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병원·약국의 자가격리 손실보상금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4조5879억원을 의결, 통과시켰다. 12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이다.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의료진을 추가 파견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 및 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 등을 함께 예산안에 마련했다. 그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수의 예산안도 함께 마련됐다. 김승희 복지위 예결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안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박명숙(61, 덕성약대)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1인 명단에 최종 선정됐다. 박명숙 단장은 일반경쟁 보건복지 분야 후보로, 당선을 좌우할 순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일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하는 제한경쟁분야(1·2·9·10번)와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로 나뉜다.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반경쟁분야와 달리 제한경쟁분야 후보 10명은 곧바로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번이 확정된다. 민주당 공천심사단 투표를 통과한 박명숙 기획단장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은 길에 믿고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권리당원(78만9870명) 투표를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한다. 문항은 연합정당 참여 찬성·반대를 묻는 1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해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만 반영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올해 추경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다.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해, 합천, 진주 등 환자를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셈"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목적 외 인구구조 급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을 위한 35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타당성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심사기준을 빨리 만들어 추경안 심의 내실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과거 메르스 대비 확진자 수가 서른 배 이상 큰 코로나 피해를 감안해 손실보상규모를 더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사업 예산 30억원은 이번 코로나19를 완화·해소할 적합성과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신속히 기준 만들고 보상규모 정밀화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소 구급차 확충 사업 예산으로 380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100개소에 대해 1860억원, 감염병전담병원 이외(국가지정음압병상 운영병상 29개소와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317개소에 대해 1593억원, 약국 등 1240개소에 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부의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안의 재원조달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 대응에 협조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예측불가능성이나 조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도 인정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총 손실보상액 1781억원 중 99.9%를 해당 연도 내 집행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확정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우선 조달한 뒤 추경예산을 도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역시 손실보상에 필요한 총 8580억원 중 59.2%에 달하는 5080억원을 예비비로 선충당하고 나머지 40.8%인 350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재원조달 방식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손실보상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병·의원·약국의 실질 보상과 추경안 심의 내실이 기대된다고 했다. 단순히 '적정보상' 원칙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적시적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간접손실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손실보상심의위가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 개정이나 추가 재정지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실은 정밀한 손실보상규모 예측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 당시 1개소 당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평균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1개소당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지원대상 기관 수를 곱해 소요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메르스 확진자 수가 186명이었던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6284명으로 34배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메르스 대비 코로나 감염병관리기관 갯수가 100개 가까이 더 많은 현실이다. 메르스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더 큰 코로나 현실을 정밀히 반영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규모를 계산하라는 제언이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며 "조속히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추경안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로코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 중인 데다 감염병 관리기관도 메르스 당시를 크게 앞질렀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 보상 대상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규모를 정밀 산출하고 추경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예산, 코로나 적합성·시급성 미흡" 전문위원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점에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사업 신설 예산액 30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피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4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항체 진단제 개발, 동물모델 개발, 백신·치료제 국내외 임상시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운영 기본계획비로 19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평가 장비 구입비로 7억원이 꾸려졌다. 신종 감염병 연구를 총괄할 전문조직 설립 필요성이 커졌고, 백신·치료제 실용화를 위해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구 효율성을 위한 첨단 장비 확보가 해당 사업 추경안 이유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연구 주도할 조직 필요성이 커졌고 예산·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추경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연구소 기본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연내 연구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질본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도 전문위원실은 이번 추경안에 연구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추경안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추경으로 코로나를 완화·해소하는 목적적합성과 추경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불가능했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요구된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연구소 기본계획 수립니는 코로나 추경 목적적합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경 집행으로 연구소 기본계획이 연내 수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논리다. 또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수립비 추경예산 시급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추경안 집행은 코로나 확산 완화·해소나 경기부양이란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다소 어렵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신규 부서를 만들려는 것인 만큼 기존 조직과 기능상 중복이나 충돌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나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예산·인원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물질에 대한 효과 연구와 환자 투약을 임상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렘데시비르 임상승인에 이어 항바이러스제 트루바다·칼레트라 등 코로나 치료효과가 예상되는 의약품의 투약 필요성을 계속 연구하겠다는 의지다. 10일 질병관리본부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추경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트루바다,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축소를 위해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퀸, 칼레트라 등 치료제 관련 국가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곧 치료현장에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에이즈약 칼레트라 역시 국내 물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는 어차피 백신이 없어 치료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클로로퀸 물량이 특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하이드로클로로퀸은 클로로퀸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 치료제 관련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질본 김성순 센터장은 코로나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 등 투여가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클로로퀸 국내 물량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확인해 추후 보고할 뜻을 밝혔다. 