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보건당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뒷받침 하기 위한 형사상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특사경은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척결하는 데 실효적이면서도 강력한 권한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건보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7092억8600만원 규모다. 건보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진행 중에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건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건보 재정 안정성과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보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 골자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영춘·김철민·노웅래·서영교·송갑석·신동근·윤준호·이석현·이수혁 의원이 참여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대부분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김종민·민홍철·박홍근·송갑석·신창현·이찬열·정동영·정인화·제윤경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총선 전까지 10개월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목적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날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이 유력하다. 또, 현재 복지위 소속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의 자리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채운다. 이밖에 운영위원회 이인영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홍문표 한국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한국당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민주당 의원(겸임 가능) 등의 선출이 유력하다. 관심을 모으는 예결위원장은 황영철·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경선이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한 만큼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변수는 역시나 자유한국당이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정상화는 더욱 깊은 골로 빠져든다. 더구나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쟁점 법안과 추경 예산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여당의 강행 의지가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업무·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운영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도종환·박재호·안호영·윤준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내달 1~3일로 미뤄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5일 법안소위 일정을 재논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25일 "26~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소위 역시 한국당의 참여가 가시화됐으나, 해당 일정도 물거품이 됐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허가규제정책] 올해 12월부터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를 등록해야 하고 현지 실사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보다 앞선 10월에는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가 제공되고, 임상참여자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가 등록·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2019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을 설명하며 이 같은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RA 국가공인시험(11월) =내달부터는 4등급 의료기기 용기와 외장 등에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허가부터 유통& 8231;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다.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오는 11월 16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RA 전문가 시험은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 관련 지식을 보게 된다. ◆임상 정보 등록·공개제도 시행(10월)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상세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약이 없는 환자에게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도 제공된다. 임상시험 참여 지원과 수행 과정을 알려줌으로써 안전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오는 10월 26일 이후 승인되는 임상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한 정보와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12월) = 작년 발사르탄 사태로 수입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돼 수입품목 관리 체계가 구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입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방법과 관련 용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상화 합의 번복으로 국회가 정상화에 실패한 가운데,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합의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출도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어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내용 추인을 거부했다. 결국 국회는 정상화에 실패, 파행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도 잠정 연기됐다. 여야는 김세연 의원이 6월 임시국회부터 복지위를 이끄는 데 합의한 상태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선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을 28일로 예고했었다. 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문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28일 선출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왔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불발되면서 위원장 임명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되면 본회의를 거쳐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며 "다만 당장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혜숙·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교체 역시 미뤄졌다. 현재 복지위 소속인 전혜숙 의원은 김세연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행안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었다. 전혜숙 의원이 행안위로 자리를 옮길 경우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로 오게 된다.

극적으로 정상화될 뻔했던 6월 임시국회가 다시 '반쪽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은 24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뒤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부했다. 결국 국회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 모인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의 추경 예산산의 심의도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건강보험 미지급금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큰 틀에서 정해진 국회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합의안에 따르면 24일 본회의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일엔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6~28일로 예고했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써는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기동민·최도자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률안 66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인정을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윤종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처방전을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