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질본 청 승격·의대정원 증원"…총선 공약
- 이정환
- 2020-03-01 18: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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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해결에 방점…"감염병 대응=제2의 국방"
- 정부 조직개편 이어 의대 정원 확대·권역별 감염병원 확충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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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검역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공동대응체계 수립 등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질본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해 청으로 승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1명의 차관만 있는 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전담 2차관을 신설하고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 등 조직개편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염병 상시 역구역량을 높이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공공의료 취약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도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를 해결할 현장·전문가 중심 공공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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