질본 김 센터장은 "렘데시비르는 식약처 승인을 거쳐 국내 3개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다"며 "서울대와 미국 보건연구원 간 연구자 중심 임상시험도 곧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클로로퀸은 전국은 아니나 부산지역에서 일부 투약중인 것으로 현장방문 시 들었다"며 "임상의사가 트루바다,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에 쓰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연구과제를 수행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 활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할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직접피해보상만이 구체화됐는데, 약국에 대한 직접 보상안 필요성을 타진해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지원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약국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에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자리해 복지위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의원들은 마스크 대란 관련 사회 불안과 약국 지원방안에 집중해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이 약국으로 쏠리면서 1인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 등 경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추경안에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절대 부족뿐 아니라 분배 불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의 적극 참여로 차츰 약국 대기줄도 줄어들고 국민 호평도 나온다"며 "문제는 원래 약국 본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 약국은 공적 마스크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코로나 방역 참여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적 마스크로 인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이 정부 시책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며 다각적인 약국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차관은 "공적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마스크 대란 속에 며칠만에 구축됐는데도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시간 내 협조가 이뤄진 데 감사하다"며 "1인약국 어려움 등 지적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기재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약국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약국 코로나 손실이 보상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현재로선 용이하지 않지만 약국 피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마스크 입고 시점과 수량을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맹 의원은 "사전에 지역 인구분포와 마스크 배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무작위로 배부되다보니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며 "지자체 직원이 약국 등에 지원으로 대기줄을 관리하면 공적 마스크 혼선이 줄어든다. 앱 개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추경안에 보건 마스크 증산 계획 관련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증산계획을 못짜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증산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순례 의원도 공적 마스크 배포기관으로서 약국이 선정됐지만 일선 국민 불만을 직접 받아내는 약사 피로도가 극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배포처가 됐고, 약사들도 국민 불안 해소와 감염병 극복에 기꺼이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만 유통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약국 현장의 불만과 약사 피로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선정됐고 국민 공분이 왜 커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비서관을 지낸 김현지(34, 서울의대) 내과 전문의가 4.15총선에 출마한다. 최근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친 김현지 전문의는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당내 경선을 거쳐 제21대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 9일 민주당은 6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대문을은 김 전문의와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공천권 경쟁을 벌인다. 김 전문의는 서울의대(2011년 졸업)를 나와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집행부 부회장을 거쳐 1년6개월 간 민주당 윤일규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전문의는 현재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더민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책추진단’ 부단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 수량이 노출되는 앱의 기능을 고도화 할 수록 자칫 1인약국 등 일선 약국가 업무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최종 앱 공개 시 적용할 기능 수준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앱이 상용화하면 국민이 전국 약국 내 잔여 마스크 재고수량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차관은 개발 중인 앱이 멀지 않은 시기 내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앱의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고도화 해 적용할지 여부다. 김 차관은 국민이 기대하는 마스크 수량 관련 앱 기능을 탑재할 수록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실시간 연동돼야 하는 기초정보가 그 만큼 많아져 자칫 약국 혼란 등 공적 마스크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늘(9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1인당 중복구매를 막는 기능에 집중해 설계된 터라 마스크 판매에 따른 잔여 수량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쉽게 말해 마스크 앱의 기능을 잔여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면 일선 약국도 실시간 입력 의무가 커지는 등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지금도 공적 마스크 판매 약사가 판매 수량과 결과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 1인약국의 경우 어렵고 시간도 지체된다"며 "앱 기능을 다양화 할 수록 현장 약국의 업무부담은 비례해 커진다. 약국 현장과 앱 간 상충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래서 약사회도 현재 (5부제와 중복구매)시스템이 안정되고 약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앱이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앱 기능과 현장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 조화를 어느 수준까지 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 앱 기능의 적정 수준을 소비자 편의성과 약국 업무 부담, 시스템 안정성까지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앱을 곧 오픈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고 있는 일선 약국이 높지 않은 마진과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국경영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업무에 전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이 마스크 구매자 신분 확인과 전산입력, 개별 낱개포장 되지 않은 마스크 소분 업무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 수급안정에 기여 중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마스크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언제 파는지 등 다수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며 "물량 부족에 대한 국민 불만도 약사들이 말단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며 해소에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 처장은 "약국은 일반적으로 처방 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하는데, 마스크 업무로 이 같은 일도 제한되는 현실"이라며 "약사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결제 시 카드수수료, 세금 등 수반되는 경비를 따질 때 판매가 1500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이윤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등 3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 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 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