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각기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원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주목도 역시 커졌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21명 중 8명이 당선됐고 지역구·비례대표에서 새로 당선된 의·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도 있어 차기 국회 복지위 배치를 원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 마무리 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 구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당권파 김태년 4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다. 차기 국회 원 구성이 골격을 갖춰가면서 보건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구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 우선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보건의약 전문가 9명이 보건복지위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의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민주당과 합당을 앞둔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원이 복지위를 희망하는 상태다. 약사 출신은 민주당 김상희 4선 의원, 전혜숙 3선 의원, 서영석 초선 의원과 미래한국당 비례 17번 서정숙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최선호 상임위에 복지위를 써냈고, 서영석 의원은 최선호로 국토위, 차선호로 복지위를 써냈다. 서정숙 의원도 복지위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을 통틀어 제1야당 내 보건의약 전문가가 서 의원 한 명 뿐이라 복지위 배치가 유력한 분위기다.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 당선에 성공한 의원 다수 역시 복지위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3선에 성공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최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차선호로는 국토위, 여성가족위를 써냈고 인재근 3선 의원과 정춘숙 재선 의원도 복지위를 최선호 상임위로 밝혔다. 특히 남 의원과 인 의원, 정 의원은 당선 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앞세워 보건의약계 관심을 강하게 표명했었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를, 인 의원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대형병원·바이오단지 유치, 정 의원은 수지구 내 공공병원·공공어린이병원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19대·20대 복지위 간사 경험을 갖춘 통합당 이명수 4선 의원도 복지위를 최선호 상임위로, 행안위를 차선호로 기재했다. 여기에 새로 당선된 인물들의 복지위 배정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대 총선 낙선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성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21대 총선 당선된 김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전반기 복지위원, 후반기 복지위원 간사로 일하며 복지위 경험을 갖췄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복지위 배정 가능성이 나온다. 신 의원 역시 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으로 일하다 문화체육관광위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종료로 거대여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이 결정됐다. 상임위 배치는 전적으로 원내대표 입김이 작용한다"며 "각 의원들이 당에 제출한 선호 상임위를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의원별 상임위를 결정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 필요성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질병청·복수차관제·공공의대 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시 국가 방역력을 강화할 직·간접적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추가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6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질병청 승격과 공공의대법안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대응력과 의료취약지·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법안 발의 상황을 살피면 질본 청 승격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복수차관제는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여야 다수 의원이 각자 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이다. 이 중 질병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20대 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쌓여있는데다 촌각을 다툴 정도 사안이 아니라는 평이 많아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의대법안 역시 민주당과 범여권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강경해 복지위 등 이번 20대 국회에서 심사대에 다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여야 복지위원들은 4.15총선 전 법안소위 당시 공공의대법안을 추가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찬반 갈등을 보였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로 공공의대법안은 심사대에 놓이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지금도 야당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회 내 추가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나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넉넉치 않고 여야 합의도 완벽하지 않아 어려워 보인다"며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에서부터 전부 다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해 비효율적이란 게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견해"라고 귀띔했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도 "질병청 승격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공공의대법 역시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공공의대법은 야당 반대가 여전히 심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질병청, 공공의대법안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도가 새로 부각됐는데 발의 시점이 오래돼 코로나 시점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공의대법안이 정말 코로나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지 여부는 이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도 부딪힌 상황이다. 차기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골자로하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3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속칭 '재윤이법'으로 불리는데, 정부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환자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가 이뤄지거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제안했다.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법 조항 관련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규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 견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료기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환자안전교육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경고, 2차 3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소홀히 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3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협은 해당 기준을 완화안 안을 정부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요청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환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칫 의료기관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정보나 자료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의협은 개정안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환자안전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구성인원을 늘려 위원회 전문성을 향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훑어보면 환자안전사고는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손상을 지칭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이어지거나 중증 장애, 이 밖에 법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다. 법 개정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한 기관·단체는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로 규정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근거와 함께 전담인력 자격 기준·배치 보고 규정도 생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려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이달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를 향해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안 통과를 6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안과 건보 국고지원법안 통과 필요성을 외칠 계획이다. 두 법안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 대응력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견해다. 