 일으킨 여러 원인 중 지질영양제가 소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소아는 적은 용량을 투여하는데 약품의 제조용량이 다양화 돼있지 않아서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품은 수입품으로 100cc와 500cc가 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500cc 용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즉, 500cc 대비 소포장 용량은 분명 존재했다는 얘기다.다만 정 본부장은 "현재 질본은 지질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고 추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소견을 종합 판단할 것"이라며 "지질주사제는 세균 배양이 잘 되는 특성상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와 협의해 더욱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능후 장관 또한 "현재 단기적 대책은 세운 상태다. 앞으로 중장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 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인증에 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박 장관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병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급종병을 지정,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의료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복지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상급종병 심사와 평가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당시 리스트상 올라온 항목들의 경우 제대로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장관은 "앞으로 제4차 상급종병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며 "실무자들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파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검토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 의원은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이란 최근 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 100㎞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행사 참여를 위해 사측에서 일부 여자 신입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준 것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여직원들의 생리주기가 겹치면 100km 행군이 힘들 것이리 때문에 무료 배포한 것인데, 국민은행 측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을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의약사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특전사도 하지 않는 가학적 방법을 강요하면서 피임약을 나눠준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인 데 대해 입법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주사처치 등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과 관리지침을 개발한다.의료기관 감염과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감시체계 확대를 위한 방책이다.질본은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질본은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중환자실 감염 감시에 소아 영역을 추가하고 신생아중환자실 별도 감시체계를 개발, 운영하는 등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또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과 지침 실행도구(툴킷)을 개발하고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하고 있는 94개 병원에 배포, 교육할 방침이다.내용을 살펴보면 손 위생, 무균술, 소독과 멸균 등 감염예방 표준주의, 감염감시 방법과 감염종류별 예방수칙, 내성균 관리, 격리방법,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다.주사처치와 관련된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도 개발된다.미국 유럽 등은 에이즈나 간염 등 '주사 행위'와 관련된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한 주사 행위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WHO 글로벌 프로그램 중 하나다.이와 함께 질본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감시 병원체 확대하고 요로감염과 위장관계 감염 항생제 지침도 개발한다.항생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처방 지원을 위해 항생제 어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 포켓 북 등을 개발해 의료기관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하기로 했다.특히 감염 전문가가 없는 1, 2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우선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강요를 금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의료단체 모두 현행 의료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연대보증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을 통해서도 연대보증인 요구를 포함한 각종 부당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또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연대보증인 지정여부는 진료계약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 또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현재 공정위 표준약관에서 선택사항임을 명기하고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석 수석전문위원 또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항을 분리해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입원약정서상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병원 양식상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가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연대보증인 작성란에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보증 강요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