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가재난사태를 우한 폐렴 등 명칭 갈등으로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WHO가 최종 확정한 신종 코로나 명칭인 'COVID-19'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특위를 만들어 방역현장 어려움을 정책으로 지원해야 하자는 제안이다. 12일 오전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방역현장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날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 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조중현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번 간담회가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등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의 방역현장 목소리 수렴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더 세부적인 미시적 방역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의도다. 김상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 특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WHO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뒤이어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으므로 여야 이견 없는 특위를 신속 구성할 배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 정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지금까지 국회 코로나 특위를 놓고 불필요한 명칭 관련 정쟁이 이어졌다. 개탄스런 일"이라며 "명칭은 부차적인 일이고 국회 특위 만들어 방역을 지원하는 게 생산적이다. 복지위를 중심으로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책활동을 하고있다. 퇴원환자 나오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 아니"라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의견을 주면 조속히 반영하겠다. 의료현장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현장 참석한 간협 신경림 회장은 방역업무에 가담중인 간호사 등 의료진이 사회적 낙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해달라고 했다. 특히 재난긴급사태 외 평상시 간호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하게 간호사를 증원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일단 확진자 격리병상 간호사 일이 고되다. 2시간마다 방호복 간호사가 두 명씩 들어가서 두 시간마다 교대해야 하는데 업무 자체의 힘듦과 간호사 자신이 가족 등에 전파할 두려움에 처했다"며 "어느 엄마 간호사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일상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대면 담당해 문제가 크다. 심리적 치료와 물리적 지원, 사회적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시 간호인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감염병 사태로 긴급 인력을 뽑는 게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국가재난사태에도 보건소 지원이 전무해 야근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허 회장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보건소 지원은 전혀 없어 사실상 맨 몸으로 상황에 맞서고 있다"며 "국가재난에 보건소 책임회피는 안 하겠지만 벅찬게 현실. 지난 20일 이후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가 지자체 직속 기관이고 전문기관으로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일반 보조기관처럼 움직여 속상하다"며 "인력이나 제도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실태 관련 복지부와 질본에 수 차례 감사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사,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협의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는 여야 협의를 마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으로 양당이 공동 소집요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 순으로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23일에는 정치외교,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3월 5일 개최하기로 했다. 4월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는 행안위원회 간사 협의로 이뤄지는데 내달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관련 추가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신종 코로나 관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연이어 신종 코로나 대책과 직결된 검역법·감염병 관리법·의료법 등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10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김세연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여야 간사단 협의 결과 법안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법안소위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상정 대상 법안은 총 6건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 검역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이다. 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 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의원·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정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 법안소위 심사 법률안은 전체회의 상정 법안 6건에 감염병법 개정 정부안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신종 감염병 대응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율 강화법안,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감염병 관리·감염, 내성균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등 3건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를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법안 상정 전 실시하되 현안질의는 법안 대체토론과 병합할 방침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타부처 담당 국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복지위가 이처럼 코로나 법안 심사 일정을 결정했지만 변수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이다. 여야가 아직까지 2월 임시국회 개회에만 합의하고,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간 일정 변동이 생기면 복지위 법안 심사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야당이 보수 통합을 결정하면서 여야 간 2월 임시회 세부 일정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여당은 당장 다음주 개회로 총선 선거구획정과 코로나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월 마지막주에 개회하자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도 최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고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1만6000건에 달한다. 상임위 통과로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244건"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10일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마지막주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위기 신속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국회의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우한 폐렴을 넣자고 고집하며 정부·여당의 중국 눈치보기로 정치 공세에 골몰중"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논의할 때다. 