특히 본부는 20대 국회를 가장 많은 의료 영리화·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임기 말 두 법안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부는 "공공의대법안과 건고 국고지원 정상화법안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이 법안의 통과가 더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미 발의된 법안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야하지만 이는 21대 새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으로 또 다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총선에서 4선 당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5, 이대약대)이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 여당 중진의원이 된 김 의원이 부의장에 오르면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 가능성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여성 의원 친목모임 '행복여정'은 김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선의 김 의원을 포함해 남인순 3선의원, 백혜련 재선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입지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여성 상임위원장 3자리~4자리 배정, 상임위 간사 절반에 여성 의원 배치, 원내부대표단 여성 의원 확대 등과 여당 몫인 국회 부의장에 여성인 김 의원을 추대할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 전체 여성 당선인은 57명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당선인 중 19%에 달한다. 여당 한 관계자는 "당내 다수 여성 의원들이 차기 국회에서 헌정 최초 여성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김상희 4선 의원을 향한 부의장 지지가 높은 분위기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의장 출마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귀띔했다. 김상희 의원은 총선 직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180석 여당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우리나라 여성 사회활동은 이미 상당수준에 올랐지만, 고위직으로 갈 수록 유리천장은 더 견고하다"며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성 중진의원으로서 국회 유리천장을 깨는데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화여대 약대 출신의 약사이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낸 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이 담긴 속칭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등에서 정부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연구개발·제조허가 준비중인 의료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홍보센터 운영자에게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촉진을 위해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이달부로 시행(지난해 4월 30일 공포)된 게 시행규칙 배경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방법·절차,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세부사항 등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서에 기업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서 발급과 사실을 대외 고시해야 한다. 혁신형 기업 인증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 인증 연장을 위한 재평가 기준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가 가능한데, 복지부에 설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등에 혁신형 기업을 우선 참여케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내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의 국내 임상시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혁신형 기업의 홍보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운영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회귀를 원하느냐고요?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 바이오(BT)·제약산업 활성화에 앞장서 고용창출과 세계 경제대국 실현이란 성과를 일궈내고 싶어서죠. 보건복지위원과 행정안전위원장 경험을 융합한 국정 혁신, 국민에게 보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광진갑 당선으로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린 전혜숙(영남약대/성대약대 석사) 의원의 선거활동은 약사 타이틀과 꼭 맞는 '지역구 코로나19 방역'에 방점이 찍혔었다.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전 의원은 직접 소독분무기를 들고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중곡제일시장, 능동소공원을 비롯해 광장동 경로당공원, 구의2동 구들어린이공원, 군자경로당공원 등 8개 동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 이같은 적극적인 방역 활동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내 전 의원 채널인 '광진구 행복배달부의 행복카페'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선거활동에 애를 먹었던 대다수 총선 출마자와 달리 전 의원은 불편을 자신의 강점으로 전환, 방역을 키워드로 대중 접촉면을 넓히는데 성공한 셈이다. 3선 의원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의원은 "국민은 제가 잘나서 선택했다기 보단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문재인 정부를 도와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한 셈"이라고 겸손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재선 기간 동안 경험한 세 차례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경력으로 똑똑한 정책으로 승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행안위원장으로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작업에 몰두중인 전 의원은 차기 국회 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꼽았다. 한차례 경험했던 복지위로 다시 회귀해 경력과 전문성을 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이끌 바이오·제약산업을 선도할 정책을 많이 내고 싶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금껏 국민과 건강과 안전을 의정활동 최고 가치로 삼아왔다. 20대 국회에서 3년 간 복지위에 몸담으며 보건복지·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는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약사 출신 의원으로서 바이오산업 근간을 선도하기 위해 복지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제약산업 분야 의정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산업 내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 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는 포부다. 바이오·제약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바이오 한류'를 가시화하는 데 이바지 하겠다는 것. 전 의원은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은 IT(정보통신)산업을 넘어설 만큼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도 아직 법·제도가 부족하고 정부부처 간 힘겨루기로 잔존하는 이중규제가 많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경제대국으로 크려면 바이오·제약산업 활성화·육성이 필수다. 21대 국회에서 바이오 한류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혁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전 의원은 국민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아파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문재인케어 TF) 추진단장을 맡아 재난적 의료지 지원제를 정착시켰다"며 "의료비 폭탄으로 환자 생계가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 게 국민의 의료접근을 도왔고 코로나 확진자 신속 치료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의 차기 국회 1호 법안 역시 보건의약산업과 직결된 DUR시스템(의약품 안심 서비스)이었다. 현 DUR시스템이 보유한 미흡점을 개선해 국민 건강과 감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대란 해소과 안정공급에 DUR시스템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국민 안전·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DUR시스템을 완성하는 법안을 1호 발의법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DUR시스템에 처방 알람(경고)가 뜨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환자 약물복용 후 모니터링 중요성이 커진다"며 "현재 DUR시스템은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시민당 180석 확보란 총선 성적표를 국민의 국정 혁신에 대한 준엄한 요구라고 해석했다. 그는 "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국정 수행 주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겸손하고 숙연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에 성공하겠다"며 "국민 건강·안전을 재차 의정활동 모토로 삼아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하고 신종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국민이 없는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준 광진구민과 국민 성원에 재차 머리숙여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싶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 5일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초고속 안건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오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요구도가 급증한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유통·판매하며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와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이 발의 배경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5일만에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초고속 상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은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 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세소위 보류 판단에 박홍근 의원실은 대정부 설득 절차를 지속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재차 소위에 상정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