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웠던 마약류의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을 이유로 원소유자(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얼마 전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유통현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개정안은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편,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상희·박홍근·송갑석·신창현·윤일규·이학영·인재근·정세균·정춘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전공사상심사' 시 의무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군 사상자 예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전공사상심사란,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이 합당한 예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뜻한다.현행법에선 전공사상심사 대상자가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신청인이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이에 개정안은 전공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사·순직·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기동민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뿐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 외에 정세균·김상희·우상호·민홍철·박홍근·이학영·인재근·한정애·송갑석·신창현·윤일규·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6월 28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전 의원의 자리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대신한다.전 의원은 제18대·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복지위 위원을 겸임했다. 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었다.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강사회보장성강화 TF 단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의료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안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전혜숙 의원과 함께 4개 위원회의 장이 선출됐다. 4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몫으로, 자유한국당 몫의 나머지 위원장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계획이다.보건복지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바뀔 예정이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출이 유력하다.

원내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을까. 현재로썬 가능성이 반반이다.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말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6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6대 과제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다.이 가운데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의 경우 아직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나머지 대부분 과제는 이미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이와 관련, 1일 현재 한 여당 의원실이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불법·편법 약국개설의 근절이 가능한지를 따지기 위해 관련 안건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해둔 상태"라며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약분업 원칙에 따르면,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기준이 모호해 불법·편법 약국개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실제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지난해 밝혀진 바 있다. 또, 천안단국대병원·대구계명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자세히 들어가면,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의료기관 구내·층약국의 개설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이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침을 마련해 업무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세부일정 조율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그러나 첫 발을 떼자마자 여야는 주요 의사일정의 확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결정한 기존 합의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합의안에선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17일·18일 본회의 등으로 계획돼 있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복귀가 급히 결정된 만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2일로 예정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준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주말 간 양측의 물밑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전체 일정이 2~3일가량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르면 다음주(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3일로 예고됐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기가 확정됐다.복지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당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도 완성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상임위 일정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의원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적어도 2~3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 역시 "한국당에서 2~3일 정도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목요일(4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일정을 시작할 경우 상임위는 다음주(8일)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 선언으로 6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이에 따라 당장 1~3일로 예정됐던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잠정 취소됐다. 앞서 복지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국당 없이 여야 4당끼리 법안소위를 1~3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일정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전체 일정이 먼저 나온 뒤, 복지위 전체회의·법안소위 등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여당 관계자는 "1~3일 일정이 취소된 것인 확정됐다"며 "다만 이후 일정은 국회 전체 일정이 나온 뒤,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관계자는 "우선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며 "이어 각 상임위 일정은 8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한편, 28일 오후 2시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몫인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복지위 소속인 전혜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복지위를 떠나게 됐다. 전 의원의 자리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채울 예정이다.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몫인 4개 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보건당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뒷받침 하기 위한 형사상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된다.특사경은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척결하는 데 실효적이면서도 강력한 권한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건보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7092억8600만원 규모다.건보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진행 중에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다.다시 말해 건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건보 재정 안정성과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보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 골자다.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영춘·김철민·노웅래·서영교·송갑석·신동근·윤준호·이석현·이수혁 의원이 참여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대부분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다.이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영춘 의원은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김종민·민홍철·박홍근·송갑석·신창현·이찬열·정동영·정인화·제윤경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총선 전까지 10개월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8일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목적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날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이 유력하다.또, 현재 복지위 소속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의 자리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채운다.이밖에 운영위원회 이인영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홍문표 한국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한국당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민주당 의원(겸임 가능) 등의 선출이 유력하다.관심을 모으는 예결위원장은 황영철·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경선이 예상된다.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한 만큼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변수는 역시나 자유한국당이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정상화는 더욱 깊은 골로 빠져든다.더구나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쟁점 법안과 추경 예산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여당의 강행 의지가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