질본의 질병관리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 인생 삶의 터전이자 제 아이들 세 명의 고향인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 기대에 부응하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1대 총선 서울 양천갑 출마를 선언했다. 30년 간 식약처와 복지부 공직의 길을 걸어온 전문성으로 양천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에 도전한다는 포부다. 11일 오전 김승희 의원은 양천구 오목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4년 전 식약처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21대 국회 재입성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기 심판을 양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양천을 포함해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고는 청와대 공직자들은 평균 3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며 "국가부채, 고용지표, 경제성장율,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지표 악화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심판의 바람, 양천에서 시작해 달라"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포함 양천구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대학 부설학교 유치, 2호선 신정교역사 신설·편량 증편,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착공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내걸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30년 공직의 길을 회고하며 스스로를 '최초의 역사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 최초 여성 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초 여성 원장, 식약처 최초 여성 차장과 처장, 복지부·식약처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은 무능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기회다. 어떤 후보와도 당당히 경쟁하겠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양천 주민의 바람이 곧 양천맘 김승희의 바람이자 꿈이다. 양천 최초 여성 의원에 당선돼 신뢰의 정치로 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의료기관과 약국 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김 간사 포함 한국당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의료기관·약국 내 ITS 의무화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이로써 여야 모두 감염병 국가 방문자 의무 확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간사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라고 봤다. ITS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외 감염병 초동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약국이 ITS로 내원 환자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법적 근거가 약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ITS 구축·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내원 환자 동선을 의무 확인하도록 해 해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도 신종 감염병 발병 시 감염병환자 접촉자·의심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 간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간사는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 수가 지난 60년 간 4배 이상 늘었고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은 전 국민 협조에 기반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감염병 오염자나 의심자 관련 법 근거가 미비하고 의료기관 외 기관의 손실보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제한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기 간사는 감염병환자의 접촉자·의심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 가관도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감염병 관련 물품·치료제 수출제한과 역학조사관 지자체 임명권, 감염병관리기관의 복지부장관 지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 간사는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필수 물품이나 장비, 치료제의 수출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해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때 방역관·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 병원체 감시·검체 수집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위기상황 대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린 매해 수 십, 수 백만원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려 교통사고가 나길 바라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다. 보험은 버리려고 내는 돈이다. 감염·응급·외상 등 예산이 그렇다. 매년 큰 돈을 투자하고 버려야 한 번 터졌을 때 방역이 안 뚫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만든 땀내나는 법안을 쓰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떠나 초단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51·고려대) 의원은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신종 코로나 사태와 직면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사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서 국회 경험이 풍부한 허 의원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입법에 욕심을 내기보다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해야만하는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단일산병원의 신종 코로나 현장을 거듭 방문하며 탁상형 의원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실무형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과기정통위 소속 허 의원을 만나 4개월여 임기 간 활동계획을 물었다. 허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스펙'이 다채롭고 풍부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건복지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겸임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부교수, 심평원 심평연구소장이 그를 수식하는 경력이다. 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허 의원은 공교롭게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와 맞물려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책위원으로 즉각 합류했다. 상임위가 보건복지가 아닌 과기정통인데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투입 배경이다. 허 의원의 전문성은 국가재난사태에서 즉각 발현됐다. 허 의원은 자신의 최초 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작동 의무화를 발의했다.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작업을 거쳐 추후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전을 벌인다는 게 허 의원 계획이다. 허 의원은 "ITS 의무화가 되면, 50%가 채 안 되는 해외 여행력 정보확인율이 85%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 역학조사의 베이스는 100%다. 단 1%라도 빈틈이 확인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므로 ITS 법안은 유의미하다"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물론 감염병 사태를 막는 정책이 임법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ITS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지원·보상체계를 순차 논의하는 게 입법 수순"이라며 "현장에서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 급박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감염병적 보건 이슈가 가닌 국가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 이슈로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한 발 감염병인 이유로 중국인 등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번지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게 보편적 일상이므로 입국금지 등 정치외교적 액션을 섣불리 결정해선 우리 국민과 사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한국은 지금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문제를 고민하지만 중국은 마스크 한 장을 못구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며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 안에 속해있다. 일부 비판과 논란에도 중국은 도와야 한다. 이웃나라가 빨리 극복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병원, 요양원, 식당 등 우리사회 곳곳 근로기피영역을 중국분들이 채우고 있다. 특정 국가·국민을 배척하고 혐오하면 파장이 커지고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떠안는다"며 "감염 자체를 막는 건 단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외교문제는 장기화한다.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함께 껴안고 가야하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촘촘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형의료기관 보다도 위기시 경영적 방어력이 약한 로컬 의원이나 약국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고민할 때란 것. 우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뒤이어 세부적인 보상책을 체계화하자고 했다. 