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사실상 의대 신설 규제장벽을 대폭 낮추는 법안으로,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밑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지난 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게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 인정을 거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목표다.현행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는 교육부장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거친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김 의원은 교육부장관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전문대학에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평가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자에게도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법 제정에 나선다.약사법 외 별도법을 만들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의약품을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게 골자다.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안 제5조)하는 게 큰 틀이다.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국제공동 임상시험 실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안 제6조 및 제7조)한다.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제조판매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 과정별로 임상시험 등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도록 하는 수시동반심사 제도를 도입(안 제8조)하는 내용도 담겼다.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되면 다른 의약품의 심사에 우선하여 심사(안 제9조)하도록 한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제조판매 품목허가하고, 미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는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의 조건부 허가(안 제10조) 조항도 포함됐다.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적 가치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고하고,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약의 안전사용 조치 등을 조사해 식약처장에 보고(안 제11조 및 제12조)해야 한다.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환자치료지원사업(안 제13조)을 할 수 있다.공중보건 위기대응약과 복합구성된 의료기기 등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자료를 해당 의료기기 심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청(안 제14조)할 수 있도록 했다.이종성 의원은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의원 15인(김석기, 김승수, 박덕흠, 박성중,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이용, 이종배, 임이자, 전주혜, 정운천, 최승재, 허은아)이 공동발의했다.

조선남 건세넷 제9대 공동대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현정희·조선남)는 지난 5월 29일 서울시 대학로 노들야학 4층 강당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건세넷 조선남(62·이화여대) 운영위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제 9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건세넷은 작년 5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져왔다.이날 총회에서 신임 현정희‧조선남 공동대표는 사전 진행된 온라인·현장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넘는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 총 105표 중 찬성 98표, 반대 7표였다.전 파주시 약사회장을 역임한 조선남 대표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커지던 시절 시약사회장으로 일하면서 거대 자본의 힘에 보건의료시스템이 장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건세넷을 알게 돼 회원으로 후원하게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 도움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출신인 현정희 대표는 건강권 시민운동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찬반으로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과 지역, 당사자, 시민참여 현장성과 당사자 기반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건세넷은 2020년 활동 목표로 ▲집행 체계 재정비·민주적 소통 구조 마련 ▲회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지역사회‧노동자‧시민 협력 네트워크 사업 발굴·기반 마련 등을 선정했다.아울러 총회에서 2018~2019년 사업 보고와 결산을 승인하고 제9대 임원을 선출·위촉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맞물려 산하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확대하는 데 다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해 질본 수장의 입장은 원론적이었다.초대 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서, 관계부처들의 판단에 대해 최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4일) 낮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질병청 승격과 관련해,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산하조직인 보건연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정 본부장은 "국립보건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모아 초안을 만들었다"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건의료 연구개발 콘트롤 타워로서 보건연이 더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연구가 포함돼 있지만 유전체 연구나 재생의료연구, 보건의료 전반의 연구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연구 사업과 어느 정도 통합되면서 포괄적으로 진행돼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물론 질본도 청으로 승격되면 연구기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기능은 질병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역학적인 부분, 모델링, 각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등이 주 내용"이라며 "감염병 퇴치 예방에 대한 정책 개발·평가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인력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복지부로 이관될 보건연은 기초기전이나 백신·치료제 개발 부분이 포함되므로 질병청 산하의 연구조직과 성격이 다를 것이란 얘기다. 그는 감염병 연구 중에도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적인 연구 등이 포함되는 데 이 중 백신·치료제 개발관련 연구는 질병청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보건연도 감염병연구소가 확충되면 공공백신개발센터 등 감염병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 진행할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어차피 감염병 연구도 현안에 집중되는 것이므로 (보건연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관련 부분은) 질본청과 긴밀하게 연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염병 연구는 기초분야와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 등으로 나뉜다. 감염병에 대한 역학, 정책 같은 공중보건연구는 별도로 기능을 확대해서 질병청 소속 연구조직으로 만들어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조직개편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따라서 보건의료 R&D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연이 질병청 소속기관이나 2차 소속기관의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 두고 제 기능을 공동으로 발전·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 관리조직으로 서 정책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채 1/3에 해당하는 조직을 되려 부처에 이관한 데 대한 의료 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보건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확대시켜 가져가는 등 역할 공백이 우려되는 황당한 청 독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근 SNS를 통해 "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냥 내보내기 싫었나 보다"며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 정책기능은 질본청으로 넘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되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이고 확대까지 해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꼴이 됐다. 질본 조직의 무려 1/3을 토막내 떼어가면서 청 독립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도 했다.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NIH와 CDC가 독립돼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본의 감염병 관리의 영역에서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개발연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질본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합쳐서 떼가다니, 감염병 기능을 질본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다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실제로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제대로 된 승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가 올린 청와대 청원. 4일 오전 현재 1만63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글을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행안부 발표에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는 "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감염병연구소는 질병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격려하고 밀어줘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조직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역할이 커져,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분리된다.질병대응센터는 질병청의 지방조직으로서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역할이 일부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먼저 질병청이 독립·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의 성격을 가진다.주된 역할은 지자체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보건소나 보건관련 조직들이 있는데, 이 같은 지방 방역행정조직이나 기관들의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특히, 정부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게 윤 방역총괄반장의 설명이다.그는 "현재 이 부분이 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 국립보건연구원이 현재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이는 보건연의 역할이 일부 강화 또는 변화하는 데 주무부처가 복지부가 적합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정부는 앞서 3일 발표에서 현 보건연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이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많고, 여기에는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가 모두 포괄이 돼 있다는 점에서 보건연의 위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따라서 보건연은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약제 R&D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빅데이터와 재생의료사업 등 현재 복지부 주관 업무와 보건연 업무가 연계돼 있다는 점도 부가설명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보건연의 기능은 감염병 방역 기술지원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지원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된다.대표적인 부분은 치료제·백신 R&D를 기반으로 한 약제 개발 부분이다. 약 개발이나 기술개발 부분은 현 질본의 기능과는 구분이 되는 데다가, 복지부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돼 있는 업무라는 것이다.임 국장은 "NIH(건강보험)는 감염병 관련 역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R&D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이 그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정밀의료와 유전체 기반의 의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질본의 기능과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질병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을 갖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기능은 보건연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보건연이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임 국장은 또한 이를 미국의 CD나 NIH와 직접비교하면서 이관 가능한 부분이라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이고 확대까지 해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그는 "국제적으로도 보면 질본은 방역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연구기능, 2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방역 밑에 기술개발을 붙여서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CDC나 NIH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보건복지라고 할 수 있는 DHS 밑에 CDC와 NIH가 병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불법 의료기관에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관계 의료인에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는 법안도 추진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부당히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 시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게 건보법 개정안 핵심이다.이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도 개설허가 취소·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취지다.이 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 시 관계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영리법인 규제를 강화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게 골자다.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명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원칙을 따르도록하는 조항이 담겼다.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이사·감사 임명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해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의원은 "민법 상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사무장병원 악용 통로로 쓰일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업무를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규모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했었다고 소개했다.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백신 개발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그럼에도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이에 경제적 이익에 앞서 대중 건강과 질병예방에 전념할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토록 개발하고 안정 공급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복지부가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의 안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