허 의원은 "로컬의원과 약국은 사실상 자영업자다. 감염병으로 폐쇄가 결정되거나 근거없는 소문으로 환자가 급감하면 치명적"이라며 "국가재난 방지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일로, 손해가 있어선 안 된다. 일선 의료진과 약국은 어찌보면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감염병 등 재난 빈발국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매번 충분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촉발하는 이유"라며 "국가재난 대응에 참여한 기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 방지에 가담한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원을 지급했지만, 현장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재난 방지 참여 의료기관·약국의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논의해 추후 감염병 발생에도 보건의약 전문가가 공익에 주저없이 힘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일단 검역법과 감염병 관리법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당장 막기위한 법 부터 먼저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그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다수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후 피로가 누적됐다. 현재 차관 업무가 너무 넓고 많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는 3차관제고 복지부보다 예산이 훨씩 작은 문화부도 2차관까지 있다. 보건, 복지 차관이 분화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복지부가 당장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개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정부나 국회로서도 조직개편 보다 검역법, 감염병 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약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한국당이 코로나 관련 제대로 된 팩트확인 없이 보건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국당의 보건안전 공약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실이 많이 틀렸다. 감염병 위기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이전 예산에서 65% 더 늘어 417억원이 됐다. 자료로 대외 내놓을 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관련한 한국당 발표도 팩트가 틀렸다. 의사·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2018년 의사 인건비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설했다"며 "지금은 국가재난사태다.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여당을 공격해 야당 주목도를 올릴 때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감염병을 해결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바를 국회에서 실용입법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일한 경험을 자신의 임기 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수면 위에서 최종 정책을 발표할 때, 물 밑에서는 수 많은 곳에서 쉼 없이 물갈퀴질을 한다는 것을 심평원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역학조사관, 지자체 동사무소·보건소 직원들, 병·의원, 약국, 준정부기관 직원들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려면 큰 책임감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현장과 더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종이에 쓴 글로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운동화 자국과 땀으로 정책을 쓸 것"이라며 "코로나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와 환자 간 신뢰가 두터워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 대응 이원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반박 셈으로, 청와대나 총리실은 물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질본 중앙방역본부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이다. 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 신종 코로나 콘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방역 콘트롤타워가 질본으로 일원화됐다고 명확히 답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전 단계에서 콘트롤타워인 질본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역업무를 총괄하며, 복지부는 범부처 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질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는 메르스 이후 질본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중수본 간 대응주체 이관 등 혼선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시행했었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설치하는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중앙방역본부장을 겸직하는 질본장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질본이 복지부 산하 기관이더라도 감염병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질본이 방역 업무 전권을 총괄한다는 취지다. 추후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이렇더라도 감염병 콘트롤타워는 변함없이 질본 중앙방역본부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메르스 이후 감염병 총괄 콘트롤타워가 질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자 질의했다"며 "복지부 중수본은 질본 방역본부 지원이 업무인 범부처기구다. 청와대나 총리실도 콘트롤타워가 아니다. 질본이 감염병 방역 전권을 갖고 확산방지와 신속종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약국의 진료 접수, 처방, 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등 여행이력정보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지속한데 따른 대응책 강화 차원인데,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활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소속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입국자와 접촉자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ITS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 진료접수, 처방,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아 방역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DUR, ITS 정보 확인 의무화로 국민과 의료인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감염병 예방 관련법이 2월 국회 중 조속히 논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 대책특위위원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 약대 졸업자(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약사예비시험' 약학기초와 한국어 세부 과목이 확정 공포됐다. 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약무행정·약물요법·약효기전·의약품 특성·의약품 제조개발·인체 구조기능 등이며 한국어는 총 2과목으로 한국어의 이해와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한국어의 경우 자격증이나 중·고등학교 졸업장 등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약사예비시험 시행을 위한 과목별 세부내용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약사예비시험을 통과하려는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 기준치 이상 득점을 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한국어 시험의 경우 직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지정한 한국어 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에 응시해 국시원장이 정한 기준 이상을 득점하고 해당 서류를 내면 된다. 또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별도 시험이 면제된다. 졸업증 등 이를 증명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이뤄진 약사예비시험을 모두 치러야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 과목별 세부내용도 공포했다. 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무행정의 이해 ▲약물요법의 이해 ▲약물의 효능과 기전 ▲의약품의 기본 특성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다. 한국어는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사용 능력 등 2과목이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의 약학기초, 한국어 과목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라며 "약학기초와 한국어 세부내용을 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